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급할 것 없다
1일 새누리당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하였다.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없어 보이던 집권 여당이 나서서 기본법을 발의했다는 사실 자체는 우선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막상 사회적경제 당사자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법안 발의 다음날인 2일에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과 충분한 협의 없는 졸속 입법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반대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되면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경제를 추진해야 할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공식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법을 통해서 정부는 사회적경제를 위한 예산과 인원을 편성할 수 있게 된다. 잘 만든 법은 사회적경제가 성장해나가는데 필요한 좋은 울타리나 길라잡이가 되어줄 수 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성장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현실에서 사회적경제는 훨씬 더 다양한 모습이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하고 발전해 나갈텐데 법조문에 이를 다 담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법으로 제정된 기준들이 활동영역이나 범위를 제약하여 사회적경제를 위축시킬 수도 [...]
‘집단’과 ‘재난’이 마주할 때
두 건의 거울 같은 사고 "움직이지 마세요. 기다리십시오. 구조하러 옵니다"안내데스크의 방송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구명조끼를 나누어 입고 선실안에서 기다렸다. 방송과 달리 배는 10여분 만에 급격히 기울어 탈출할 수 없게 됐고 마지막 순간, 구조대는 오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기울어진 갑판을 기어오른 몇몇의 사람들만이 가까스로 탈출할 수 있었다.세월호의 침몰. 어이없는 초기대응의 미숙함으로 수많은 생명이 죽었는지도 살았는지도 모른 채 보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다. 피해자 가족들은 지칠 대로 지쳤고 정부는 책임을 전가하기 바쁘며 구조노력은 여전히 서툴고 더디다. 2003년 2월 18일 오전, 정확히 위와 같은 상황이 대구 중앙로역에서 벌어진 것을 기억하는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날 대구에서도 같은 방송이 흘러나왔다."열차가 곧 출발하오니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승객들은 최소 10분이 넘는 시간을 연기 자욱한 열차 안에서 침착하게 기다렸고, 결정적인 탈출 타이밍을 놓쳐 탈출하지 못한다. 초기대응의 실패로 총 사망자 192명 부상자 148명을 낸 대구지하철 [...]
서민주택 노리는 민자유치라는 망령
2014년 2월 26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안정행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공동으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택임대시장의 공급, 수요, 인프라의 세 분야로 구분되어 있는 방안들을 살펴보면, 공급측면에서는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를 다양화 하여 민간자본의 참여를 독려하고, 민간임대의 경우 기업형 사업을 육성한다는 것이며, 수요측면에서는 주택의 거주유형별 지원을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해 전세에 대한 지원은 줄이고 월세에 대한 지원은 늘리겠다는 것이다. 한편 인프라 측면에서는 전월세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여 임대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방안들이 과연 ‘선진화’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민간자본의 유치,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전세의 월세 전환에 대한 방치 등은 정책의 정당성 측면이나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보이며, 충분한 토론과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분야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은 그대로 묵과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
누구의 책임인가
화창하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계절인데 우리 마음은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맨다. 뉴스를 볼 수도, 안 볼 수도 없다. 실낱같은 희망에 매달리면서 이 사회에 절망한다. 분노해야 한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물어야 한다. 정치학자 보니 호닉이 명명한 “비상사태의 정치”가 발동되어야 한다. 지금이야 차마 입 밖에 못 내겠지만 주류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중얼거릴 것이다. “청해진해운은 망한다. 그것이 시장의 처벌이다.” 그럴 것이다. 시장은 모든 것을 “사후에 조정”한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목숨은 돌아오지 않는다. 생명은 사후에 조정되거나 정산될 수 없다. 또한 시장은 시행착오의 메커니즘이다. 인간과 자연의 생명은 시행착오를 겪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시장의 근본적 한계”이다.그래서 규제가 존재하는 것이다. 금지와 의무, 그리고 공공 소유를 통해 규제는 위험을 사전에 줄이는 역할을 한다. 여객선의 수명은 20년으로 묶여 있었다. 낡은 선박은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9년 이 규제는 30년으로 [...]
“티핑포인트”는 오지 않는다
정부는 4월 15일 “학교에서 직장까지 :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이 대책으로 “청년 일자리 50만개 창출이라는 목표 달성에 다가설 것"이며 티핑포인트를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가 설 수 있을 것”이라는 표현에서 읽을 수 있듯이 이는 정부의 “희망사항”에 가깝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도 "몇 퍼센트라고 양적으로 계산하기엔 곤란하다"면서 "정부가 바라는 건 장기적인 변화로, 초기에는 구체적인 성과가 더딜지 몰라도 질적인 구조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과연 이 정책으로 “질적인 구조개혁”이 이뤄져서 “티핑 포인트”를 통과하게 될까? 이번 정부의 발표에서 확인된 것은 우리의 청년실업문제가 서구보다 더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2014년 현재 15세에서 29세의 실업율은 39.5%에 머물고 있다. 특히 10대 중반에서 20대 중반까지의 고용율은 지극히 낮다. 2000년과 비교해도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이는 스위스의 69.7%는 물론 OECD 평균 50.9%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은 수치이다. 한편, 이번 대책의 [...]
사회적 경제와 그 적들
지난 몇달간 나는 사회적 경제 발전 전략을 만들기 위해 골머리를 앓았다. 애초에 “네모난 동그라미”를 그리려 한 것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의 핵심은 신뢰와 협동이고 신뢰란 오랜 기간 쌓이는 것이기에 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만들려 들다간 오히려 기존의 신뢰마저 무너뜨리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뢰를 자양분으로 삼는 사회적 경제에도 정부의 역할은 자못 중요할 것이다. 실제로 사회적 경제의 모델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에밀리아로마냐주나 캐나다의 퀘벡주 등에서는 지금도 4년이나 5년에 걸친 사회적 경제 발전 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결국 내가 찾아낸 정책 방향은 ‘아래로부터의 계획’이다. 기초 지역단위에서 시민들에게 절실한 필요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계획을 세운다면 정의상 그것은 곧 사회적 경제의 계획이 될 터이다. 그럴 수만 있다면 시민 참여는 경제 분야에서도 대도약을 이루게 될 것이다. 국가 주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뒤이어 시장만능론에 50년 동안 시달린 우리에겐 아마득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