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확산 예상, 우리사회 대안이 되길
[ 목 차 ]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1. 외환위기 이후 2012년까지, 정부 주도의 사회적 경제 육성2. 2013년,다양한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적 경제의 확산 기대3.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필요 [ 본 문 ]사회적 경제는 불과 삼사년 전만 해도 일부 전문가들 외에게는 낯선 단어였다. 이제는 제법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한 해의 시작에서 우리경제를 전망하면서 고려해야 할 요인이 되었다.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실체가 하나둘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새로운 실체들에 거는 사람들의 기대가 적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우리사회 사회적 경제의 현황을 짚어보고, 2013년 전망되는 변화들은 무엇이며, 이제 막 출발점에 선 사회적 경제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할 지 논의해보고자 한다.1. 외환위기 이후 2012년까지, 정부 주도의 사회적 경제 [...]
2013년, 계속되는 노동시장 문제들
[ 목 차 ]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1. 2012년 노동시장 평가2. 2013년 노동시장 전망3. 계속되는 노동시장문제들4. 양질의 일자리 중심으로 노동시장정책 전환[ 본 문 ]1. 2012년 노동시장 평가지난 2012년은 취업자 수 증가 측면에서는 2011년 이상으로 노동시장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진 시기로 볼 수 있다. 고용지표 상으로 2011년은 2008년 말의 금융위기 이후 나빠졌던 고용상황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보인 시기로 평가된다. 금융위기 직후 1%p 이상 하락했던 고용률은 다시 59% 수준을 회복하였고,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40만 명 이상이 증가했다. 이는 기저효과와 수출증대로 인한 제조업에서의 노동수요 증대, 지속적인 사회서비스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였다. 하지만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제조업에서의 노동수요 증대가 주춤한 2012년에도 전년동월대비 40만 명 이상의 취업자 수 증가는 계속되었으며, 고용률 역시 상승세를 보였다.특히 취업자 수 증가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증가폭이 2011년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계청의 [...]
세계 경제 침체에 가려져 놓쳐서는 안 될 문제들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2013년이 밝았다. 하지만 밝아오지 않은 세계 경제가 마음을 무겁게 한다. 사실 언제 밝아올지 예측하기도 힘든 상태이다. UN은 2.4%로 2013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면서, 각 국의 경제정책이 잘 작동할 경우 3.8%까지 높아질 수도 있지만 상황이 악화될 경우 0.2%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경제는 어떨까? 정부는 3% 성장을 예상했지만, 아마 2.5%대에 그칠 것이다. 세계 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 데다가 내부적으로는 가계부채라는 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때문에 세계 각 국 정부의 최대 목표는 이 침체를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이다. 새로 들어서는 박근혜 정부의 최대 과제도 경제 회복, 경제 [...]
<새사연 희망 북클럽②>대한민국 부모
새사연 2013년 회원 캠페인- “새사연과 함께하는 희망 북클럽”을 시작하면서우려했던 신자유주의 보수정권의 집권 연장이 현실화되면서 우리 사회가 진보적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을 힘들어 하는 다수 국민이 존재하는 한 변화에 대한 모색은 멈출 수 없으며 우리 사회의 진보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진보가 노력을 기울여온 보편 복지와 경제 민주화, 그리고 일자리를 의제로 하여 치러진 18대 대선임에도 진보가 패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수가 손쉽게 의제를 차용해도 아무런 차별화가 되지 않을 만큼 진보 정책의 폭과 깊이가 짧기 때문이라 생각 됩니다. 또한 진정 현실에서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삶과 생각에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살아있는 진보 정책’을 모아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평범한 생활인들과 손잡고 우리 사회의 진보적 변화를 추구해온 새사연은 현 시점에 꼭 필요한 고민이 담긴 책들을 함께 읽는 것으로 [...]
2013년, 한국경제 ‘국민 행복시대’로 갈 수 있나
[ 목 차 ]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1. 2012년 빗나간 전망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2.2013년 전망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3.'국민 행복시대'를 만드는 법[ 본 문 ]1. 2012년 빗나간 예측12월 19일 박근혜씨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내년 2월이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된다. 과연 그의 구호 ‘국민행복시대는 열릴 것인가? 올바른 경제예측에 근거한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물론 중장기의 구조정책은 1년 단위의 경제전망과 거의 무관하게 구상할 수 있지만 1년 단위의 재정이나 고용, 환율과 이자율과 같은 거시변수는 직접 영향을 받는다. 과연 우리 정부의 예측 능력은 어떠할까?우선 2012년의 실적부터 보자. 왼쪽은 정부가 지난 2011년 12월 12일에 발표한 전망치이고 오른쪽은 지난 12월 27일에 발표한 전망치이다. 물론 후자는 3분기까지의 실적에 근거한 것이니까 훨씬 더 현실에 가깝다. 놀랍게도 1.6%p나 차이가 난다. 이건 불가피한 일이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작년 [...]
<새사연 희망 북클럽①>날아라. 노동
새사연 2013년 회원 캠페인- “새사연과 함께하는 희망 북클럽”을 시작하면서우려했던 신자유주의 보수정권의 집권 연장이 현실화되면서 우리 사회가 진보적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을 힘들어 하는 다수 국민이 존재하는 한 변화에 대한 모색은 멈출 수 없으며 우리 사회의 진보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진보가 노력을 기울여온 보편 복지와 경제 민주화, 그리고 일자리를 의제로 하여 치러진 18대 대선임에도 진보가 패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수가 손쉽게 의제를 차용해도 아무런 차별화가 되지 않을 만큼 진보 정책의 폭과 깊이가 짧기 때문이라 생각 됩니다. 또한 진정 현실에서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삶과 생각에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살아있는 진보 정책’을 모아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평범한 생활인들과 손잡고 우리 사회의 진보적 변화를 추구해온 새사연은현 시점에 꼭 필요한 고민이 담긴 책들을 함께 읽는 것으로 새로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