아이와 부모에게 필요한 보육정책이 되려면
전국 1만5000여개 민간어린이집은 27일부터 일주일간 집단 휴원에 돌입했습니다. 정부의 만5세아 월20만원, 만0-2세아 보육료 전계층 지원 정책이 실시되면서, 보육시설 원장들은 정부가 보육료와 기타 경비인 특별활동비 등을 [...]
한국 사회 빈곤 경험 가구 35.1%
▶용어해설빈곤동태란?빈곤의 이력, 즉 빈곤의 경험여부와 경험 횟수, 지속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빈곤을 경험한 가구가 얼마나 빠르게 빈곤에서 벗어나는지, 얼마나 자주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는 지 [...]
의료공공성 회복, 시장에 대한 규제가 필수적
[목차]1. 민간어린이집 파업으로 돌아보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2. 의료산업의 본질3. 민간위주 의료 구축의 역사적 배경4. 의료산업 공공성 부재의 문제점5. 의료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정책 대안[요약]민간어린이집 집단파업이 심각해지고 [...]
민간 어린이집 파업,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생각한다
의료파업을 떠올리게 하는 어린이집 파업민간어린이집 집단파업이 심각해지고 있다. 파업을 한 어린이집은 폐업조치하겠다는 복지부의 강경발언이 있었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부모들을 외면할 수 없어서 실제휴원률은 높지 [...]
인간 협력의 다섯 가지 조건①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착하게 살면 [...]
세계의 방향을 바꾸는 중산층
세계 석학들의 기고 전문사이트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에 실린 요하네스 저팅(Johnnes Jutting)의 "세계 중산층의 진출(The Middle Class Goes Global)"을 요약 소개한다. 요하네스 저팅은 OECD 개발국(Development center)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