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하락과 전세사기에 취약한 전세자금 대출, 이대로 괜찮을까
2022년은 여러 가지 반전이 있었던 해인 듯하다. 주거문제와 관련해서 전세시장의 변화 역시 극적 반전이라고 하겠다. 2021년 상반기까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전세가격이 이후 금리 인상과 함께 2022년 곤두박질치며 최근에는 역월세난까지 나타나고 있다. 전세가격 하락과 함께 주목받게 된 깡통전세는 임대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 발생시점 규정을 악용하는 것부터 임대인-공인중개사-시공사 등이 명의대여 임대인을 활용해 조직적으로 임차인을 기망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어둠 속에서 만연하던 각종 ‘전세사기’ 문제를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 전세와 갭투기,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이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세’는 우리나라와 볼리비아, 인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제도라고 한다. 과거 제도권 금융이 발전하지 못했을 때는 임대인(주택 소유권자)이 손쉽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했다지만, 오늘날처럼 각종 대출이 가능한 시대에는 전세가 없어질 것이라고들 예측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세제도는 이 [...]
Monthly Housing Europe (2022년 12월) : 유럽연합 노숙자 집계 공식화 외
Every project counts in achieving a fair energy transition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프로젝트가 중요합니다. Have a look at the three newly started projects that use the approach of renovation리노베이션 방식을 사용하여 새롭게 시작된 세 가지 프로젝트를 살펴보세요. 23 December 2022 | Published in Energy As part of our Housing Europe strategy to expand the sector's knowledge of innovative techniques, during the month of November, we have officially started the work on three new EU-funded projects. As much as these projects focus on information and technique progress, they will also complement the day-to-day activity of Housing Europe and its members.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부문의 지식을 넓히기 위한 하우징 유럽 전략의 일환으로, 11월 한 달 동안 세 개의 새로운 EU 지원 [...]
Monthly Housing Europe (2022년 11월) : 코로나 회복 계획과 사회주택 – 핀란드와 프랑스 사례 외
Submit your idea for an event during the International Social Housing Festival국제 사회주택 페스티벌 기간 동안 이벤트 아이디어를 제출하세요. Mature and emerging housing systems vis-à-vis emerging social and economic challenges across the world전 세계의 새로운 사회 및 경제적 과제에 대한 성숙하고 새로운 주택 시스템 Brussels and Barcelona, 30 November 2022 | Published in Future of the EU & Housing After Amsterdam 2017, Lyon 2019, and Helsinki 2022, the 4th edition of the International Social Housing Festival will take place in Barcelona 7-9 June 2023.2017년 암스테르담, 2019년 리옹, 2022년 헬싱키에 이어 제4회 국제 사회주택 페스티벌이 2023년 6월 7일부터 9일까지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됩니다. 요약 The International Social Housing Festival 2023 (ISHF 2023) is an event organized by the City of Barcelona and Housing [...]
아파트에 살지 않는 임차인이 내는 관리비는 관리할 법률조차 마땅찮아
아파트에 살지 않는 임차인이 내는 관리비는 관리할 법률조차 마땅찮아 :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민만 관리비를 내나요? 월말이 다가오면 ‘이번 달은 지갑이 텅 비는 걸 나름 잘 방어했군’ 싶다가도 갑작스러운 큰 지출에 주눅들 때가 있다. 예상보다 큰 고지서를 보고 놀라는 ‘(주택)관리비’ 역시 그런 지출 중 하나다. 서민들의 이런 지갑 걱정을 덜 수 있게 지난 10월 정부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관리비를 공개해야 하는 아파트(공동주택)를 늘려(기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대상 확대)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을 막겠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아파트 관리비 문제는 1990년대에 이미 아파트 관리비리 수사가 이뤄진 적이 있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만큼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감독하는 시스템 역시 나름대로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하겠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방안 역시 이러한 제도적 흐름을 [...]
Monthly Housing Europe (2022년 10월) : 사회주택의 사회경제적 영향 외
Could Tallinn's renovated neighbourhoods turn out to be stamped as 'lighthouse districts' that bring together new tech, co-creation and social innovation?탈린의 개조된 지역이 새로운 기술, 공동 창작, 사회 혁신이 결합된 '등대 지역'으로 각인될 수 있을까요? What did the Estonian capital get right before anyone else in the region?에스토니아의 수도는 이 지역의 다른 어떤 나라보다 먼저 무엇을 얻었을까요? Tallinn, Estonia, 20 October 2022 | Published in Energy, Social, Future of the EU & Housing For any policymaker, city, housing provider or construction expert who is trying to get his or her head around how to kickstart or scale up socially-just renovation in Eastern Europe, here are 10 first takeaways from the first study visit of the European Affordable Housing Consortium, SHAPE-EU [...]
Monthly Housing Europe (2022년 9월) : 경기부양과 사회주택 – 덴마크와 에스토니아 사례 외
Resilience and Recovery in Denmark and Estonia덴마크와 에스토니아의 복원력 및 복구 Housing Europe analyses the investments planned at country level that could make a difference to the sector and citizensHousing Europe은 해당 부문과 시민들에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투자 계획을 분석합니다. 27 September 2022 | Published in Economy As a follow up to our Comparative analysis of last November on the Impact of the Recovery Plans on the social and affordable housing sector, 2 new country profiles are published each month. Now it is the turn of Denmark and Estonia. Let’s see the highlights of these Plans below.작년 11월에 발표한 경기부양책이 사회주택 및 저렴한 주택 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 분석의 후속 조치로 매월 2개의 새로운 국가 프로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