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지수로 본 젠더불평등
‘여풍당당’ 여성시대를 맞았나?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을 앞지르고, 사법고시 합격자 중 여성이 40%를 넘고, 신임검사 중 64%가 여성이 선임되며, 여성 대통령까지 탄생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여풍당당’ 여성시대를 맞은 듯하다. 하지만 이는 일부의 약진에 불과하다. 대다수 여성들은 유리천장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하는가 하면,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할 생존권과 평등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우리는 올해로 29회째 ‘3.8 여성의 날’을 맞았다. 그러나 2013년 여성의 날 구호인 “여성의 빈곤과 폭력, 소외와 차별 없는 세상”에 대한 갈망은 여전히 높다.우리의 성평등 수준은 국내외의 성평등지수를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매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세계경제포럼(WEF)의 성격차지수(GGI, Gender Gap Index)와 유엔개발계획(UNDP)의 성불평등지수(GII, Gender Inequality Index)가 발표되고 있다. 이 두 지수는 젠더평등이 한 국가의 경쟁력이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각 나라의 성평등 수준과 변화 요인을 관찰하는 유용한 [...]
뱅크 런과 구제금융 ABC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이제는 키프로스. 경제규모에 비해 금융시스템이 비대해진 소규모 금융허브 국가들의 금융위기는 이제 너무 익숙해한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외신과 금융시장을 통해 수많은 분석과 전망을 접하게 된다. 위기가 왜 발생했는지, 국내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떠한지, 향후 위기는 어떻게 전개되고 국내외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지 등등. 그러나 언론 보도와 경제 분석들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생소한 금융 용어와 개념을 전제하고 있다. 일반인들은 이해를 더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궁금증만을 쌓아갈 때가 더 많다. 도대체 haircut이 무슨 말이야? bailout과 bail-in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정부가 [...]
4대 중증질환 보장, 의료비 절감효과 있을까?
[목 차]1. 박근혜 정부 첫 업무보고 복지부/식약처2. 이명박 정부와 동일한 의료민영화 방향 확인3. 보장성 강화, 일부 질환에 대한 재정투입만으로는 불가능4. 참여정부 보장성강화 정책 이후 변함없는 보장률5. 왜곡된 공급구조가 원인6. 질환별 보장성 확대는 대형병원 집중을 가속화7. 박근혜 정부는 진료비 걱정 없는 사회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요약문] 박근혜 정부의 첫 업무보고로 복지부와 식약처 보고가 지난 3월 21일 있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보건/복지산업 정책을 비교하고 참여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질환중심 보장성 확대 계획 평가에 기초해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성과를 전망하고자 한다. 과연 박근혜 정부는 보건/복지 산업화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4대 중증질환 보장으로 의료비 부담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 산업 활성화의 내용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의료기기/의약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복지부예산으로 회사를 직접 지원하고 임상시험, [...]
EU, 심각한 청년고용문제 해결에 나서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현재 청년고용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이다. 특히, 2008년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청년층의 고용은 급속히 위축되었는데,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다른 연령대 노동자들의 고용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유독 청년층의 고용 회복은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15세 이상 24세 이하 청년층의 실업률은 9.6%(2011년 ILO 추청 자료)로 50%에 육박하는 그리스나 스페인, 그리고 20%를 넘는 EU 회원국들에 비해 그리 심각하게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청년들이 비경제활동인구 상태로 있어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면, 우리의 청년고용문제 역시 유럽과 [...]
유럽의 숨겨진 분단국가 키프로스의 비극
[본 문]듣.보.잡 키프로스(Cyprus)가 어떤 나라지? 최근 며칠 사이 세계 언론에 갑자기 많이 거론되는 나라가 있다. 유럽 지중해의 작은 섬나라 키프로스(Cyprus)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듣.보.잡’일 터다. 비록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에 뒤늦게 유로 동맹에 가입하기는 했지만 엄연히 유로 통화동맹에 들어간 유로화 사용 국가다. 이 나라가 세계적 관심을 모은 이유는 간단하다. 남유럽 위기의 연장선에서 이 나라도 구제 금융을 요청한 5번째 나라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 나라가 구제 금융을 요청한 것은 지난해 6월이다. 은행위기로 스페인이 구제 금융을 요청한 시점이다. 다만 유로존에서 경제 비중이 0.2%밖에 안 되는 미미한 규모이고, 구제 금융도 100억 유로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아무도 신경을 안 썼을 뿐이다. 물론 100억 유로에 불과하다고 한 것은 그리스 구제 금융 규모 2500억 유로 등에 비해 작다는 것이다. 키프로스 국내총생산(GDP)이 2012년 기준으로 179억 유로이니 [...]
싱가포르가 저출산에 대처하는 방법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가파르게 성장해온 동아시아의 주역들이 하나같이 저출산 현상에 맞닥뜨려 있다. 대만과 홍콩은 2000년대 중반에 이미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추락했고, 싱가포르와 우리나라는 1.2~1.3명 내외를 오가며 초저출산국(합계출산율 1.3명)에 머물고 있다. 수출 주도로 경제성장을 이끌어왔고 아시아라는 공통의 지역색이 저출산에 어떤 영향을 준 것인지 진단하기는 어렵지만, 이 나라 여성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교육 수준이나 경제활동 수준이 높아지면서 아시아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지만, 돌봄자라는 가족 안에서 성 역할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결혼과 출산이 오늘날의 여성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선택지가 되고 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