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간 대결이 아닌 세대 간 협력으로 다시 시작하자.
세대 간 대결이 아닌 세대 간 협력으로 다시 시작하자. 2012년 총선과 대선이 20년 만에 겹치는 시기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세계사적으로도 한 시대가 저물어가는 전환기였다. 대선 주자들도 ‘시대교체’를 말했다. 그래서 여느 선거 때의 ‘정권교체’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그러나 객관적 선거결과는 양대 선거 모두에서 신자유주의와 분단을 고수하려는, 과거 시대를 대표하는 정치세력이 재집권에 성공했다. 국회와 행정부가 또 다시 보수 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한국의 미래 5년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보수 세력에 의해 초래된 세계경제위기와 사회 양극화, 극심한 불평등이 한계점에 왔고, 이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진보적 정책이었다. 그래서 보수적인 박근혜 후보도 줄.푸.세가 아니라 경제 민주화, 복지, 일자리 창출을 주요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야 했다. 양대 선거는 진보적인 의제를 매개로 치러졌던 것이다. 50대가 20~30대를 압도한 선거였다?그런데 어째서 결과는 다시 신자유주의 분단 세력의 재집권으로 귀결되었는가? 이제 [...]
최종선택은 진정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한 후보에게!
[본 문]1. '민생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박근혜 후보의 말은 맞다. 올해 한 해를 달구었던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이제 국민들은 투표장에 가서 누구를 찍어야 할지 최종적인 선택만을 남겨놓고 있다. 우리 경제와 사회가 위기적 국면에 놓여 있었던 만큼 수많은 정책과 공약들이 쏟아져 나왔고, 겉으로만 보면 엇비슷한 공약들이 유난히 많았다. 그런데 여야 후보들의 공약을 모아보면 대체로 보편 복지, 경제 민주화, 노동권 회복과 확대(또는 일자리)라고 하는 세 방면의 공약으로 집약된다. 우리 사회에서 복지가 전면적인 화두로 부상한 데에는 외환위기 이후 15년 동안 심화된 사회 양극화와, 부실한 사회 안전망 현실이 경제 위기 장기화로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소위 5대 국민 생활 불안이라고 하는 보육과 교육, 주거, 건강, 고용, 노후 불안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보편 복지를 거스르려 했던 오세훈 전 [...]
IMF는 정말 자본자유화 이데올로기를 버렸는가?
한국이 대선정국에 몰입해 있던 동안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었다. 바로 지난 12월 3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자본통제(Capital control)를 제한적으로 승인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다. 그 동안 미국 재무성의 신자유주의 논리를 따라 국경을 넘는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즉 금융자유화와 금융 세계화를 강력히 옹호하면서 전도사를 자처했던 대표적인 국제기구가 국제통화기금(IMF)이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들의 거센 비판을 받으면서 수동적이나마 일련의 입장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 변화를 일차 종합하고 2012년 11월 16일에 내부 이사회 논의를 거쳐 12월 3일 대외적으로 공개한 문서가 바로 <자본 자유화와 자본이동관리 - 제도적 관점(“The Liberalization and Management of Capital Flows - An Institutional View”, 2012.11.14)>이다. 자본통제(Capital control)라는 용어는 주로 각 국가가 국내의 금융 안정과 글로벌 금융위기 전이 방지를 위해 국경을 넘는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규제하는 것을 말하고 글로벌 자본이동 자유화(Capital flow [...]
빈곤가구의 특성과 과제
[목 차]1. 심화되는 빈곤문제2. 빈곤가구의 현실3. 빈곤가구의 특성4. 시사점 및 과제[본 문]1. 심화되는 빈곤문제□ 늘어나는 빈곤층, 심화되는 불평등, 양극화- 최근 우리나라는 빈곤층 증가와 함께 불평등, 양극화의 심화라는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음- 통계청이 발표한 소득분배지표에 따르면, 도시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 모두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그림 1] 참조)-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2000년대 초반 10.0% 수준에서 2012년 현재 12.4%로 증가함. 이와 함께 지니계수 역시 1997년 경제위기 때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저소득층의 증가와 함께 국내 소득불평등 역시 심화됨- 최근 금융위기 이후 지니계수가 감소하고 상대적 빈곤율도 낮아진 것으로 나오긴 했지만,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할 경우 여전히 2000년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이미 이런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
‘은행 편한 세상’, 박근혜 하우스푸어 대책 비판
‘집 걱정 없는 세상’?박근혜 캠프는 최근 한국경제의 취약한 고리로 인식되는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지분매각제도’를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박근혜 후보가 직접 공약을 설명하는 이례적인 장면도 연출하면서, ‘집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였다. 그러나 이는 ‘은행 편한 세상’에 불과한 것으로 은행연합회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하다. 은행연합회가 머리를 맞대고 짜냈다고 착각할 정도로, 도저히 공당에서 만들었다고는 믿을 수 없는 엉터리 대책인 까닭은 아래와 같다. 우선 언뜻 일반인이 듣기에 생소한 지분매각제도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하우스푸어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일부지분을 공공금융기관인 캠코 등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은행 대출금 일부를 상환한다. 캠코는 그 지분을 담보로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 마지막으로 캠코는 매입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6%)를 받고, ABS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불하게 된다. 첫째, 은행은 손 하나 사용하지 않고 부실채권의 원금을 상환 받게 된다. 박근혜가 제시한 매각 지분율은 시세의 [...]
미국 재정절벽, 대선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이제 막 대선을 치룬 미국과 오바마 대통령 앞에 절벽이 나타났다. 바로 재정절벽(Fiscal Cliff)이다. 미국의 절벽은 세계의 절벽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재정절벽이란 정부의 재정지출이 갑작스럽게 줄거나 중단되어서 경제에 충격을 주는 현상을 말한다. 미국의 재정절벽이 도래하는 시기는 내년 1월 1일이다. 부시 정부 시절부터 적용되었던 낮은 세율과, 작년과 올해에 적용되었던 소득세 2%P 인하 조치 등 경기침체를 맞아 잠시 낮아졌던 세율이 다시 인상된다. 또한 경기부양을 위해 늘어났던 정부지출도 축소되면서 재정적자 감축에 나서게 된다. 아직 경기가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같은 정부의 역할 축소는 경제에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다. 사실 현재 경제상황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투자를 선도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뿐이기 때문이다.미국의 재정절벽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미국연방예산위원회(CBO)는 미국 GDP에서 3.9%p 축소를, IMF는 4.3%p 축소를 전망했다. 민간 투자기관인 모건스탠리는 최대 5%p, 골드만삭스는 4%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