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상장사 배당금 31.5%↑
2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의 배당금 지급 총액은 11조7698억원으로 전년 8조9534억원에 비해 31.5%나 늘었다. 배당법인도 전년 733개사(유가증권 412, 코스닥 321)에서 13.2% 증가한 830개사(유가증권 442, 코스닥 388)로 집계됐다. 전체 12월 결산법인의 절반에 달했다.
개인 소득-부채 비율 사상 처음 140% 넘어서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Debt to imcome ratio)는 143%로 시계열 확보가 가능한 지난 2002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자신이 진 빚을 다 갚으려면 1년5개월여 동안 벌어서 생긴 처분가능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동원해야 한다는 의미다.
고용 줄이는 자동화 투자, 稅지원 중단 검토
정부는 자동화나 생산성 향상설비 처럼 결과적으로 고용을 줄이는기업투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제혜택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이데일리 창간 10주년을 맞이해 가진 인터뷰에서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인 일자리 창출에 저해되는 비과세, 감면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해 고용 친화적 세제로 전환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英 “부자 세금 늘려 재정적자 메운다”
알리스테어 달링 재무장관은 24일 하원에서 2010~2011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예산안에 포함된 세제개편 내용이다. 100만파운드(17억여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내년 4월부터 5% 취득세가 부과된다. 영국 정부는 이를 통해 거둬들인 세금으로 25만파운드 이하 주택으로 생애 첫 내집마련을 하는 사람에게 취득세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설땅 사라지는 조세피난처…인도, 阿모리셔스 면세혜택 없애
인도 정부는 내년부터 투자회사들이 누려온 자본이득세 면세 혜택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모리셔스와 조세협약도 개정이 불가피해진다. 재협상이 이뤄지면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해외 펀드에 10~15%의 자본이득세가 부과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돌이키기 어렵게 된 신자유주의 쇠퇴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몇 가지 사회적 변화 조짐이 최근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그 하나는 미국에서 100년 만에 ‘국민 건강보험 개혁안’이 통과된 것이다. 지난 23일 법안에 서명을 하면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세기에 걸친 도전과 1년여의 토론, 모든 표결을 마친 끝에 건강보험 개혁이 드디어 미국에서 법률이 됐다”면서 “미국의 새로운 계절이 도래했다”고 선언했다.더 중요한 또 하나의 조짐은 일본에서 시작됐다. 일본 정부는 19일 내각회의에서 파견직 노동자의 제조업 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뼈대로 한 노동자파견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한편, 일본 우정의 비정규직 20만4천명 가운데 10만명을 3~4년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2008년 이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글로벌 금융위기가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힘입어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자 신자유주의 세계 체제의 붕괴를 주장했던 목소리들이 잦아들고 반대로 신자유주의가 여전히 건재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돌아섰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