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 중독된 경제..”마약을 끊어야”
가계 빚으로 인해 발생한 일차적인문제가 부동산 가격 앙등이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0~2008년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가격상승률은 각각 113.3%, 110.3%로 미국(106.5%)을 웃돌았다. 특히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86%에 달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직간접적인 생산원가가 급증했고, 기업가 정신과 근로의욕이 꺾여 버렸다
독일, 노동시간 단축으로 실업률을 줄이다.
“경제위기가 발생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실업률이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독일은 경제성장 둔화 수치에 비해 실업률이 그렇게 늘지 않았다. 모든 국가가 ‘기적’이라며 놀랐다. 그 이유는 경제위기 발생시 노동시간을 대폭 단축했기 때문이다. 독일의 노동시간단축제도는 전체 또는 일부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일정기간(최대 24개월) 동안 단축시키면서 일자리를 유지시키는 것이다.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소득 감소분에 대해 정부가 순임금의 60%까지 보조한다.
각국 정부, 세금 `쥐어짜기` 확산
프랑스는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내걸고 탄소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핀란드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비만을 유발하는 사탕과 음료에 부과하는 세금을 부활한 데 이어 부가가치세도 인상했고, 덴마크는 과세대상 제품 목록에 담배와 지방이 높은 식료품을 추가했다.심지어 북아일랜드는 애완견 등록비를 10배 인상했으며 영국 정부는 가축소유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뉴욕타임스(NYT)는 이런 모든 세금이 각각의 목적이 있지만, 경기침체와 구제금융, 경기부양자금 등으로 발생한 국가재정의 구멍을 메우려는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18일 보도했다.
IMF도 은행 금융위기세 부과 지지
국제통화기금(IMF)이 금융기관들의 금융위기 조장 책임을 묻기 위한 세금 부과를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고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IMF가 현재 고려하고 있는 안은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들의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향후 재정 건전성이 떨어지는 금융기관에 투입하는 데 활용하는 방법이다.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앞서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토빈세 도입을 주장해 왔고 미국도 금융기관들이 자산 가준에 따라 은행세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정부가 내놓은 은행세는 오는 6월부터 50개 은행을 대상으로 하고, 최소 10년에 걸쳐 1200억달러 규모의 세금을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 ‘신자유주의 고용’ 급제동
일본에서 자민당 정권시절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했던 신자유주의식 고용정책이 잇따라 종언을 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일 각의에서 파견직 노동자의 제조업 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뼈대로 한 노동자파견법 개정안을 의결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18일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앞서 가메이 시즈카 금융·우정상은 17일 일본의 우편 및 우편금융 그룹인 일본우정의 비정규직 20만4000명 가운데 10만명을 3~4년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에게 보고했다.
삼성이 내는 세금은 적당한 것인가
지난해 심각한 경기침체로 국민들은 고용과 소득이 줄면서 생활고를 감수해야 했고 그 상황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1월에 이어 2월에도 실업자수는 100만명을 넘어섰다. 임금도 2월 기준으로 협약임금 인상률이 3.7%로 조금 올라가기는 했지만 한국노총이 요구한 9.5%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정부가 전망한 경제성장률 5%와도 거리가 멀다. 그러나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은 삼성전자가 순이익 10조원을 넘기는 등 경기침체 와중에서도 높은 실적을 기록하며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일본과 대만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유리했던 환율효과나 정부의 소비세제 지원혜택 등이 중요하게 작용했지만 노동자들이 임금삭감 등을 감수하며 고통을 떠안았던 것을 무시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단위 노동비용은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연속으로 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3분기 연속 단위 노동비용이 감소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한국 노동자들의 소득 감소가 컸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그렇다면 대기업들은 이렇게 번 돈을 어떻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