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펀치(613)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활성화가 ‘소꿉놀이’라고?
한 정치인이 있다. 어릴 때는 유달리 책을 좋아하여 하루에 두서너 권 읽는 게 예사였다고 한다. 그 덕에 서울대학교 의대에 진학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의학을 전공했지만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 만들고 가꾸기를 좋아했고, 의사가 된 뒤에도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빠져 살다 컴퓨터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기에 이른다. 그 백신을 바탕으로 IT기업을 창업하였고 많은 고생과 노력 끝에 중견기업으로 키워냈다. 그가 어릴 때부터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항상 존댓말을 썼다고 한다. 사람이 사람에게 반말하는 건 도리에 어긋난다는 가르침이었다고 한다. 그도 부부지간은 물론이고 학생이나 직원에게도 가리지 않고 존댓말을 쓴다. 그가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은연중에 이런 성품이 드러났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이런 성품으로 보아 그에게도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소중하다는 인식이 어딘가에 자리하고 있을 것이라 믿고 싶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그가 시민단체 출신이어서 [...]
[경향신문 기고] ‘빨간 맛’의 배신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월2일, 한나라당은 당의 명칭을 ‘새누리당’으로 바꾸었다. 이명박 정부 내내 그치지 않았던 여러 무리수와 부정부패 의혹, 이른바 ‘미디어법’ 날치기와 같은 퇴행적 국회 운영이나 ‘디도스(DDoS) 사건’과 같은 부정선거 의혹에 따른 여당의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하려는 방편이었다. ‘한나라당=차떼기당’이라는 오래된 비아냥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이기도 했다... 원문 보기(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위클리 펀치(612) 상식의 눈으로 보면 북미회담 궤도는 명확하다!
두 사나이가 ‘세기의 밀당’을 하며 전 세계를 들었다 놓고 있다. 북미회담을 취소하면서 양아치 취급받던 트럼프는 일순간에 고수로 탈바꿈했다. 한 번의 쇼로 대결로 치닫던 상황을 깔끔히 정리했다. 고수들의 놀이판으로 전문가들이 극도의 수난을 겪고 있다. 어설픈 전망을 내놓았다가 비웃음거리로 전락하기 일쑤이다. 도대체 북미회담 궤도는 정해져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목해야할 지점들이 있다. 사람들이 의외로 쉽게 놓치는 지점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상황을 제멋대로 몰고 가는 미치광이인가? 아니다! 트럼프는 계산에 밝은 장사꾼이다. 장사꾼은 철저하게 이해득실에 따라 움직인다. 맹목적 이념에 좌우되지 않는다. 트럼프가 북미회담에 대해 갖는 이해득실은 무언가? 미국을 겨냥한 북핵 프로그램은 사실상 완성되었다. 이를 둘러싼 더 이상의 논란은 없다.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에 대한 군사적 공격은 불가능하다. 군사 옵션은 심리전의 일환일 뿐이다. 그렇다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방치할 수도 없다. 미국인들에게 심어진 북한 [...]
위클리 펀치(611) 복지 사각지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복지학에서 사회(Society)란 개인과 구별되는 개개인이 모인 하나의 집합체로 정의되며, 복지(Welfare)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생활이 일정부분 만족스러운 상태(건강, 재정, 가정 등)에 있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결국 사회복지란 구성원들의 복지와 사회의 유지를 위하여 기본적이라고 여겨지는 일정부분의 생활 상태나 사회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나 정부가 마련한 법, 프로그램, 제도, 서비스 등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체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사회복지란 사회의 저소득층에 대한 시혜(施惠)적 차원의 것으로 보기 보다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권리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대다수의 서구권 국가들이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소득보장, 의료보장, 교육보장, 주거보장 등 기본적인 사회 영역에서 복지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고 있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1970~80년대 고도 성장기 이후, 1990년대부터 사회와 안전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로 인해 서서히 복지국가의 기틀을 잡기 시작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예산은 [...]
위클리 펀치(610) 서로 다른 세대 경험, 서로 다른 시선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번번이 빗나가는 예상으로 인해 전문가들이 적지 않은 곤혹을 치르고 있다. 판문점 회담 이후 남한 내 여론 지형 또한 혁명적 변화를 겪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판문점 회담 이전 북한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이들은 78.3%에 이르렀다. 신뢰한다고 답한 경우는 14.7%에 불과했다. 그러던 것이 판문점 회담 이후 북한을 두고 신뢰 64.7%, 불신, 28.3%로 완전 뒤집어졌다. 변화는 모든 지역과 세대에서 고르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60대 이상에서도 북한에 대한 신뢰가 17.2%에서 58.%로 껑충 뛰었다. 보수적인 TK지역 또한 35%p 상승했다. 통일에 상대적으로 무관심으로 보이던 20대 사이에서 평양냉면 소비가 99% 급증하는 등 이전에 없던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한겨레>는 2030세대 안에서 일어난 긍정적(?) 변화를 전하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자. “남과 북이 분단된 지 오래여서 문화의 차이가 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특히 김 [...]
[외부기고]따 놓은 당상에 멍드는 지방자치
다가오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어떤 당의 후보만 되면 따 놓은 당상이라는 말이 들린다. 이런 지지도는 그 정당이 잘해서라기보다 상대당의 급격한 몰락과 10여년 만에 멀쩡한 대통령이 국정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제발 좀 잘해달라는 애절한 염원이 지지도로 이어진 것이기에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피땀 어린 희생과 노력으로 얻은 권력을 낭비해버리지는 않을지 불안하다. 국정농단이 드러나고, 대통령이 탄핵되니 마니 하는 얘기들이 오고 갈 무렵 그 당시 제1야당의 당직자를 사석에서 만날 일이 있었다. 대화 중에 현직 광역단체장에 대한 거취 문제가 나왔다. 그의 기반은 시민사회였기에 당내 세력은 약했지만, 시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경선을 이겨내고 연임에 성공하였다. 그를 두고 “다시 지방선거에 나온다면 염치가 없는 거지. 그 자리를 A도 노리고 B도 노린다는 얘기가 있는데”라는 얘기를 들으니 어처구니가 없었다. (...더 보기.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