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을 고이 보내드릴수 없는 이유
2009년1월20일 철거민이 망루에 올라갔다.생존권을 위해서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기에 불법인 것을 알았지만 그 방법 외에는 달리 수가 없어서 망루위에 올라갔다.경찰은 생존권을 위해 망루로 올라간이들에게 용역깡패와 한패가 되어 그들을 괴롭혔고 물대포를 쐈다.그리고 망루로 접근하기 위해서 컨테이너에 경찰을 싣고 그들을 진압하려고 올라갔다가 결국 5분이 결국 돌아가셨다.그들에게는 사실상 도심 테러범이라는 누명을 씌어 진압한 것이다.왜 그들이 그곳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었는지를 돈 몇천에 나가라는 부당한 행태에 대해서 재개발 조합에 항의를 한 것이다.그런데 이명박정권은 이들을 공권력으로 무참하게 죽였습니다.철거민을 불태워 죽였습니다.철거민들이 망루에 올라갔다고 죽여도 된단 말입니까?도심 테러리스트로 몰아서 죽여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단 말입니까.거기에서 이명박 정권의 추악성은 끝나지 않습니다.살아남은 동료들에게는 5~7년이라는 형을 선고했습니다.뿐입니까.수사기록조차도 공개하지 않고 진행하는 재판이 어디있답니까.그것도 3000쪽이나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도 친서민 중도실용을 부루대는 대통령은 도대체 서민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것인지 묻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서민을 잘살게 부자를 더 [...]
은행이 공격경영을 한다면 겁부터 나는 이유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 이어 재계 총수들이 잇따라 신년 계획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표현은 다르지만 대체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깔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위기관리’ 또는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말로 요약된다. 주요 시중은행장들도 신년 사업구상을 발표했다. 유사한 논조이지만 ‘공격적인 경영’에 방점이 찍혀 있다. 지난 2년간 위기의 진원지였던 탓에 몸을 사리고 있다가 다시 기지개를 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은행장들의 공격경영 선언을 접한 솔직한 느낌은 ’이제 한국 금융시스템이 정상화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보다는 걱정과 우려가 밀려든다는 것이다. 왜일까. 일반적인 사기업이라면 보수적 경영에서 벗어나 공격적인 경영을 한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국민 입장에서도 고용 확대나 더 나은 제품의 출시 등을 기대하며 환영해야 옳다. 그런데 은행이라면 사정이 좀 다르다. 지난 10여년의 역사를 돌이켜 보자. 특히 외환위기를 분기점으로 우리나라 은행들의 경영화두를 요약하면 ‘규모화, 겸업화’라고 할 수 있고, 그 목적은 [...]
유럽 경제, 회복세에 ‘적신호’ 켜지나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산업 신규주문지수가 7개월 만에 반락, 경기회복세에 일말의 불안감을 안겼다. 6일 유럽연합(EU)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Eurostat)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작년 10월 유로존 산업 신규주문지수는 전월 대비 2.2% 하락, 6개월간 이어졌던 상승세에 종지부를 찍고 7개월 만에 하락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 1%보다 하락폭이 훨씬 커서 경기회복을 낙관하기에는 여전히 불안 요소가 남았다는 해석을 낳았다.
2010년 대학 등록금 동결부터 시작하자
경인년 새해가 밝았다. 우리나라는 올해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 5%라는 경제 성장률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서민경제는 여전히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말처럼, 어떤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서민들 지갑 사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이런가운데 서울대, 경북대 등 몇몇 대학들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등록금 동결을 한다는 소식은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가계 경제 사정이 나쁜 실정을 고려한다면, 대학 당국에서 대단하고 의미있는 결심을 했다 본다. 더불어, 서울의 한 대학 총학생회에서 올해 지방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에게, 대학 근처에 대학생들만을 위한 저가 임대주택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는 소식도 접했다. 이 또한 지금의 경제위기 속에서 대학생들의 외침이라는 점에서, 기성세대들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외침이 더욱 표출될 것이라고 본다. 이는 ‘88만원세대’라고 일컬어지는 지금의 2030세대들이 생존권을 되찾기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
1조8천억 투입해 지역일자리 16만개 만든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1조8천억원을 투입해 16만개의 지역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기회복 추세에도, 지역의 체감경기와 고용상황이 얼어붙어 있는 만큼 전 행정력을 지역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우선 1~2월 고용 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희망근로 1만명, 재해예방 2천800명, 행정인턴 7천명 등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을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며 "올해는 지역의 일자리를 만드는 부처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영향평가 최초 시행
‘고용 없는 경제성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월 말 범정부 차원의 국가고용전략이 확정된다. 지역전략산업 진흥과 외국인투자유치 등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도 처음으로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