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의 ‘박근혜 압박’ 성공할까?
신문과 방송, 인터넷의 눈이 모두 지자체선거로 쏠렸다. 그런 가운데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이 “다음 대통령” 제하의 칼럼(2010년 5월16일자)을 내보냈다. 천안함과 전교조를 들먹이며 색깔공세를 펴는 <조선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의 다른 논객들과 사뭇 거리감마저 느껴진다. 김대중은 칼럼에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다음 대통령의 임기는 “예상컨대 대한민국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변화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날 시기”라며 국내 변화를 다음과 같이 내다봤다. “우리 국내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2010년대 우리가 겪게 될 변화는 아마도 지난 30년의 변화를 능가할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우리는 성장통(成長痛)의 단계를 넘어 선진통(先進痛)을 겪게 될 것이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우리의 이 공동체가 롱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초가 확립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념, 지역, 계층 간의 갈등과 대립을 지양하는 리더십이 그것을 판가름할 것이다. 우리의 다음 대통령은 바로 그 시기를 책임지는 사람이어야 한다.” 조선일보 김대중칼럼의 ‘다음 대통령’ 노림수 [...]
녹색으로 덧칠한 토목 중심 산업정책의 후과
한쪽에서는 잦아들 것처럼 보였던 글로벌 금융위기가 남유럽 재정위기로 다시 혼란에 빠져 들고 있고, 한쪽에서는 애플 아이폰이 몰고 온 모바일 인터넷 환경의 급격한 팽창이 IT산업 지형을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밀어 넣는 등 2010년대 초입부터 국내외적인 경제 산업지도가 크게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 아래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으려는 한국경제도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한국의 산업구조 개편은 세 가지 차원에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첫째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구조개편 압박이다. 이명박 정부 집권 초까지만 하더라도 금융산업은 ‘미래의 핵심 성장엔진’으로 강조됐고 그 연장선에서 자본시장 통합법을 통한 투자은행 진출이나 글로벌 메가뱅크 설립이 활발하게 검토됐다. 그러나 이번 경제위기의 교훈은 금융산업이 실물과 분리돼 과도하게 자가발전하게 되면 역으로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금융은 독자적 성장엔진이기보다는 오히려 일정한 규제 틀 아래에서 [...]
다극화 시대의 신흥국 위상과 한국의 역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에서 미국의 유일 패권이 무너져 가고 있음은 물론, 반대급부로 중국을 비롯한 브릭스(BRICs)를 필두로 한 신흥국의 부상과 놀라운 경제 회복속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와중에 한국은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인바 있고, 신흥국가로는 처음으로 올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예정돼 있어 덩달아 세계의 이목을 끄는 나라가 됐다. 신흥국(emerging economies)이라는 개념은 엄밀하게 정의돼 있는 것은 아니다. 통상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하는 중간단계의 국가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국·인도·브라질·러시아를 포함해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이 이에 해당된다. 한국 역시 과거에 아시아 신흥국이나 중진국 등의 용어를 섞어 쓰다가 지금은 신흥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최근에는 선진국 모임인 G7을 대신해 G20이 국제경제질서를 결정하는 중심 회의체로 등장하면서 G7국가을 제외한 G13 국가들이 신흥국을 대표하고 있는 것처럼 간주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신흥국 경제의 [...]
그리스 재정위기의 교훈… 취약한 제조업이 위기의 근원
최근 그리스 재정위기로 세계 금융시장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유럽연합과 IMF가 나서 대대적인 지원을 결정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이 조치가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음은 세상이 다 알고 있다. 오히려 이번 구제조치에 수반된 그리스의 자구노력 조치가 1997년 외환위기를 경험했던 한국 등 아시아 나라들에 부과했던 신탁통치 성격의 조건에 비해 너무 느슨해서 그리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스 위기의 근원은 실물부문의 취약성그리스가 유럽에서도 가장 먼저 부도위기에 직면한 이유가 단기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재정적자의 심화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리스 재정위기의 근원을 따져보면 그리스 경제에서 실물부문의 취약성이 두드러진다. 그리스 경제의 중추는 관광산업과 해운업이고 경쟁력 있는 제조업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한국은 물론 유럽 어디를 가도 ‘Made in Greece’로 표기된 상품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은 그리스와 함께 재정위기의 다음 후보로 거론되고 [...]
[심포지엄]위기의 한국사회, 대안 먹거리 운동에 길을 묻다
안녕하세요? 한국농촌사회학회와 한국사회연구소가 특별심포지엄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 먹거리 운동에 길을 묻다"를 개최합니다.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조전혁의 길, 참스승의 길
스승의 날을 맞을 때마다 앙가슴으로 찬바람 불어오는 사람들이 많다. 떠오르는 참스승이 가물가물해서다. 대학에 자퇴서를 던진 김예슬의 선언도 기실 그 연장선이다.대학교수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된 조전혁이 활개 치는 살풍경은 스승의 날을 맞는 한국 교육의 현실을 압축해서 보여준다. 우리 모두 지켜보았듯이 조전혁은 전교조 ‘마녀사냥’에 앞장서왔다. 스스로 ‘헌법기관’을 ‘자부’하며 사법부의 결정조차 시들방귀로 여겼다. 법원의 결정을 묵살하고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하면서 그는 학부모가 아이들 담임이 전교조 교사인지 알 권리가 있다고 부르댔다.‘대학교수 국회의원’ 조전혁의 전교조 ‘사냥’조전혁이 법원결정을 묵살하고 전교조 명단을 전격 공개하자 신문권력들은 앞 다퉈 키워갔다. 사법질서를 내놓고 어긴 집권당 국회의원 조전혁을 더러는 노골적으로, 더러는 양비론의 외투아래 엄호했다. 되레 ‘전교조 죽이기’는 강도가 높아갔다. 엄연한 언론기관인 자신들이 들이대는 법치주의의 이중잣대는 모르쇠한 채 전교조가 이중잣대를 지닌다며 되술래잡는 꼴은 가관이다.비단 조전혁만이 아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원의 결정을 묵살한 조전혁을 줄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