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가능할까?
고용률 70% 달성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내놓았던 주요 공약 중 하나이다. 선거기간 동안 박근혜 후보는 기존의 일자리 정책과 다른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통해 고용률을 증진시키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시킬 것을 약속했다. 당선 이후 지난 5월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공약의 실천을 위해 ‘2017년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한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에 따르면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238만 명(연평균 47.6만 명)의 취업자를 증가시켜야 하는데, 이 중 93만 명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늘린다는 것이다. 이는 증가되어야 할 취업자의 약 40%에 해당되는 규모로,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여성의 경제적 참여를 높여 고용률을 크게 증대시킨 네덜란드의 사례를 들면서 양질의 (혹은 [...]
박근혜 정부의 보육정책, ‘일보 후퇴’
뱃속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국민 행복’을 약속한 박근혜 정부는2014년 예산안 발표로 각계로부터‘사기 정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거나 크게 후퇴되면서 새 정부에 대한 실망감과분노가 크다.내년 예산안이 발표되기 전부터 박근혜 정부의 공약들은 대거 후퇴될 조짐을 보였다.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에게 매월2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기초연금안만 해도 그렇다.새 정부의 공약과 다르게 소득 하위70%이하로 혜택 대상을 줄였다.게다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 오히려 국민연금11년 이상 가입자의 기초연금 혜택이 줄어들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기초연금을 물가와 연동해 향후20년 안에 지급액이 반 토막이 될 문제마저 안고 있다.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인 무상보육도 마찬가지다.박근혜 대통령이 발의한1호 법안이 무상보육임에도 올 하반기 들어 중단 위기를 맞았다.그러나 새누리당과 정부는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지자체에 재정 책임을 전가하면서안정적인 지원은 약속하지 않았다.정부는 국회 개정안을 무시하고 서울시에 넌지시 제안한 무상보육 정부 부담10%p인상안만 새 예산안에 [...]
복지국가는 사회적경제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목 차]1. 복지국가의 탄생과 사회적 경제의 축소2. 복지국가 유형과 사회적 경제3. 정부실패와 시장실패, 그 대안은?4. 불평등의 해결과 복지국가의 한계5. 새로운 생산-복지-소비 시스템의 대안, 사회적 경제6. 한국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7. 정리하며_비판과 과제[본 문]요약문사회적 경제가 부각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져 가고 있다. 국가와 시장밖에 없는 현실에서 제3의 대안이란 표현은 매력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실체는 모호하다. 현실의 사회적 경제는 국가의 지원에 기대고 있을 뿐 실질적인 토대는 미약하며 사회적 경제 자체에 대한 비판도 다양하다. 가장 큰 비판은 사회적 경제는 복지국가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이다. 그렇다면 복지국가와 사회적 경제는 상충하는가? 만약 상충한다면 사회적 경제 육성과 복지국가 발전 전략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상충하지 않는다면? 1) 국가와 사회적 경제 간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인가? 2) 각각의 영역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한 상호 역할은 무엇인가? [...]
청년, 어떻게 움직이는가
새사연은 청년들의 현실을 정확히 짚어내고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청년허브, 청년유니온, 슬로워크가 공동 기획한 [서울, 청년 인포그래픽스]를 공동 게재합니다.청년허브는 스스로 움직이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하고 서로 접점을 만들어 나가며 자원을 연결하는 사회혁신 엔진입니다.http://www.youthhub.kr/청년유니온은 국내 최초의 청년 노동조합으로 주휴수당, 30분 배달제 폐지, 서울시와 청년 권리장전 등 청년을 비롯 노동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http://cafe.daum.net/alabor슬로워크는디자인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사람과 환경의 지속가능한 관계회복 모토로독창적이며 혁신적인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통합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회사입니다.http://www.slowalk.co.kr/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insert_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report( '' );[/insert_php]
위험에 대한 예방없는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
최근 8.28 전월세대책이라는 명목과 달리, 주택거래에 각정 세제 및 금리 혜택을 부과하는 매매시장 부양정책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뉴스가 적지 않다. 실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상승하여 11년 4월 셋째 주 이후 처음으로 상승 전환하였다. 그러나 매매거래가 활성화되면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어 전세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정부 의도와 달리,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42%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KB은행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초 동반 하락한 이후, 수도권을 제외하고 동 지수는 2009~11년 동반 상승하였다. 특히 수도권 전세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매매가격은 2009년 말부터 거의 4년째 장기침체를 이어가고 있다. 즉 수차례의 정부 부동산대책이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 전 1개월부터 발표 후 1~3개월, 일시적으로 가격이 정체 또는 상승한 이후 다시 하락 반전하는 추세가 반복되고 있다.한국은행은 2%대의 저금리기조를 수년째 [...]
꿀벌과 인간의 미래는?
새사연은 지난 해'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더욱더 다양한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문구를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용어 해설생물다양성의 개념 : 생명체의 다양성과 생명체가 살아가는 서식처의 다양성을 총칭하며 생명체를 보는 단계에 따라 유전자 수준의 다양성, 종 수준의 다양성 그리고 생태계 수준의 다양성 등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종 다양성 (species diversity)동식물, 곤충 및 미생물 등 다양한 생물종을 뜻한다. 환경에 적응하여 선택된 유전자는 특정 생명체의 형질로 진화된 결과 생물종의 다양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지구상의 각 지역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물종류를 뜻하며, 진화의 계통이나 생태계 특성에 따라 다르다.- 생태계 다양성 (ecosystem diversity)생물종의 군집양상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