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우정 민영화’ 전면중단

By |2010/03/25|Categories: 새사연 칼럼|0 Comments

민영화를 전면에 내세운 고이즈미식 개혁의 상징이던 ‘우정 민영화’ 계획을 하토야마 유키오 정부가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24일 지주회사인 일본우정에 자회사인 우편사업회사, 우편국회사를 합쳐 모회사로 하고, 이 모회사로 하여금 유초은행, 간포생명보험의 지분을 3분의 1 이상 보유하게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우정개혁법안’을 확정했다. 모회사도 정부가 3분의 1 이상 지분을 가져, 상장은 하지만 정부가 지배하는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노동시간 상한선·생산량 마지노선 정하자”

By |2010/03/24|Categories: 새사연 칼럼|0 Comments

금속노조는 이날 서울 영등포 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시간의 상한을 정해 실노동시간을 단축하자고 주장했다. 노동시간을 줄여 과다한 노동에 지친 노동자들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제안이다.

보이스 피싱 실제하는가?

By |2010/03/24|Categories: 새사연 칼럼|3 Comments

보이스 피싱이 사회적 문제로 거론 되고 있고, 여러 사람들이 보이스 피싱으로 피해를보고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실제로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스 피싱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더군다나 저나 다른 사람들이나 여러 사람들이보이스 피싱에 해당하는 전화를 많이받고 있고, 비슷한 경우를 많이 당합니다.그러나 실제로는 보이스 피싱을 당하지는 않습니다.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보이스 피싱이 문제라는 언론보도가 연일 계속 돼고 있고 그로 인하여 정보보호에대한 관심이 급증하였습니다.그래서 주민등록 번호의 공개가 마치 신산정보 공개인양 인식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실제의 생활인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발생하지 않습니다.시선을 냉정하게 돌려서 보면 주민등록번호공개는 기득권자들에게나 문제가됩니다. 또는 회원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 등에서 고액을 붙잡아 두는 수단으로활용되고 있습니다.이렇게 보면 보이스 피싱 등을 매개로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보호는 실제로 문제가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이 사회여론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소지가 있다는것입니다.더군다나 보이스 피싱이 문제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계속 됨에도 불구하고이에 대해서 검찰 등에서 [...]

안상수 지금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By |2010/03/24|Categories: 새사연 칼럼|2 Comments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안상수가 만났을 때 함께 자리했던 김영국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진실을 밝혔다. 결국 안상수는 집권당의 원내대표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두 번이나 했다. 권력이 종교에 외압을 행사하는 일은 독재정권 아래서나 가능한 일이다. 강압은 아니라고 주장할 지 모르지만 조계종이 “숙원사업을 상의”하기위해 만난 자리에서 봉은사 주지 자리를 들먹였다는 사실은 명백한 압력이다. 두 번째는 그 사실을 명진 스님이 밝혔음에도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몇차례나 되풀이 해 부정했다. 심지어 사태의 본질이 “종단 내부갈등”이라고 언죽번죽 부르댔다. 거짓말까지 천연덕스러운 집권당의 원내 대표 그래서다. 한 때는 ‘인권변호사’였던 안상수에게 성찰을 권한다. 지금도 그가 스스로 ‘인권변호사’였음을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어 더 그렇다. 두루 알다시피 안상수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담당검사였다. 그는 검사에서 물러난 뒤 자신의 삶을 다음과 같이 간추렸다. “검사직에서 물러난 후 본격적으로 인권문제에 관심을 [...]

봉은사의 길, 안상수의 길

By |2010/03/22|Categories: 새사연 칼럼|0 Comments

“나는 봉은사 주지 스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압력설은 황당하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의 말이다. 그럴 만도 하다.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이 밝힌 게 사실이라면 그것은 안상수가 정계를 은퇴해야 마땅한 사안 아닌가. 명진 스님에 따르면 안상수는 새로 취임한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현 정권에 저렇게 비판적인 강남의 부자 절 주지를 그냥 두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당시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도 배석했다.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공화국인가를 의심케하는 대목이다. 그래서다. 안상수도 “황당하다”고 나섰을 터다. 그런데 앞대목이 납득하기 어렵다. 봉은사 주지스님이 누구인지도 모른다? 과연 그럴까? 이명박 정부가 국정을 잘 운영하라고 종교인으로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아 온 명진 스님을 과연 한나라당 대표가 몰랐을까? 안상수, 봉은사 주지스님이 누군지 모른다?다급하긴 총무원도 마찬가지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참으로 갑갑한 일이다. 대다수 신문과 방송이 놓치고 있지만, 명진 스님은 비단 한 참석자의 전언에만 근거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