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nstein의 주민참여 사다리 : 진정한 주민참여란 무엇인가?
Arnstein은 1960년대에 미국 보건교육복지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HEW) 차관의 특별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저소득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후 미국 주택도시개발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의 주민참여 수석자문관으로 일하면서 존슨 행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도시만들기(Model Cities Program) 등 공동체 단위의 정책사업이 주민주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공정책에 대한 주민의 참여가 어떻게 왜곡되고 봉쇄되는지 생생하게 목격하였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진정한 주민참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한 것이 1969년 미국 계획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JAPA)에 실린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이다. 직역하면 ‘주민참여의 사다리’이니 제목만 보면 주민참여에 여러 단계가 있고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는 글이라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주민참여가 어떻게 왜곡되는지, 진정한 주민참여는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오래전 미국의 상황을 토대로 하여 쓰인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광역지자체 지원체계에 관한 논의
얼마 전, 몇 년간 같이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하며 관계를 이어오던 경기도의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일이 났다. 민간위탁법인이 변경되며 기존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기고 활동가들을 해고한 것이다. 활동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해고의 사유를 밝혀달라는 요구에 대해 “직원들과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냉랭한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상사와 직원, 또는 사용자와 노동자를 구분하는 비민주적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일까? 같이 일을 해 본 적도 없는 누군가를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했을까?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줄 필요와 의무와 최소한의 미안함도 느끼지 못하는 조직이 마을을 어찌 대할까? 수년간 마음과 정성과 노력과 열정을 쏟으며 행정과 마을과 다양한 관계자와 풍부한 관계를 쌓으며 수많은 고민을 하고, 수많은 해결책을 모색했을 누군가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뽑은 과정을 살펴보면, 1월 20일(월요일)에 모집공고를 내고, 이틀 후인 1월 22일(수요일) 오후 6시에 응모마감을 하고 [...]
서울시 주택가격 변화추이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의의
이 보고서는 함께주택협동조합과 한국사회주택협회가 2019년 11월 14일에 주최한 '서울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운영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 발표한 자료를 재편집한 것입니다. 이 연구는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주택가격의 상승은 멈추지 않고 있으며, 특히 서민을 입주대상으로 하는 중소형 주택의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이로 인해 주택소유자와 일반 서민 사이에 불평등이 심화되는, 사회의 안정과 통합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한 주택을 사례로 분석하여 서민의 소득수준으로 해당 주택을 구매하는 데에 22년이 걸린다는 점을 밝혔으며, 주택가격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구분하여 현재의 주택가격에서 토지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76%가 넘는다는 점, 토지가격이 예금이자 등 시중금리보다 더 큰 폭으로 지속적으로 올라야 투자목적의 거래가 유지된다는 점, 이런 상황에 이르면 다주택자가 투자 금액의 두 배에 달하는 불로소득을 챙길 수 있다는 점, 이러한 불로소득은 결국 [...]
덴마크 전국세입자총연합회
무자비한 시장의 폭리에 맞서 덴마크의 세입자들은 스스로 조직화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투쟁하여 왔는데요, 대표 조직인 덴마크 전국세입자총연합회의 역사를 간략히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지난 주에 스웨덴의 affordable housing에 관한 세미나 자료를 번역하여 소개했었습니다. (링크) 세미나 내용 중 덴마크에 대한 임대료 규정이 흥미로웠는데요, 덴마크의 경우 1991년 이후에 건설된 주택의 '첫' 임대료만 시장임대료로 인정되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임대가치 또는 합리적인 유지관리비용 중에서 임대료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실제 민사 판례를 살펴보면 합리적인 임대료를 매우 낮게 평가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의 정치가와 경제전문가들은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된 문명국에서 임대료 규제는 있을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곤 하는데요, 자본주의 경제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덴마크가 어떻게 이런 임대료 제도를 갖추게 되었는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덴마크의 임대차 관련 제도를 조사하던 중 세입자 운동의 역할이 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자비한 시장의 폭리에 맞서 덴마크의 세입자들은 스스로 [...]
Affordable housing: EU 각국 사례의 스웨덴 주거정책에 대한 시사점
스웨덴의 주택문제와 정책과제를 엿볼 수 있는 세미나 자료를 번역하여 공유합니다. (오역이 있을 수 있으니 원본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개요] Title : Affordable housing – can Sweden learn from other EU countries?Datum : 23/10/2018 - 13:00 - 16:30 Plats : Europahuset, Regeringsgatan 65, 2nd floor, Stockholm URL : https://ec.europa.eu/sweden/events/20181023-housing_sv [프로그램] 13.00 – 13.15: Welcome and introduction13.15-14.30: Session 1: The issue of affordable housing in Sweden15.00-16.30: Session 2: Experiences from other EU Member States: can Sweden learn from Austria and Denmark? [insert_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report( 'https://saesayon.org/wp-content/uploads/2019/07/StockholmSeminar20181023.pdf');[/insert_php]
스웨덴의 주택점유 유형
스웨덴은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주택재고의 60%가 사회주택(공공임대 및 협동조합주택)이었으며, 주거문제를 갖고 있는 국가의 벤치마킹 대상이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2017년 기준 사회주택의 비율이 48.1%까지 줄어들었으며, 도시지역에서 심각한 주택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스웨덴 내부에서는 특히 청년 계층이 양질의 주택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스웨덴의 주거정책 이슈를 조망하기에 앞서, 내국인도 혼동하기 쉬운 스웨덴의 독특한 주택 점유유형을 살펴보았다. 여러 참고자료를 살펴본 결과 스웨덴의 주택점유 유형을 보스타스레트, 휘레스레트, 에갈레겐헤트, 파스틱헤트, 코페라티브 휘레스레트, 스투덴트레겐헤트로 나눌 수 있었다. 스웨덴의 주택재고에서 사회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 [insert_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report( 'https://saesayon.org/wp-content/uploads/2019/06/issue_brief_190626.pdf');[/insert_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