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땀방울엔 정직한 보답을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실에서 연구 방향을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연구 목적을 찾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새사연이 지향하는 연구이기 때문입니다.'공존공생’은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며, 협동조합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팟캐스트입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자협동조합(MCCC)이 제작하고,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이수연 연구원과 한겨레 신문의 박기용 기자가 진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장보고서 - 공존공생이 만난 협동조합’은 팟캐스트‘공존공생’을 통해 만나본 협동조합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글로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주)약초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는가? 많은 이들이 한의원, 한약, 쓴 맛과 냄새 등을 먼저 떠올리지 않을까? 하지만 예쁜 붉은 색을 띠고, 차로 우려내면 새콤달콤한 맛이 나는 오미자도 사실은 약초란다. 소엽이라 불리는 보라색 깻잎이나 생강도 약초에 해당한다고 한다. 우리가 흔하게 먹는 풀과 열매들 중에 실은 약초인 것이 많다.이풀약초협동조합은 약초를 키우는 농가들이 모여서 만든 생산자 협동조합이다. [...]
“레 미제라블”의 귀환
지난 5월 14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아주 중요한 보고서, “국민대차대조표 공동개발 결과(잠정)”를 펴냈다. 세계적으로도 이 표를 만들기 시작한 건 10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두 기관은 국민계정 통계의 최고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국민대차대조표”를 만들고 있다. 피케티의 자료 중 기능별 분배(자본 몫과 노동 몫의 분할) 역시 국민계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자료는 바로 피케티 지표들과 비교할 수 있다. 이번 자료에서 직접 나온 수치는 β값의 근사치이다. 한은과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은 1경 630조.6조원으로, 국내총생산인 1,377.5조원의 7.7배로 추계되었다고 밝혔다. 이 수치를 피케티의 비율로 바꾸려면, 1) 분자의 국민순자산에서 정부의 자산을 빼서 민간 순자산을 계산하고 2) 분모의 국내총생산을 실질국민총소득으로 바꾸면 된다. 현재 한은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부록과 한은 통계 데이터베이스)로는 2000년에서 2012년까지 추계가 가능하다. 그 결과가 <그림1>이다. 하지만 현재 한은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서 민간과 정부의 금융순자산의 시계열은 최근 몇 년 [...]
민주주의 수호자는 누구인가?
선거와 정치, 왜 중요한가?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다. 세월호로 인해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있지만 우리의 정치인들은 이미 선거체계로 돌아섰다. ‘선거의 여왕’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은 측근들의 충고를 받아들여 국민 앞에 눈물을 보였고, 곧이어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순방 외교길에 올랐다. 정당들과 정치인들 역시 세월호 사건 앞에 한껏 몸을 낮추고 있지만 뒤로는 선거에 미칠 영향을 저울질하느라 바쁘다. 한국 사회에서 선거는 매우 이중적으로 이해된다. ‘그놈이 그놈’이라는 냉소 속에 한바탕 정치쇼로 다루어지는 측면과 몇 표 되지 않는 0.1%의 격차라도 어떻게든 이기기만 하면 모든 권력을 가질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정치=선거’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각자도생의 정글이다. 최저 출산율과 최고의 자살률,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경쟁과 불안이 똬리를 틀고 있다. 아이들은 다른 나라의 2배가 넘는 공부시간으로 세계에서 가장 불행해졌지만 그렇게 공부해서 들어간 대학은 등록금과 주거비로 허덕이는 [...]
‘죽은 노동’은 공유되어야 한다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토마 피케티의 책은 우리의 암울한 미래를 보여 주고 있다. 우리는 아이들이 배 안에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고 이들을 죽였다는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단순히 몇 백명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전체, 아니 세계 전체의 아이들에게도 일어날 거라고 하면 얼마나 끔찍할까?장기적인 위기의 징후 피케티는 몇십 후의 일은 아무도 “수학적 정확성”으로 말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장기 통계를 통해 아이들의 앞날에 “레미제라블”을 연상케 하는 19세기말의 상태가 펼쳐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 한 마디로 β=W/Y (한 나라의 순자산, 부를 1년치 국민소득으로 나눈 값)이 80년대 이후에 치솟고 이들 자산의 수익률(r)이 일정하다면 자산소유자(자본)가 가져가는 몫(α=rβ)이 점점 커질 거라는 얘기다. 피케티의 무기는 자본주의 300년 역사 동안 주요 선진국의 β, r을 추정한 장기 통계다. β는 19세기 말에 600-700%로 가장 높았고 [...]
우리는 왜 사소한 것에 분노하는가
새사연은 '생활인을 위한 연구'라는 모토의 실현을 위해 일상과 사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 보고서, '새일상'으로 회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새일상'은 '일상 새롭게 들여다 보기'의 줄임말로서, 생활 속에서 지나치기 쉬운 것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보다 일상적인 언어로 풀어내고자 하였습니다. '새일상'은 새사연의 기존 보고서들과는 다르게 홈페이지에 전문 게재됩니다.(편집자 주) 장면 1.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내용[그림 1]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관련 포털 기사들포털에 ‘박근혜 정부 규제개혁’으로 검색을 하면 매우 많은 기사들이 쏟아진다.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그 기세가 약간 꺾이기는 했지만 ‘규제완화’가 박근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장면 2. 손톱 밑 가시?[표 1]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기업현장애로 개선방안』1*공장을 위해 공원에 도로내기*상수원보호구역 공장 허용*「수도법 시행령」에 대한 유권해석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의 매수인 및 경락인 등에 한하여 공장 증설 허용*중소,중견기업에 대한 [...]
우리는 왜 사소한 것에 분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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