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와 자본주의의 개혁
미국의 경제위기 이후, 80년대 신자유주의 반혁명 이후 잊혀졌던 케인즈가 다시 읽혀지고 있다.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본주의 경제의 작동에 관한 케인즈의 분석과정책대안에 대해서 다시 주목하고 있다는 말이다. 맑시스트 또한케인즈의 화폐와 금융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본주의불안정을 다시 해석하며 두 학파간 간극을 메우려 시도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는 케인즈주의하면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다.정부의 적극적 개입 혹은 재정지출 정책이 케인즈주의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이러한 수요관리 정책은 사실상, 케인즈를 신고전파적으로 해석한 신고전 케인즈주의 혹은 신고전파 종합의 내용이다. 케인즈 사상의 아류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요관리정책은 70년대까지 경제학의주류였으며 자본주의 황금기를 구축한 주요한 이론적 토대이기도 하다.영국의 보수당이나 미국의 공화당조차도대처나 레이건이 등장하기 전까지 케인즈의 수요관리 정책을 사용하였다.그러나 케인즈 일반이론의 핵심은 고전학파, 특히세이의 법칙을 거부한 것이다.세이의 법칙이란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것으로, 자본주의 경제는 잠재생산 수준에서 이상적으로 작동하고있음을 함의한다.리카도나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자본주의가 잠재수준에서 작동한다면, [...]
대구사람 꾸중한 대통령의 웃음
대구 시민들이 된통 꾸중을 받았다. 사람들이 “분지적 사고”를 한단다. 다름아닌 이명박 대통령의 꾸지람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3월 5일 대구시청에서 대구·경북 업무보고를 받았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모두발언에 나섰다. 작심한 듯 강조했다. “대구가 분지 생각에 제한돼 있고 그 안에서 네 편 내 편 가르면 어떻게 발전 하겠느냐.”미리 밝혀두거니와 나는 흔히 말하는 ‘대구의 정서’를 모른다. 짐작만 하고 있을 따름이다. 다만 한나라당이 어떤 일을 벌이든 대구-경북지역에서 지지해온 사실만은 잘 알고 있다. 어쩌면 이명박 대통령의 훈계도 고분고분 받아들이는 게 ‘대구 정서’일지도 모른다. 대구가 분지적 사고에 제한되어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진단 그럼에도 쓴다. 대구 사람이 아님에도 대구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을 참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과연 대구 사람들이 모두 ‘분지적 사고’를 한단 말인가. 더구나 대통령은 “대구·경북이 어떤 지역인데 맨날 피해의식 갖고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위탁급식하려고 학생들 도시락 싸게 만드는 학교들
요즘 학부모들에게 학교에서 사정이 생겼으니 도시락을 싸오라고 하면 학부모들은 어떨까? 학교급식은 이제 단순히 밥을 먹는 것이 아니다. 학교급식이 전국의 초중고에 확대된 이후 학부모들은 도시락 걱정을 덜게 되었다. 더욱이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교육과 건강을 책임지는 교육정책으로 자리잡았다. 학부모들은 아침마다 자녀들의 도시락을 싸야 하는 수고를 덜었고 학생들은 따뜻한 밥을 학교에서 먹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개학과 동시에 학부모들을 황당하게 하는 일이 어떤 학교에서 발생했다. 서울 강남의 한 중학교 3월2일자 가정통신문이다. 우리학교는 기존의 위탁급식업체와의 계약이 만료 해지되어 새롭게 2010학년도 업무위탁급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급식 준비가 완료되어 학교급식을 알리는 별도의 학교급식 가정통신이 있을 때까지 학생들의 개별도시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개시(예정)일: 2010. 3. 22(월) -학교급식담당부서: 00중학교 예체능교육부 -학교급식 관련 문의 및 건의: 교감 및 예체능교육부장(000-0000)2010. 3. 2 00중학교장위탁급식 고집 때문에 피해보는 학생, [...]
금리 내렸는데 이자비용은 역대 최대
하지만 실제 가계가 지출하는 이자비용은 이보다 훨씬 더 크다.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에서 1인 가구나 농어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들까지 포함한 총가구(1천667만가구)를 감안하면 이자비용은 더 늘어난다.
김연아 즐거움에 은폐된 서러움
김연아. 티 없이 맑다. 2010 겨울올림픽의 별이다. 김연아를 떠올리면 즐겁다. 혼신의 힘을 다한 얼음 위의 열연은 아름답다. 김연아가 세계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던 순간, 난 생중계를 보지 못했다. 충청도에서 강연이 있었기에 기차를 타고 있었다. 하지만 마침내 해냈다는 사실은 알았다. 기차 칸 곳곳에서 큰소리로 응원하거나 감탄하는 목소리가 곰비임비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역에서 내려, 마중 나온 젊은 벗의 차를 탔다. 지역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복지운동을 하는 그는 내가 옆자리에 앉자마자 물었다.“김연아 경기 못보셨죠?”그는 대답을 기다리기도 전에 운전석 앞에 놓인 작은 텔레비전을 틀어주었다. 어느새 녹화해둔 김연아 경기였다. 처음으로 가까이서 끝까지 보았을 때 가슴이 뭉클했다. 김연아가 우아하게 손끝으로 긋는 선은 우리 고유의 율동을 담고 있기에 더 그랬다. 김연아가 경기를 마친 순간 눈물을 쏟는 모습에선 콧잔등이 시큰했다.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웠다. 김연아 맑은 이미지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성찰 어느새 김연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