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89)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 : ② 한국 사회경제모델의 나아갈 길
한국 사회경제모델의 역사적 경로 한국 사회경제체제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부담-저지출의 ‘작은 정부’, 낮은 공공사회복지비 지출, 높은 부패지수-낮은 정부 신뢰도, 낮은 사회 성원 간 신뢰도, 낮은 노조 조직률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지표들은 노동시간, 삶의 만족도, 산재사망률, 자살률 등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들에서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 한국의 실정과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갖는다(표1 참조). 김승원·최상명(2014)은 OECD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이러한 삶의 질에 관련된 지표들이 경제성장 그 자체보다는 소득분배 수준과 더 많은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 같은 연구 논문에서 두 사람은 이른바 “자살 친화적 성장”이라는 한국에서만 발견되는 특별한 현상을 분석해 주목을 끌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1인당 GDP의 상승과 자살률 하락이 동반되는 반면, 한국은 두 지표가 나란히 움직였다는 것이다(그림5 참조). 성장을 하면 할수록 국민들의 삶이 점점 더 불행해지는 ‘자살 친화적 성장 모델’은 한국 사회경제체제 [...]
이슈진단(88)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 : ① 자본주의 다양성 모델들
서론 이제 한국사회를 97년 경제위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는 것은 상식이 되었다. 그렇지만 이른바 포스트-1997 한국사회의 본성이 정확히 무엇이며, 앞으로 어디로 향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경제위기 이후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급속한 사회적 변화의 성격과 바람직한 개혁의 방향에 관해 많은 논쟁들이 뜨겁게 펼쳐져 왔지만, 97년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조차도 합의된 설명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 좌우, 민주 대 반민주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이른바 ‘87년 체제’가 형성한 대립적 진영 사이의 이견 뿐 아니라, 진보진영 내에서도 현격한 인식의 차이를 드러내왔다. 그동안 진보진영에서는 2003년에 있었던 대안연대와 참여연대 사이의 논쟁을 시작으로, ‘자유주의 경쟁시장 규율의 확립’과 ‘국가주도 성장기제의 복구’라는 두 가지 담론이 중심을 이루며, 97년 경제위기의 원인, 포스트-1997 개혁의 성격, 이후 바람직한 개혁의 진로 등에 관한 여러 논의들이 펼쳐져 왔다. 이 두 [...]
이슈진단(87)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1월 노동시장 분석
2015년 1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1월 고용률은 58.7%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실업률은 3.8%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1.0%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고용지표 개선 지속. 개선 수준의 정도에 있어서는 전년동월 수준에 못 미치지만, 금융위기 이후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이 지속되고 있음 - 성별로 보면 남성 고용률은 69.9%, 여성 고용률은 48.0%로 나타남 - 여성 고용률은 50%를 넘었던 2014년 후반기에 비해서는 낮아진 수치임. 하지만 이는 시기적 특성에 따른 결과로 전년동월에 비해 0.6%p 상승한 것임 -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여성 고용률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음. 각 연도 1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4년과 2015년 남성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0.9%p 상승, 0.3%p 하락이라는 변화를 보인 반면, 여성 고용률은 1.1%p, 0.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더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가해 경제활동을 하고 [...]
이슈진단(86) 허점투성이 월급으로 은폐되는 ‘장시간 노동’
월급이 아닌 나의 ‘시간당 임금’을 계산해보자. 임금형태가 시급제가 아닌 이상 시간당 임금은 귀찮은 사칙연산을 필요로 한다. 단, 시급제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당 임금이 실제로 내가 받는 시간당 임금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시급’을 보다 직관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급여를 노동시간으로 나누는 것이다. 2014년 8월을 기준으로 일급을 받은 9.4%의 임금노동자는 일급여를 하루 노동시간으로 나누고, 월급을 받은 63%는 월급여를 월간 총 노동시간으로 나누고, 16.2%의 연봉제 임금노동자는 1년 치를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라면 월급제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것이다. 그런데 월급을 월간 총 노동시간으로 나누는 월급제 계산 방식은 최소 한 번의 연산 과정을 더 거쳐야 한다. 월간 총 노동시간을 누적하여 기억하고 있지 않다면 일상적 노동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해야 한다. 달마다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혹은 휴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일한 총 시간은 달라도 월급은 [...]
이슈진단(85) 주택시장동향분석(4) : 주택시장동향과 여론추이<2014년 12월>
12월 중 주택가격동향 : 주택시장 침체? 오히려 과열을 우려해야 할 수준 ▷ 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12월 22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매매가격은 11월 24일 기준에 비해 0.15% 증가하여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매매가격을 살펴보면 평균은 0.01% 증가, 강남은 0.02% 감소, 강북은 0.06% 증가하였다(그림1). 부동산업계에서는 주택시장이 침체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전국의 주택가격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으므로 실제로는 서울처럼 매매가격이 오를 만큼 올라서 더 오르기 힘든 지역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주택시장의 과열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림1. 주간 아파트매매가격동향 (2014.6.2~12.22) 같은 기간 아파트전세가격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은 0.27% 증가, 서울 평균은 0.34% 증가, 강남은 0.42% 증가, 강북은 0.24% 증가하였다(그림2). 이러한 전세가격의 상승세는 월세소득에 대한 적절한 과세와 같은 적극적인 정책이 펼쳐지지 않는 한 꺾이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임대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에 대해 적절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시장의 [...]
이슈진단(84)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4년 11월 노동시장 분석
2014년 11월 주요 고용동향 ㅁ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4년 11월 고용률은 60.8%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실업률은 3.1%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2.7%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 금융위기 이후 고용지표 개선 지속.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일을 하고 있는 인구의 비중을 나타내는 고용률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음 - 여성 고용률은 50.3%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전월과 마찬가지로 50% 이상을 계속 유지함 - 하지만 여전히 성별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격차는 매우 큰 수준임 -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관련이 있음. 여성의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은 30세 이후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여성의 비율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성별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30세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오히려 줄어들어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사이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