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제학과 대출규제
예상대로 정부가 지난 23일 부동산 부양대책을 발표했다. 미분양 주책 4만가구 정부 매입과 중소건설사 유동성 지원, 그리고 비강남권 신규입주자에 대한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일부 완화를 골자로 한다. 올해 2월 말 현재 미분양 아파트는 11만6천가구인데, 수도권이 아닌 지방을 중심으로 4만채를 정부가 사들여 7만5천가구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가 강조하는 방점이다. 우리 경제의 가장 민감한 이슈이기도 하고 국민들의 이해관계도 매우 높은 부동산 경기의 향방과 정부 정책은 늘 초미의 관심을 받아 왔다. 그런 만큼 같은 정책에 대해 보는 사람마다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기 일쑤다. 최근의 부동산 경기 대세 하락 진단에 대한 엇갈린 해석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우선 한 가지 짚어 둘 것이 있다. 정부가 부동산 부양대책을 내놓은 것은 부동산 경기가 상당한 침체나 위험에 빠져 있다는 신호로 읽히는데, 과연 지금이 그러한가 하는 점이다. 물론 올 들어 대부분 지역에서 [...]
사대강, 무상급식, 전교조 세단어의 공통점
무상급식에 대해 국민들과 학부모들 80%이상이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에서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국민들의 바람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견 무시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4대강 삽질이라면서 대다수 국민들, 그리고 종교계까지 반대하고 나선 ’사대강 살리기 사업’에 수십조의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이명박 정부는 강바닥을 긁어대고 콘크리트 공사를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환경파괴 강행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한나라당에 전교조 저격수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조전혁 의원, 그는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라는 이상한 책을 쓴 국회의원이다. 그의 이름이 요즘 엄청 뜨고 있고 찬반 논란의 중심에 그가 서있다.역시 그가 노리고 있는 것은 전교조이다. 30만명 가까운 교원단체 회원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그런 뚝심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 그의 이런 행동은 보수적인 교원단체도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하는 것이다.특히, 법원까지 공개하지 말라고 결정한 바 있어 그의 배짱은 이명박 대통령보다 앞서고 한나라당에서는 독보적인 [...]
“생각이 다른 이들의 자유”
“자유란 언제나 생각이 다른 이들의 자유이다.”이는 독일의 공산주의자 로자 룩셈부르크가 한 말이다. 여성이자 폴란드 태생, 유태인, 장애인이라는 온갖 악조건을 안고 러시아 혁명 이후 독일 혁명을 위해 활동하다 재판 없이 처형당한 로자는 레닌과는 달리 혁명에서 노동대중의 자발성을 중시한 혁명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로자의 이 발언을 1980년대 중반 당시 서독 총리였던 헬무트 콜이 인용하면서 서독 사회에서 작은 파장이 인 적이 있다. 그는 서독의 보수적인 기민당 출신으로 1982년부터 1998년까지 16년 동안이나 총리로 재임하면서 1990년 독일 통일을 이끌어낸 정치인이다. 자유에 관한 앞의 발언이 로자에서 유래한다는 사실을 알고 인용했는지에 대해 기자가 묻자 콜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콜은 재임기간 동안 전임 사회민주당 정부가 추진했던 동방정책(동독을 포함한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화해협력정책)을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보수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독 공산당 서기장 호네커를 서독 역사상 처음으로 서독으로 초청하기도 했다. [...]
일등만 살아남는 비열한 세상
세계적 석학으로 평가 받는 폴란드 출신의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Zgymunt Bauman)은 오늘날의 빈곤층은 실업자가 아니라 결함 있는 소비자 즉 ‘비소비자’이며, 따라서 이들의 존재는 소비자사회의 회계장부에서 (현재 또는 미래에) 자산으로 기록될 수 없는 ‘절대적 채무’라고 말했다. 현대 소비자사회는 그 구성원들을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로 기능하게 하고, 따라서 빈곤층을 ‘쇼핑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려낸다는 것이다.우리들 주변을 돌아보자.공중파 광고와 드라마에 등장하는 과잉 포장된 상품과 사치스런 소비를 지켜보면서 소유에 대한 욕망은 커지고, 사람들은 욕망에 따라 행동할 수 없는 현실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가난하다’고 느낀다. 소비 그 자체가 성공적인 삶과 행복, 심지어는 인간 품위를 결정짓는 ‘기준’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본인의 ‘생활수준에 맞춰 사는’ 방식으로는 결코 만족감을 느낄 수 없게 된다. 욕망을 자극하는 기제들은 우리들 삶과 일상 주변에 무한정 깔려있고, 보통의 판단능력과 정서를 가진 사람들은 그 유혹을 떨치기가 어렵다. [...]
가계부채를 바라보는 상반된 기준과 위험성의 은폐
가계 빚이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중이지만 소득은 크게 늘지 않고 있어 우리 국민들의 시름이 덜어지지 않고 있다. 올해부터 본격화된 부동산 가격 하락 움직임은 국민들에게 더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 와중에 정부와의 밀착 공조를 예고하며 취임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최근 행보는 근심에 쌓인 국민을 안정시키기보다는 불안을 키우고 있다. 김 총재는 얼마 전 “부채보다 금융자산이 더 빨리 증가하고 있어 위험한 수준이 아니다”며 가계부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폈다. 이성태 전임 총재가 퇴임 직전까지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가계부채를 지목하며 우려를 표시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수장이 바뀐다고 이토록 인식의 변화가 극적이기도 쉽지 않다.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면 심각하고 어느 정도면 심각하지 않은가. 도대체 그 기준이 뭔가. 돈을 빌려 주는 은행에도 BIS비율이나 예대율 같은 건전성 기준이 있듯이 돈을 빌리는 가계에도 건전성 기준이 [...]
S&P·무디스 믿을 수 없는 신용평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골드만삭스 제소 사건의 핵심인 `아바쿠스(Abacus) 거래`는 헤지펀드와 투자은행의 탐욕, 신용평가사의 부실한 신용등급 부여가 빚어낸 합작품인 것으로 지적됐다. 더욱이 자신이 만든 부채담보부증권(CDO)이 신용등급을 강등당한 적이 없다며 상품을 홍보한 상품 설계회사의 자만심도 화를 부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