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는 정말 자본자유화 이데올로기를 버렸는가?
한국이 대선정국에 몰입해 있던 동안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었다. 바로 지난 12월 3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자본통제(Capital control)를 제한적으로 승인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다. 그 동안 미국 재무성의 신자유주의 논리를 따라 국경을 넘는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즉 금융자유화와 금융 세계화를 강력히 옹호하면서 전도사를 자처했던 대표적인 국제기구가 국제통화기금(IMF)이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들의 거센 비판을 받으면서 수동적이나마 일련의 입장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 변화를 일차 종합하고 2012년 11월 16일에 내부 이사회 논의를 거쳐 12월 3일 대외적으로 공개한 문서가 바로 <자본 자유화와 자본이동관리 - 제도적 관점(“The Liberalization and Management of Capital Flows - An Institutional View”, 2012.11.14)>이다. 자본통제(Capital control)라는 용어는 주로 각 국가가 국내의 금융 안정과 글로벌 금융위기 전이 방지를 위해 국경을 넘는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규제하는 것을 말하고 글로벌 자본이동 자유화(Capital flow [...]
빈곤가구의 특성과 과제
[목 차]1. 심화되는 빈곤문제2. 빈곤가구의 현실3. 빈곤가구의 특성4. 시사점 및 과제[본 문]1. 심화되는 빈곤문제□ 늘어나는 빈곤층, 심화되는 불평등, 양극화- 최근 우리나라는 빈곤층 증가와 함께 불평등, 양극화의 심화라는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음- 통계청이 발표한 소득분배지표에 따르면, 도시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 모두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그림 1] 참조)-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2000년대 초반 10.0% 수준에서 2012년 현재 12.4%로 증가함. 이와 함께 지니계수 역시 1997년 경제위기 때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저소득층의 증가와 함께 국내 소득불평등 역시 심화됨- 최근 금융위기 이후 지니계수가 감소하고 상대적 빈곤율도 낮아진 것으로 나오긴 했지만,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할 경우 여전히 2000년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이미 이런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
‘은행 편한 세상’, 박근혜 하우스푸어 대책 비판
‘집 걱정 없는 세상’?박근혜 캠프는 최근 한국경제의 취약한 고리로 인식되는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지분매각제도’를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박근혜 후보가 직접 공약을 설명하는 이례적인 장면도 연출하면서, ‘집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였다. 그러나 이는 ‘은행 편한 세상’에 불과한 것으로 은행연합회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하다. 은행연합회가 머리를 맞대고 짜냈다고 착각할 정도로, 도저히 공당에서 만들었다고는 믿을 수 없는 엉터리 대책인 까닭은 아래와 같다. 우선 언뜻 일반인이 듣기에 생소한 지분매각제도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하우스푸어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일부지분을 공공금융기관인 캠코 등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은행 대출금 일부를 상환한다. 캠코는 그 지분을 담보로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 마지막으로 캠코는 매입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6%)를 받고, ABS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불하게 된다. 첫째, 은행은 손 하나 사용하지 않고 부실채권의 원금을 상환 받게 된다. 박근혜가 제시한 매각 지분율은 시세의 [...]
미국 재정절벽, 대선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이제 막 대선을 치룬 미국과 오바마 대통령 앞에 절벽이 나타났다. 바로 재정절벽(Fiscal Cliff)이다. 미국의 절벽은 세계의 절벽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재정절벽이란 정부의 재정지출이 갑작스럽게 줄거나 중단되어서 경제에 충격을 주는 현상을 말한다. 미국의 재정절벽이 도래하는 시기는 내년 1월 1일이다. 부시 정부 시절부터 적용되었던 낮은 세율과, 작년과 올해에 적용되었던 소득세 2%P 인하 조치 등 경기침체를 맞아 잠시 낮아졌던 세율이 다시 인상된다. 또한 경기부양을 위해 늘어났던 정부지출도 축소되면서 재정적자 감축에 나서게 된다. 아직 경기가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같은 정부의 역할 축소는 경제에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다. 사실 현재 경제상황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투자를 선도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뿐이기 때문이다.미국의 재정절벽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미국연방예산위원회(CBO)는 미국 GDP에서 3.9%p 축소를, IMF는 4.3%p 축소를 전망했다. 민간 투자기관인 모건스탠리는 최대 5%p, 골드만삭스는 4%p, [...]
2013년 세계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
연말이 다가오면서 내년 경제성장율을 전망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힘들었던 올해를 보내면서 많은 이들이 기대하는 바는 내년에는 경제가 활력있게 돌아가며 성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세계 석학들과 관련 기관들에서 내놓는 전망은 또 다시 우울하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최악의 경우 내년 세계 경제 GDP가 올해보다 2% 줄어드는 대규모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도 내년 미국 경제 GDP가 2%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시종일관 비관적 경기전망을 해온 누리엘 루비니 교수도 내년 경제성장율이 올해보다 최소한 1%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더불어 아래 소개하는 글을 통해서 최근 세계 주식시장이 증시 조정에 들어갈 것이라 밝혔는데, 증시 조정 이유이자 내년 세계 경제 침체의 이유로 네 가지를 들고 있다.우선 선진국의 재정긴축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 전망했다. 지금까지는 주로 유로존의 주변국에 속하는 남유럽에서 재정긴축이 일어났지만, 침체가 [...]
최후의 대부자 아닌 최후의 소비자가 필요하다.
새사연은 2012년 가장 중요한 화두로 ‘불평등(Inequality)’를 제시하면서 다양한 각도로 이에 대해 접근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세계적인 석학들의 관점과 견해를 다양하게 소개해주기도 했다. 누리엘 루비니 교수, 폴 크루그만과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 그리고 로라 타이슨과 로버트 라이시 교수 등이 소득 불평등 문제를 현재 경제위기의 중심 문제로 지목하면서 각자의 견해를 밝혀왔다. 그 가운데 경제학자 케인스의 전기를 써서 유명해진 로버트 스키델스키(Robert Skidelsky) 교수가 또 다시 불평등이 경제위기 발생의 원인이자 경제가 회복되지 않은 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글에서 저자는 금융과 소득 불평등 문제를 알기 쉽게 연결하면서 왜 금융 그 자체보다는 그 이면의 소득 불평등이 위기를 발생시키고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다. 한마디로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가 상대적 빈곤에 놓여있는 계층들에게 부채를 끌어 쓰려는 강력한 ‘수요’를 만들어내면서 부채의 급증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소득이 오르지 않아 이를 메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