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83) 공동체주택 :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기반
저물어 가는 택지개발과 뉴타운의 시대 ▷ 주택가격이 공식적으로 조사되어 공표되기 시작한 1986년 이후 주택매매가격이 변동되는 추이를 살펴보면 외환위기의 영향이 짙었던 시기(1997~2001년)를 전후로 흥미로운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림1의 실질주택매매가격(주황색 선)의 추세를 보면 외환위기 이전인 1990년대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즉 물가의 오름세에 비해 주택매매가격의 오름세가 낮았던 의미 있는 시기였다. 이렇게 주택매매가격이 안정된 것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겠으나 <토지공개념>이라는 정책기조 아래 1980년대 후반부터 토지과다보유세, 종합토지세, 공시지가제도와 같은 규제가 도입되고 <주택 200만 호 건설>이 본격화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대도시 주변에 분당, 일산과 같은 대규모 외곽신도시가 건설되는 이른바 <택지개발>의 시대였다. 이러한 택지개발은 교통비용과 에너지소비 증가라는 또 다른 도시문제의 원인이기도 했지만 1990년대 전반에 걸친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된 것만은 분명하다. 반면에 외환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2001년 이후의 실질주택매매가격은 [...]
초이노믹스와 아파트 가격부양
Q. 초이노믹스에 대한 새사연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 초이노믹스(Choinomics)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최(Choi)와 경제(economics)의 ‘nomics’를 따서 만든 합성어죠. 이는 레이건(Reagan) 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만든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라는 단어를 따라 한 것입니다. 일종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오마주(Hommag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아직도 권력을 쥐고 있다는 웅변임과 동시에 사회적 경제와 같은 새로운 대안이 떠오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섞여있는 것이겠지요. 1981년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면서 등장한 레이거노믹스의 주요 특징은 ①정부 지출의 축소, ②노동과 자본에 대한 소득세 한계세율 낮춤, ③정부 규제의 축소, ④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한 화폐 공급량 조절입니다. 레이건 이전 미국의 경제정책기조는 정부지출을 적절히 유지하면서 고용을 창출하여 소득을 올리고 그에 따른 소비증가가 다시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이른바 케인즈주의에 가까웠었는데 이를 ‘혁명적’으로 바꾼 것이라는 의미에서 레이거노믹스라는 휘황찬란한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건전한 [...]
이슈진단(82) 누리과정 파행, ‘땜질식 처방’으로는 막을 수 없다
말도 많고 탈도 컸던 누리과정 예산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었다고는 하나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일단 급한 불은 끈 듯 보이지만, 잡음이 끊이지 않는 현 상황이 부모들도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예산안 합의대로 내년에 누리과정 전액을 편성하겠다고 반기는 지자체는 없는 상황이다.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국회 합의안에 반대하며, 지원되는 예산만큼 누리과정비를 집행하겠다는 입장에서 물러남이 없다. 예산안에 대한 불만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지방정부 의회와 교육청간 갈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누리과정 파행에서 나타난 여러 의문점들을 되짚어가며 평가해 보겠다. 누리과정 파행, 왜 어린이집 예산만 문제 삼았나? 누리과정은 만3~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이뤄지는 공통된 보육과 교육 과정이다. 어린이집은 표준보육과정으로 유치원은 유치원교육과정에 따라 운영되었으나, 2013년부터 유아 교육 출발의 형평성과 초등과정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된 누리과정이 탄생되었다. 동시에 누리과정 재원 부담도 일원화하기로 정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부터 2012년 초까지 국무총리실, [...]
[잇:북] 지역화폐 A to Z
여는 글 1. 돌고 돌아야 진짜 돈이다 2. 세계 지역화폐의 이해와 유형 분석 3. 유럽의 여섯 가지 지역화폐 실험 소개 4. 지역화폐와 지역경제 발전 부록. "이 돈으로 세금을? 살짝 미쳤다고들 했죠" “한 여행자가 황폐해진 시골 마을을 지나고 있었다. 경기 침체로 마을의 상황은 무척 안 좋았다. 마을사람 대부분이 빚더미 위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여행자는 하룻밤 묵을 호텔을 찾아 들어갔다. 그리고 호텔 주인에게 100달러를 주면서, 묵을만한 방이 있는지 살펴보고 싶다고 말했다. 호텔 주인은 한번 둘러보라고 하며 여행자를 2층으로 안내했다. 여행자가 호텔 복도를 지나며 방들을 살펴보는 동안, 호텔 주인은 부리나케 계단을 내려가 호텔을 나가더니 이웃의 정육점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여행자가 준 100달러로 정육점 주인에게 밀린 외상값을 갚았다. 그러자 정육점 주인 역시 100달러를 들고 부리나케 뛰어나가 이웃의 돼지 농가로 가더니 밀린 외상값을 갚았다. 돼지 [...]
이슈진단(81) 주택시장동향분석(3) : 주택시장동향과 여론추이 <2014년 11월>
11월 중 주택가격동향 : 연일 고공행진 중인 주택가격 ▷ 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11월 중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0.2% 증가하여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나 10월 중 0.29%가 상승한 것에 비해 상승폭은 둔화되었다. 지역별 상승세는 수도권 0.12%(전월 0.29%), 5개광역시 0.37%(전월 0.38%), 기타 지방 0.2%(전월 0.29%)로써 상승추세가 유지되었으나 상승폭은 축소되었다. 이제는 오르는 것이 당연하고 주택임대시장이 선진화되고 있다는 신호라는 정부의 평가를 받는[ref]10월 마지막주 정부는 '서민주거비 부담을 완화'라는 제목의 ‘10·3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시장에선 급등하는 전셋값을 완화할 대책이 아닐까 잔뜩 기대하는 눈치였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월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런 맥락에는 사실상 정부가 전세시대의 종말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으며 전세가 버거우면 차라리 집을 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다(정부, 전세 아닌 월세대책 내놓은 이유 [이데일리 2014.11.1. 인터넷]). 한편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에서 열린 <송도·연세 [...]
이슈진단(80) 돌봄서비스까지 ‘시장화’, 이대로 괜찮은가?
돌봄서비스의 ‘시장화’와 OECD 주요국의 변화들 돌봄서비스의 ‘시장화’는 다양하게 해석되면서 ‘민영화’나 ‘상업화’로도 불리고 있다. 여러 개념들 중에서도 시장화된 돌봄서비스가 한 마디로 ‘서비스 공급자간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불러왔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즉, 돌봄서비스의 공급자 유형이 공공, 비영리, 민간, 영리 등 다원화되고, 정부의 재정지원도 공급자 지원에서 바우처 등을 통한 이용자 지원으로 변화되고, 공급자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용자 선택권도 강화되는 게 돌봄서비스 ‘시장화’의 핵심이다. Gabrielle Meagher and Marta Szebehely(2013) 연구에서는 돌봄서비스 시장에서 민간 행위자의 포함 여부와 시장 관행 여부에 따라서 ‘시장화’를 정의하고 있다. 돌봄서비스의 비시장 관행에서는 민간행위자를 포함할 경우는 경쟁 없이 위탁하거나, 공공부문이 직접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반면 시장 관행에서는 경쟁 기재를 도입해 위탁의 경우에도 공급자간 경쟁을 높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소위 ‘소비자 선택모델’을 도입하고, 공적부문으로 민간행위자의 진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예전에는 민간 행위자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