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펀치(609) 한 줌의 주민들이 모이고 모여 마을을 이루고 도시를 이루고 사회를 이룬다.
요즘 ‘작은연구 아카데미’라는 일반회원 대상 학습모임의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활동가들과 텍스트마이닝과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를 공동으로 학습해 보고 있다. 마을공동체의 활성화가 목표이니 마을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듣기 위한 수단으로 텍스트마이닝에 관한 관심이 높았고, 마을공동체의 공간이라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기에 GIS에 관한 관심도 높았다. 학습모임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한 기회를 열어준 것에 대해 함께하고 있는 활동가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마을공동체는 현대의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도시재생을 이루기 위한 기본 전제이다. 이윤 동기가 아닌 사회적 이익에 중점을 두는 경제 체계는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순환하는 체계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망상에 불과하며, 시장원리에 따른 자본의 경합에 따라 생겨나는 도시쇠퇴에 대응하는 적절한 방법은 자본을 때려 넣는 것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각 구성원과 구성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지속가능성을 높여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
위클리 펀치(608) May Day, ‘근로자의 날’ 혹은 ‘노동자의 날’
132년 전, 인간답게 살 권리에 대한 큰 외침과 움직임이 있었다. 바로 1886년 5월 1일의 미국에서 있었던 파업집회이다. 당시 미국 내에서 만연해 있던 장시간 노동에 대항하여 8시간 노동을 보장받기 위해 시카고의 미시건 거리에서 8만여 명의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이 이 집회에 참여 하였다. 노동자들은 사람답게 살 권리를 주창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지만 국가는 발포로 대응하였다. 그럼에도 꺾이지 않았던 이들의 단결투쟁에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후 5월은 ‘May Day(노동절)’, 국내의 경우 ‘근로자의 날’로 시작을 하게 되었다. 2018년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본 칼럼에서는 근로자의 날에 대한 역사 및 용어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 시대 노동자들의 고용형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국가기록원에 기록된 국내 근로자의 날에 대한 역사는 1957년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결의한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후 1963년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바꾸었고, 1994년 개정을 통해 현재와 같이 5월 [...]
위클리 펀치(607) ‘담대한 구상’과 ‘통일적 상상력’이 필요한 시대
‘담대한 구상’과 ‘통일적 상상력’이 필요한 시대 - 2018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기대하며 한반도 정세가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평창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남북, 한․미 특사회담은 4월 남북정상회담, 5, 6월 중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다. 지난 3월25~28일에는 북․중 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열렸다. 나아가 남북․미, 남북․미․중 정상회담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조차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로 세상은 ‘경천동지’하고 있다. 불과 몇 달 전만해도 한반도 상공을 뒤덮었던 핵전쟁의 먹구름을 생각하면 참으로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근저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은 북한이다. 지난해 11월29일 미국 본토를 겨냥한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성공시킴으로써 ‘가능성’으로만 여겨졌던, 혹은 ‘모호성’으로 남아있던 북의 핵 능력은 미국으로 하여금 ‘대화냐 대결의 지속이냐’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다. 다음은 러시아. 지난 3월 푸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러시아가 새로 개발한 6가지 신형 핵무기들은 [...]
위클리 펀치(606)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변경과 재건축 논란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변경 정부는 2018년 2월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변경하였다. 변경된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안전성의 기준을 종전 20%에서 50%로 확대하고 주거환경의 비중을 종전 40%에서 15%로 축소하는 것을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변경이 발표되면서 시장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우선 무분별한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고 재건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가격상승을 제어하는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부정적인 시각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가 강남지역 재건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강남지역 신규 주택공급이 줄어들어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참여정부로 회귀하고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주장으로 연결되고 있다. 2000년 이후 국내 주택시장에서 강남지역 재건축 문제는 항상 뜨거운 감자와 같은 것이었다. 1970년 후반 이후 공급되었던 공동주택이 급격히 [...]
위클리 펀치(605) 그들은 무얼 믿고 안철수를 따라 갔을까?
잠시 지나가 버린 정치권 이야기를 떠올려 본다. 안철수가 유승민과 손잡고 지금의 바른미래당을 만들 때의 이야기이다. 다수의 호남 지역 의원들은 안철수 행보에 강력 반발했다. 결정적 요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반대하는 유승민과는 결코 손잡을 수 없다는 데 있었다. 그들이 보기에 햇볕정책은 DJ 유지의 핵심이었다. DJ 유지에 대한 거역은 곧 호남 민심에 대한 배반이나 다름없었다. 결국 다수 호남 지역 의원들은 안철수와 결별하고 민주평화당을 결성했다. 이 와중에서도 용감무쌍하게(?) 안철수와 행보를 함께 한 호남 지역 의원들이 있었다. 3명이 딱 떠오른다.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주선, 원내 대표 김동철, 한 때 광주의 딸로 불린 권은희가 바로 그들이다. 도대체 이들은 호남 지역에서 팽 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뭔 믿는 구석이 있어 안철수를 따라 간 것일까?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그들의 흉중을 들여다볼 기회도 딱히 없다. 그래도 미루어 짐작되는 [...]
위클리 펀치(604) 서울 ‘도전숙’과 일본 ‘토키와 장’
처음 들었을 때는 ‘도전숙(도전宿)’이 도씨 성의 인명인 줄 알았다. 알고 보니 도전숙은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의 숙소라는 의미로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와 각 자치구에서 창업을 했거나 계획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예비입주자는 해당 사업의 계획서를 제출해야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입주 이후에는 해당 주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와 주거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4년 첫 도입 이후 각종 보도를 통해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았고, 지방정부 정책 모범사례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 성과를 인정받는다. 현재까지 서울 성북구, 성동구, 강동구, 은평구 4개 자치구에 공급된 도전숙의 구체적인 입주자 자격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인 또는 예비창업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70% 이하 및 자산 기준을 요구한다. 자치구에 따라 만 19~39세의 연령기준을 두는 곳도 있고, 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