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선진 시스템’은 망했다. 그런데 한국은 왜…
도대체 뭐가 국가경쟁력이고 국익인가?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주 미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미국 의회에서도 조만간 비준이 완료될 예정"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은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시급히 처리돼야 할 사안"이니 "우리 국회에서도 국익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맞다. 미국 의원들은 2007년 4월 한미 FTA가 체결된 이래 두 번의 재협상을 통해 챙길 걸 다 챙겼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수출 밖에 경기회복을 할 방도가 없으니 FTA에 목을 매다는 것이다. 나서기 좋아하는 대통령에게 의회에서 연설 한번만 하게 해 주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왜?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이익을 좀 챙겼는지? 또 우리 경제가 그동안 수출에 목을 매단 결과가 그리도 바람직했는지? 예컨대 수출대기업을 위한 고환율 정책이 물가를 뒤흔드는데 재벌기업의 천문학적 이익이 우리 국민들 살림살이에 좀 도움이 되었는지?이 대통령은 "조만간 한미 FTA가 비준되면 우리는 세계 3대 경제권인 미국과 [...]
나꼼수와 occupy seoul!!
대한민국은 현재 나꼼수 열풍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가카로 대표되는 현 정권의 비도덕성이 화제다. 가카는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말로 마무리되는 현 정권과 그를 둘러싼 비리는 그들의 표현대로 소설이라는 표현이 걸맞을 정도이다. 현재 세계는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해 왔던 신자유주의가 더이상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아니 지속해서는 안된다는 99%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세계를 지배해왔던 달러체계는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으며 자본주의의 미래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유럽은 유로체계는 끝날지도 모른다고 자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상황을 비켜가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신자유주의 처방을 지나치게 충실하게 실천해온 나머지 양극화, 불평등, 사회불안정이 확대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88만원 세대로 대표되는 청년층의 실업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대학에 보내야하는 부모는 등록금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상황에서 기본적인 생계유지도 못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노인층이 늘고 있다. 세계 1위라는 저출산율은 수조에 달하는 저출산예산을 쏟아부어도 꼼짝도 하지 [...]
너무 커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존재 1%
신자유주의의 진정한 붕괴가 시작되고 있다. 그 날은 리먼이 파산했던 2008년 9월 15일이 아니라 2011년 9월 17일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일자리와 집과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린 99% 미국 시민들이 변화를 요구하는 행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모든 변화는 객관적 시스템의 붕괴가 아니라 그 시스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변화를 갈망하며 스스로 움직일 때 시작된다. 관적으로는 이미 3년 전에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았어야 할 신자유주의가 지금까지도 견고하고, ‘재정위기’를 빌미로 오히려 강화되려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었다면, 그것은 단 1%라도 그 시스템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그 1%는 월가에 있었다.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대가 분노를 표현하며 월가에 몰린 이유다. 반세계화 활동가인 나오미 클라크가 시위대 앞에서 “더 이상 부유한 국가와 국민은 없고 부유한 사람들만 있다”고 주장한 그 부유한 사람들의 상징이 월가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의하면 월가의 초대형 [...]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촛불, 그리고 한미 FTA
“1%에 의한, 1%를 위한 1%의”지난 일요일, 월스트리트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스티글리츠가 나타났다. 그는 시위의 성격에 대해 “1%에 의한, 1%를 위한, 1%의” 미국,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우리들은 소통을 원하는 것이라고, (그 날 MSN에 출연해서) 금융위기의 원인, 정부가 한 일,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관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티글리츠와 마찬가지로 (역시 노벨상 수상자인) 크루그만은 이 새로운 대중운동이 월스트리트라는 올바른 표적을 잡았으며 궁극적으로 대전환으로 판명날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정치에서 정의가 제대로 이긴 적이 없다는 데 시민들이 분노한 것이라고 그는 진단한다. 이번만 해도 첫째 월스트리트의 금융자본가들은 규제완화를 이용해서 거품을 만들어 거대한 폭리를 취했고, 둘째 거품이 터지자 시민들의 세금으로 구제되었는데도 셋째, 그들은 정치가들이 금융에 부과된 세금을 낮추고 위기 직후 만들어졌던 약한 규제마저 풀도록 만드는 [...]
99% 의 한국국민, 1%의 자본에 문제제기하라.
"월 스트리트를 점령하라" ("Occupy Wall Street!")는 거창한 구호아래 지난 9월 17일 주말에 월가에서 시작된 미국 청년들의 작은 움직임이 3주째를 넘기면서 조금씩 확산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어느덧 그 수가 수 천 명을 넘기 시작했고 뉴욕 경찰이 830여명을 체포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6일에는 전 세계적인 저항운동을 하겠다고 한다. 주류 언론 매체들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정도가 된 것이다.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수년째 계속된 고 실업으로 고통 받는 미국의 청년들이 ‘아랍의 봄’을 보고 착안하여 ‘미국의 가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대다수 미국 시민들은 월가가 일으킨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로 실업과 소득감소를 당하며 수년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구제 금융으로 위기를 탈출한 월가는 반성 없이 고액 연봉과 인센티브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작은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3년 만에 발밑까지 닥쳐온 경제침체를 목도하면서, [...]
빨치산 DNA와 빤스 DNA
왓슨과 크릭에 의해 DNA 이중나선의 구조가 밝혀진 것이 60년 전의 일이다. DNA 구조의 발견이 서구사상사의 오래된 본성과 양육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DNA 구조의 발견이 본성 쪽에 손을 들어 준 것도 아니다. 이중나선의 구조가 밝혀지기 훨씬 오래전부터 유전학자들은 다양한 생물학적 현상들의 대물림을 연구하고 있었다. 왓슨과 크릭보다 100여년 전에 이미 멘델은 완두콩의 콩깍지 색깔이 정확히 1:3의 비율로 유전된다는 현상을 발견했다. 멘델의 유전법칙은 오랫동안 잊혀졌다가 20세기의 여명이 밝으며 재발견되었다. 비슷한 시기 미국에서는 한 때 멘델의 유전법칙을 의심하던 토마스 헌트 모건이 초파리를 이용해서 멘델의 유전법칙을 재확인해냈다. 게다가 그는 초파리의 여러 형질을 대물림하는 물리적 실체가 염색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염색체 상에 그려진 띠의 모양에 따라 형질의 유전이 결정된다는 사실이었다. 그 염색체 안의 유전물질이 DNA라는 사실이 알려지기 까지는 또 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