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300만 고용’ 늘린다며 ‘노동유연화’ 주문만
전경련은 11일 오후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300만 고용창출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일자리 300만개 창출은 지난 1월 전경련 회장단회의에서 합의한 것으로, 향후 8년간 매년 40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위원회는 조석래 전경련 회장이 위원장이고, 노인식 삼성중공업 사장과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 등 20대 그룹 최고경영자들이 위원이다. 위원회는 산하에 고용환경·산업육성·투자환경·지역개발 등 4개 분과를 두고, 일자리 창출 관련 의제를 선정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 등에 제안한다
“건보체납자 55% 민간보험 가입”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건강보험 체납자 관리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에서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55.3%가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연구원이 지난해 6~7월 체납세대 3천278가구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천813(55.3%)가구가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1천366가구(41.7%)는 민간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았다. 이때 민간보험에는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구 서민 앞에 부끄러운 까닭
얼마 전 대구의 일선 공무원 대상으로 강연을 갔을 때다. 역에 내려 강연장까지 택시를 탔다. 어느 지역이든 택시노동자―흔히 ‘택시기사’가 예의 갖춘 말이라고 한다. 이해할 수 있다. 나도 택시노동자와 대화할 때 ‘선생님’으로 호칭한다. 하지만 글을 쓸 때는 아니다. 노동자가 ‘기사’보다 결코 낮춤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동은 신성하지 않은가―와 대화를 나누면, 민심의 흐름을 조금은 짚을 수 있다.일상으로 승객과 이야기하거나, 승객 사이의 대화를 자연스레 듣는 택시노동자의 말에는 한 개인의 의견보다 더 많은 사람의 생각이 담겨있다. 택시 노동자의 날카로운 통찰 50대 후반의 택시노동자에게 요즘 경기가 어떤가를 정중하게 물었다. 그 분은 아예 말하고 싶지도 않다는 표정으로 앞만 보며 가다가 귀찮다는 듯이 내뱉었다. “죽지 못해 삽니다.” 그래서다. 곧장 질문의 강도를 조금 높였다.“대구는 한나라당 정부가 들어서서 경기가 좋아지리라고 기대했었을 텐데요.” “그랬죠. 그런데 나아지는 게 전혀 없네요.” 그렇게 대답한 뒤부터 [...]
추락하는 IT강국, 고용현실에 원인있다
“밤 11~12시에 집에 가면 빨리 간 편이었다. 일정이 너무 빡빡했고 투입된 인력도 적었다. 간부들이 저녁 늦게 와서 진행상황을 체크하기도 했다. 날마다 밤늦게 야근을 할 수 밖에 없었다.”“매일같이 12시가 넘어 들어갔지만 사내 인사관리시스템에는 월 10시간 정도밖에 입력할 수 없었다. 그 이상은 입력 자체가 안 됐다.” 20~30년 전의 얘기가 아니다. 근무조건이 열악한 외국인 노동자의 얘기도 아니다. IT강국 한국의 핵심 IT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2010년 지금 일상화된 현실이다. 살인적인 야근으로 폐 절제 수술을 할 만큼 건강이 악화됐지만 산업재해 인정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야근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얘기가 최근 한 언론에 실렸다.최근 한국이 IT강국의 자리를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의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여전히 초고속인터넷보급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이고, 100명 가운데 98명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며, 만 3세 이상 인구 중 [...]
경제 예측이 맞지 않는 이유
경제의 예측이 맞지 않는 이유좀더 정확히 말하면 아직은 맞지 않는 이유라고 해야겠군요.자연현상을 관찰할때, 거시적인 규모의 세계(뉴튼 역학)의 관찰에 있어서는 관찰행위가 그 자연현상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고 따라서 그 결과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지만, 미시적인 세계-즉, 양자역학이 적용되는 입자단위의 세계의 관찰에 있어서는 관찰이라는 행위 자체가 그 현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확률적인 예측(불확정성 원리)만이 가능하게 됩니다.경제예측과 같은 사회적인 현상의 관찰과 예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경제예측 또는 관찰 행위가 경제시스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그 문제입니다.즉, 사람들은 어떤 시기나 주체에 대한 경제예측을 인지하게되면 그 예측에 따라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예측은 빗나가게 되는 일이 빈번하게 되는 것입니다.이것이 현재 아고라나 유명 블로거 등의 예측이나 주장이 현 경제 상황에 들어맞지 않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고라나 국내외의 블로거(또는 학자)들의 예측과 주장을 해당 경제 행위의 [...]
부동산發 부실공포에 떠는 은행권
성원건설이 사실상 퇴출 판정을 받음에 따라 금융권에도 비상이 걸렸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성원건설 말고도 추가로 어려운 기업이 늘어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부실화하면서 부실 여신 증가와 투자 손실이 염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저축은행들은 부동산 PF 대출 부실 등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본 확충에 나서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