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문제 다시 수면 위로…당국 입장은?
가계부채에 대한 염려는 규모 때문이다. 2010년 1월 기준 가계부채 총액은 549조7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카드론 등 다른 부채까지 합한 개인부문 금융부채는 854조8000억원을 기록 중이다. 이를 1인당으로 환산하면 평균 국민총소득의 80%, 가처분소득의 150%에 달한다.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위기 도화선이 된 미국보다 나쁜 수치다
든든학자금 대출 예상보다 60만명 적어
올해 처음 시작된 든든학자금(ICL) 대출 규모가 정부 예상보다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전망했던 대출 규모의 13.6%에 수준에 머물렀다.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이런 내용의 201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현황을 발표했다. 1학기 전체 학자금 대출은 39만5,387건, 1조4,75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는 15%, 금액은 12% 각각 늘었다.특히 든든학자금의 경우 수혜학생은 10만9,426명으로 당초 예상치(70만4,780명)의 15.5%에 그쳤으며, 대출 규모도 예상치인 3조1,288억원의 13.6%(4,240억원) 수준이었다.
의료비 비율, 2015년엔 OECD 평균 추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비율은 2007년을 기준으로 볼 때 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훨씬 낮지만, 앞으로 해마다 의료비가 급증해 5년 뒤인 2015년에는 OECD 평균을 웃돌 것으로 추산됐다.
북은 왜 남쪽언론을 비판하나?
21세기 첫 10년대가 지났는데도 한국사회에서 북쪽을 이야기하기란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북쪽에 대해 논의하며 비판이 없으면 곧장 색깔의 잣대를 들이댄다. 국가보안법은 단순히 법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내면에 깊숙이, 그것도 시퍼렇게 살아있다.하지만 그럼에도 쓴다. 정보의 편식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통일뉴스>에 따르면 최근 북쪽의 언론인단체인 조선기자동맹은 남쪽 언론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조선기자동맹의 날선 한국 언론 비판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의 대변인 담화(3월29일)는 특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거론하며 남쪽 언론이 “반공화국 모략선전의 돌격대”라고 주장했다.담화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가려는 우리의 원칙적이며 정당한 입장과 성의 있는 노력을 악랄하게 헐뜯고 있다”고 단언하고 이들 언론이 심각해져만 가는 남북관계는 외면한 채 탈북자단체들의 말을 받아 반북선전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더 눈여겨 볼 대목은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다. ‘메가폰 전쟁의 검은 내막’ 제하의 기사는 “우리나라에 ‘급변사태’가 임박한 듯한 인상을 조성하려는 각종 [...]
독일, ‘은행세’ 도입안 승인
독일 정부는 31일 금융위기 재발에 대비해 은행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이날 각의에서 은행세 도입안이 통과한 후 소위 '안정 기금'에 연간 10억~12억유로가 적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쇼이블레 장관은 여름까지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해 의회에 상정하는 한편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관련 규정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과다채무 늘린 범인은 ‘신용카드사 카드론’
31일 개인신용평가회사(CB)인 한국신용정보(한신정)에 따르면 과다채무자들의 59.36%가 카드사의 신용대출 상품인 카드론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비과다 채무자의 카드론 이용비율(13.96%)의 4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국내 금융기관(은행, 카드, 캐피탈, 보험, 저축은행)의 전체 개인 여신에서 과다채무자에 대한 여신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말 현재 사상최고치인 28.10%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과도한 카드론 대출이 이 같은 비중 상승을 부추겼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