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특강 <골리앗 전사 이갑용의 진보/노동 운동 이야기>
한겨레교육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인문사회 특강 <골리앗 전사 이갑용의 진보/노동 운동 이야기>4만원 수강권을 증정합니다한겨레문화센터 특강 내용 1강. 노동운동이 ‘밥’ 먹여준다2강. 진보정치에 대한 관점과 지방선거에 대한 진보진영의 방향일정: 3월5일(금)/ 3월 12일(금) 2회,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장소: 한겨레 교육문화센터 807호참여방법알라딘 http://www.aladdin.co.kr/events/wevent_detail_book.aspx?pn=100216_way예스24http://www.yes24.com/Event/01_Book/2010/OT0212Cheolnyoung.aspx?CategoryNumber=001교보문고http://booklog.kyobobook.co.kr/Kyobodream/789083/#0
고용후진국이 경제선진국 될 수 없다.
정부가 연초부터 경제정책을 고용 문제를 축으로 풀어 가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고 있어 고무적이다. 최근에는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취업자수 변화 추이와 인구요인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핵심지표로 설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실 고용상황과 크게 동떨어진 실업률 지표를 경제운용의 기본지표로 삼았던 데 비해 확실히 진일보한 것이다. 그만큼 고용상황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당혹스런 대목이 있다. 정부가 이번 경제위기 직전인 2008년 고용률로 회복시키는 시점을 무려 6년 뒤인 2015년으로 잡고 있다는 것이고, 집권 이전인 2007년도 고용률 59.8퍼센트를 약간 상회하는 60퍼센트 고용률 달성 목표를 10년 장기과제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고용을 기준으로 우리 경제가 위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데 무려 10년이나 걸린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올해 5퍼센트 성장은 일반 국민에게 그야말로 허망한 얘기가 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우리 경제는 고용률을 기준으로 참여정부 2년차이던 2004~2007년 동안 [...]
‘사회서비스 일자리’ 같은 진단 다른 처방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느냐’를 놓고서는 시각 차이가 크다. 정부 쪽에선 실마리를 ‘시장’에서 찾고 있지만, 야당과 공공성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은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 외에 공공부문에서 떠안을 몫이 많다고 주장한다.
저축은행 자산규모 80조원대 진입
금융감독원은 18일 지난해 말 현재 영업 중인 104개 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82조4056억원으로 6개월 전에 비해 10.8% 늘었다고 밝혔다. 대출금은 63조2249억원으로 같은 기간 12.1% 늘었고 예수금은 71조9736억원으로 10.3% 증가했다.
민생―고용 우선? 저들의 위선을 보라
민생과 고용.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부르대는 말이다. 심지어 이명박 정권도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힐 정도다. 부자신문들조차 틈만 나면 민생을 주장한다. 물론, 이명박 정권의 민생―고용정책은 ‘언 발에 오줌누기’로 생색내기에 그친다. 부자신문의 민생 주장은 우리사회가 풀어야 할 갈등을 호도하려는 술수일 때가 대다수다. 증거가 있다. 가령 전국민고용보험제도를 보자. 민주노동당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단상에 홍희덕 의원과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이 함께 올랐다. 민주노총의 무게를 담은 회견이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장기실업자는 물론, 청년실업자와 자영업인들까지 포괄하는 ‘실업부조’ 성격의 연대급여 도입을 뼈대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민주노총 전국민고용보험제 발의 고용이 빙하기에 들어갔다는 말이 실감날 만큼 일자리가 위험한 상황에서 전국민고용보험제도와 그 출발점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가장 절실한 민생―고용불안 대책임에 틀림없다. 언 발을 당장 녹여줄 수 있는 방안이다. 현재의 고용보험은 한계가 또렷하다. 고용보험대상자 2,600만 명 가운데 겨우 36%만 포괄하는 수준이다. [...]
이성태 “가계부채가 가장 큰 문제”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부채, 특히 가계 부채의 문제"라고 말했다.그는 "국가 부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지만, 가계 부채가 더 문제"라며 "부채 문제는 앞으로 장기간 우리에게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국자들이 가계 부채 수준이 매우 높다고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