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제적 효율성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제적 효율성을 살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사회계정을 접목한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한 연구를 요약합니다.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원문은 공간과사회 제31권 2호에 게재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제적 효율성에 관한 연구”이며 한국공간환경학회(http://www.kaser.or.kr/index.asp) 및 한국학술정보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원문 링크 : https://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896356) 사회문제로 거론되는 서울의 집값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2020년 한 해 동안 4% 정도 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어떤 아파트는 불과 몇 년 만에 몇 배의 가격이 올랐다는 식의 언론보도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실제 가격동향을 살펴보면 꾸준히 오름세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서울시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누어 실질가격지수를 구해보면(그림 1), 2014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인다. 주택가격이 상승 추세로 전환된 시점에 정부에서 주택재건축 규제 및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였다(2014년 9월).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
[사회주택_이슈]토지임대부형 사회주택과 임대보증금 보호
2020.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 의무가 2021.8.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최근 몇 년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갭투기로 인한 보증금 반환사고(깡통전세)를 생각하면 이러한 법개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비영리주거를 지향하는 사회주택 사업자(특히 토지임대부형 사회주택 사업자)는 보증금 보증을 가입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해도 보증기관에서 보증 가입을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임대부형 사회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증금 보호 이슈에 그 배경과, 쟁점, 대안을 새사연과 한국사회주택협회가 함께 검토해보았습니다. <요약> 이슈페이퍼 다운 받기 이슈페이퍼_토지임대부형_사회주택과_임대보증금_보호 (PDF)
사회적 감시 부재에 뒤따르는 비리, 언제까지 용납할 것인가
최근 드러난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서 드러나듯이, 공공영역에 대한 사회적 감시 부재는 필연적으로 부패로 이어진다. 공공영역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견제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필수 요소이다. LH 직원들의 공공개발계획을 이용한 조직적인 투기행위가 드러난 후 전 국민이 분노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얼마 전까지 박빙이었던 보궐선거 후보자 간의 지지율이 크게 뒤집어져서 여당 후보는 야당 후보 누구와 견주어도 10% 이상 지지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 촛불혁명과 총선에서의 승리가 무색할 지경이다. 경중을 떠나서 공공정책을 집행하는 자들이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운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이에 대한 주권자의 분노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분노로만 그쳐서는 이런 비리의 반복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익히 알 수 있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감시로 굴러간다.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에는 여말선초의 격변기를 배경으로 다양한 인물군상이 등장한다. 그 [...]
마을공동체, 주민참여, 협치 – 새로운 시장에게 요구해야 할 기본가치
4주 후에 서울시와 부산시의 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진구마을자치센터'에서 '우리가 원하는 서울'이라는 뉴스레터를 내었습니다. 46명의 주민의 소망을 담은 내용입니다. 뉴스레터에 기고한 글인 '마을공동체, 주민참여, 협치 - 새로운 시장에게 요구해야 할 기본가치'를 공유합니다. 뉴스레터 전문은 광진구마을자치센터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뉴스레터 전문 : https://blog.naver.com/gjmaza/222268603370 도시계획이란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 여겨지던 시절이 있습니다. 똑똑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쓱쓱 그려낸 청사진이 그대로 빌딩이 되고 도로가 되고 공원이 된다고 생각하였지요. 하지만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충분히 똑똑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몇몇 전문가가 끙끙댄다고 복잡한 도시문제가 풀릴 리 없지요. 한편 전문가의 합리적인 판단이라 여겨지던 것이 실상은 일부 기득권의 압력에 따른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대기업, 중산층, 기타 기득권의 이익에 부합하는 개발정책을 펼치는 현상이 드러납니다. 직접적인 로비의 결과이기도 하고 지방재정 대부분을 재산세에 의존하도록 [...]
재난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민관협력방안 – 시민사회 코로나19 대응활동 분석(요약)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임 들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단법인 시민 등의 활동가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재난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민관협력방안 연구'(연구책임 김소연. 시민사회연장연구자모임 들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연구진이 수행한 시민사회 코로나19 대응활동 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전체 보고서(원문)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원문 : https://www.prism.go.kr/homepage/ ※ '재난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민관협력방안'으로 검색) 연구결과의 요약 시민사회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의료 등 전문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였다. 마스크 및 음식료품 등의 물적지원마스크 등 제작, 물품배포, 격리자지원, 상담 및 교육 등의 비물적지원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캠페인·미디어 활동대중시설에 대한 방역활동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여론형성·이슈대응사회자원의 연계 및 민관협력 활동 물적지원(마스크, 세정제, 음식료품, 기타 물품)으로 481만 8천여 물품을 지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53억 원어치에 달한다. 비물적지원(마스크제작, 물품배포, [...]
성북구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활동성과에 기반한 마을사회적경제 모델 수립(요약)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성북구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활동성과에 기반한 마을사회적경제 모델 수립'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그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전체 보고서(원문)는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원문 : https://sbnet.or.kr/publications/46954/) 연구의 목적 2012년부터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성북구에서는 수 많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주민들에 의해 제안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활동들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연구의 내용 위와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룬다.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현황 분석 마을공동체 사업 및 사회적경제주체 수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제활동 (보조금 및 자부담에 따른 소비지출)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연계과정 분석 활동간 연관관계를 연계(동일시점), 흐름(다음 시기 활동과의 연계), 변화(다른 관심주제의 활동에 대한 참여)로 구분하여 분석행정동별로 어떤 사업이 어떤 사업과 연계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