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이 빼앗은 또 하나의 권리, 주거권
신자유주의는 사적 재산권에 대한 모든 규제를 철폐해 극단적인 재산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다. 기업의 소유자를 주주로 한정하고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은 기업 지분의 소유자인 주주의 이익에 맞추고자 했다. [...]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앞서 주거복지 진전을
[목 차] 1. 부동산 시장, ‘자산’관점 보다 ‘주거’관점으로 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2. 주택가격의 반전? 기대할 수 없다.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3. 주택가격은 소득만으로 구입하기에 [...]
박근혜표 무상보육의 한계와 과제
[목 차]1.들어가기2.박근혜표 무상보육, 실효성 논란3.무상보육, '밑 빠진 독에 물 붓기'4.사교육 부담 증가5.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미지수6. 결론[본 문]1. 들어가기해가 바뀌면서 만0~5세 무상보육을 전면 시행한다는 소식이 가장 [...]
루비니 교수가 말하는 2013년 경제의 5대 위험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
[세미나] 희망의 공간, 크랙 캐피털리즘,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봉기, 안전 영토 인구, 제국기계 비판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의 공간, 크랙 캐피털리즘,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봉기, 안전 영토 인구, 제국기계 비판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축, 도시공간, 그리고 사회적 삶 세미나 : 데이비드 하비, [...]
경제위기와 보건의료정책, 그리고 건강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