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77)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4년 10월 주요 고용동향
2014년 10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4년 8월 고용률은 60.9%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실업률은 3.2%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2.9%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 – 고용률은 60.9%까지 상승했으며, 실업률은 증가히기는 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함. 전반적인 고용지표 개선이 지속되고 있음 – 여성 고용률은 여전히 50% 이상을 유지함. 전월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큰 성별 고용률 격차가 유지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여성 고용률 개선이 전체적인 고용률 상승에 있어 상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여성 고용률 개선은 바람직한 현상임. 여전히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은 다른 OECD 선진국들과 비교해 낮은 수준임. 하지만 여성 고용지표 개선이 전체적인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을 악화시키는 형태로 진행되어서는 안됨. 그러므로 늘어나고 있는 여성 일자리에 대한 고찰이 필요 □ 취업자 – 취업자는 2,595만 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0만 6천 명 [...]
이슈진단(76) 사회주택과 사회적 경제주체 활성화
한계에 봉착한 주택구매 수요 ▷ 실질주택가격(2003년 8월 기준)을 기준으로 하면 전국 도시지역 주택의 매매가격지수는 1987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급격하게 상승하였다가 1990년대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에는 경제위기로 인해 급락하였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급속하게 상승한 매매가격지수는 이후에 100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즉 최근에는 물가변동에 따라 매매가격도 변동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1; 강세진, 2014b). 주택의 공급량(≒수요량)과 관련이 높은 주택건설수주액을 실질가격으로 살펴보면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이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98년에 1990년대 초반 수준으로 떨어진 이후 다시 상승추세를 이어가 2007년에는 사상최대 수준인 63조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후에는 다시 감소추세를 보이며 2013년에는 2000년대 초반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토건업계와 건설관련 정부기관에서는 2008년부터 지속된 주택매매가격의 안정추세로 인해 주택건설수주액이 감소하는 등 주택시장이 침체되었다고 주장하지만 1990년대에는 지속적인 매매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수주가 계속해서 늘었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주택가격을 높이는 것이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
이슈진단(75) 주택시장동향분석(2) : 매점된 주택의 비극 <끝없는 전세가 상승>
집부자들 평균 5채를 지니고 있다! ▷ 국토교통부의 주택보급률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전국의 주택수는 1,855만 호이다. 국토교통부의 임대주택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전국의 공공임대주택은 104만 호, 민간부문 임대주택은 45만 호이므로 임대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을 제외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약 1,706만 호로 추정할 수 있다. 통계청의 개인별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12년 전국의 주택소유자는 1,196만 명이며 이 중에서 집 한 채만 지니고 있는 사람이 1,059만 명이므로 두 채 이상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는 137만 명 정도임을 알 수 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1,706만 호에서 집 한 채만 지니고 있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1,059만 호를 제하면 다주택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약 647만 호라고 추정할 수 있다(그림1). 다주택자들이 1인 당 평균 5채 정도의 집을 가지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당연히 이 주택들이 전월세의 대상이다. 주택재고 [...]
이슈진단(74) 제19대 국회 입법활동 현황 : 국회의원들의 ‘실적주의’ 그림자
법률안 무더기 졸속 처리 가능 19대 국회는 2012년 대통령 선거, 2013년 국정원 정치 개입,(필자 주: 법원에서 선거 개입은 아니라고 판정하였으므로 ‘정치 개입’이라고만 일러둔다.) 그리고 올해에는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정치 이슈로 인해 각종 법률안 처리가 미루어져 있는 상태이다. 현 시점 이번 제19대 국회에는 총 11,527 건의 법률안(의원발의 10,858 건, 정부제출 669 건)이 제출되었으며, 이 중에서 8,207 건의 법률이 미처리(계류) 상태에 있다. 무려 71.2%가 대기 상태에 있는 것이다. 법률안의 무더기 졸속 처리는 국민 삶과 직결되는 각종 쟁점들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못하게 만든다. 불충분한 사회적 논의는 국회 내 소수 입법권자의 관점에 의존하는 법률절차를 공고화하고, 통합적 시각의 개혁안 마련을 불가능하게 만들며 이익 집단의 개입을 수월하게 만든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법률안 발의, 좋은 현상인가? 다음 그림은 최근 법률안 접수 추이를 나타낸다. 1987년 민주화 [...]
이슈진단(72) 주택의 사회적․경제적 속성, 그리고 사회주택
주택의 경제적 속성 ▷ 주택은 토지와 그 위의 구조체라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두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토지는 부동산이며 영구히 변하지 않는 불변성을 지닌다. 또한 토지는 공급량을 늘리기 어려운 한정된 자원으로써 그 수요의 증가에 따라 희소성이 증가한다. 토지는 이 두 특성으로 인해 수요가 줄지 않는 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가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속적 가치의 증가라는 속성은 토지의 담보물로써의 가치를 높이는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집>이라고 인식되는 구조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가 진행되는 가변자산 또는 소모품이다. 구조체를 구성하는 재료의 질과 관리노력의 수준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지만 상업적으로 규격화 되어 대량 생산된 집은 건축된지 20~30년이 경과하면 노후주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으며, 주택재건축 이슈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 이처럼 주택은 기본적으로 자산이므로 재산권의 목적물이라는 속성을 지닌다. 주택의 사회적 속성 ▷ 주택은 생활에서 인간의 존업성을 지키기 [...]
이슈진단(71)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4년 9월 주요 고용동향
2014년 9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4년 8월 고용률은 60.8%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실업률은 3.2%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2.8%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 - 고용지표는 개선 지속 - 여성과 50세 이상 인구의 노동시장참여 확대와 함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등 고용지표 개선이 이어지고 있음 - 여성 고용률은 50.4%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여성 고용률 50% 이상이 유지되고 있음. 하지만 여전히 남성 고용률 71.7%에 비해 20%p 이상 낮음 - 연령대별로는 전체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증가함 - 20대 청년층의 고용률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9월 현재 20대 청년층의 고용률은 57.5%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다만, 20대 남성의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해 55.7%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보았을 때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인 것은 50대 고용률임. 2014년 9월 현재 50대 고용률은 74.7%로 전년동월대비 0.7%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