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734조원시대, ‘국민 금융안전망’이 시급하다.
지난해 말까지 우리 가계가 진 빚이 734조원이다. 신용카드 결제로 상품을 구입한 금액(신용판매)을 빼더라도 700조원에 육박한다. 이명박 정부 집권 기간 2 년 동안만 103조원이 늘었고 소득이 줄었던 지난해에도 45조원이 증가했다. “최근 한국경제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부채, 특히 가계 부채의 문제”라고 진단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이 무겁게 들리는 이유다.우리 가정의 부채 부담이 심각하다는 가장 상징적 지표는 가계가 소비 지출에 쓸 수 있는 자금, 즉 가처분 소득과 비교한 부채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 비율은 지난해 143%를 넘었는데 이는 일본의 110%는 물론이고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터진 미국보다 높은 비율이다. 국민이 1년 반 쓸 수 있는 모든 자금을 동원해야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얘기다.특히 현재 고용이 호전되지 않으면서 소득이 줄어들고 있어 상황능력이 취약해지고 있는 반면, 앞으로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어 이자 비용부담은 더 [...]
美 車시장 ‘전운’
도요타도 공세로 돌아설 조짐이다. 이 회사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상ㆍ하원 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문을 적극 해명하고 9일에는 미국 내 1,000여 개 협력회사 대표에게 회사 입장을 설명한다.
≪마르크스주의 연구≫발간 제7권 1호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지방자치와 21세기 사회주의”특집으로 ≪마르크스주의 연구≫발간 제7권 1호(통권 17호)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이 발행하는 한국연구재단 등록 등재후보지인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7권 1호(통권 17호)가 “지방자치와 21세기 사회주의”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마르크스주의 연구≫는 편집자 머리말에서 “올 정국의 가장 중요한 변수의 하나는 6월 지자제 선거이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도 지방자치 문제에 대한 분석과 개입이 필요”하다며 발간의 취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본 호에서 “대안사회를 지향하는 주체들에게 정치는 선거로 축소될 수 없지만, 지자제 선거가 대안적 지방공동체의 가능성을 시험할 시공간이 될 것은 분명하다. 일천한 한국의 지자제와 진보정치의 역사에서 도시와 지방이 본격적인 대안사회의 실험대였던 적은 거의 없었다. 이 점에서 경기도 교육감의 학교무상급식 시도는 지방공동체의 대안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례는 지자제 선거를 계기로 훨씬 더 확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지는 이번 호 특집을 지자제, 특히 도시에서 [...]
멋대로 하는 법대로 이중잣대
다시 창을 연다. 사실을 보고 싶어서다. 진실을 나누고 싶어서다. 무릇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는 창이다. 우리는 신문과 방송을 통해 세상을 본다. 문제는 신문과 방송이 보여주는 창이 투명하지 않다는 데 있다. 언론이 보여주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믿을 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어렵다. 창이 투명하지 못할 때 사실은 비틀리고 진실은 뒤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월 8일 민주노동당 전직 사무총장과 집행위원장이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그들은 출두하며 밝힌 성명에서 “매월 당원 1인당 1만원의 당비 또는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정당”이 민주노동당이라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흑색선전하고 전 현직 당 간부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 강제 소환조사하는” 공안당국에 정면으로 맞섰다. 성명은 당이 “매월 소액의 당비, 후원금을 내는 수만 명의 당원, 후원자들의 직업과 신분을 일일이 알 수도 없다”며 “당원과 후원자, 지지자들의 신상정보”를 모두 캐겠다고 나선 공안당국을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마녀사냥으로 [...]
“은행은 재테크의 적, 언론은 공범”
심 대표는 "이 통장은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유동성 압박에 시달리던 은행과 경쟁률을 높여 꺼져가는 분양시장의 불씨를 살려보려는 건설회사와 정부의 합작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지적한다. 심 대표는 최근 출간된 '통장의 고백'이라는 책에서 "은행을 믿지 말라"라고 조언한다. 은행이 당신에게 추천하는 상품은 은행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남기는 상품이다. 은행은 당신의 지갑을 터는 영리기업일 뿐이라는 이야기다
등록금 대출금리 OECD 국가중 `홀로 고공비행’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취업후상환학자금(ICL·Income Contingent Loan) 금리가 역대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 처음 `든든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한국은 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5.2%) 등 주요 정책금리보다 높은 5.7%를 적용해 대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