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95) ‘생명’과 ‘생활’ 사이
나에겐 생명보험이 정말 기묘한 제도로 여겨진 적이 있다. 보험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생명보험이 대비하려는 위험은 사람의 생명, 즉 죽음이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있는 인간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생명보험은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생존하면 만기보험금을 지급받고 이전에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받기로 계약한다. 이 중 만기보험금만을 고려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유동성을 고려하면 차라리 저축을 하거나 다른 투자처를 찾는 편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생명보험 제도의 핵심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사망사고에 대해 사람들이 가진 불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키르케고르는 불안을 인간의 근본 감정의 위치에 놓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묘한 점은 인간의 죽음 뒤에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는 데 있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현재의 소비를 더 선호하는 합리적인 개인이 당장 소비할 수 있는 돈을 [...]
이슈진단(94) 의료급여와 노인환자가 재정위기의 주범?
증세 없는 복지의 ‘민낯’ 아버지가 시작한 복지국가를 완성하겠다던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에 들어서면서 그 실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부자/대기업증세를 피하면서 공약을 지키려니 방법이 없다는 것을 파악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의 핵심은 이렇다. “복지는 돈이 많이 든다. 경제를 살리려면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금을 많이 걷을 수는 없다. 십시일반, 서민층이 더 많이 내야 한다. 다음으로, 걷은 돈은 아껴 써야 한다. 저소득층의 복지혜택을 효율화하자 그 결과 담배세인상과 같은 서민증세와 무상급식폐지, 무상보육 축소, 의료급여환자 혜택 줄이기와 같은 ‘복지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복지재정 효율화를 앞세웠지만 결과적으로는 저소득층에게 고통을 전가하며 대대적 복지축소를 감행한 것이다. 그렇다면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역사를 알아봄으로써 이 패러다임 하에서 고통 받는 것은 누가 될 것인지 파헤쳐보자. 먼저, 3월 30일 발표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에서 발표한 의료급여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ㅇ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관리 강화 [...]
이슈진단(93) 주택시장동향분석(5) :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
전국의 아파트 실거래가 : 1.5배로 상승 한국감정원의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는 200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의 아파트 실거래가격을 조사하여 지수로 발표하는 자료이다. 2006년 1월의 가격을 100으로 두었을 때 2015년 1월 현재 전국의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는 152이다. 즉 10년도 채 지나기 전에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52%나 증가한 것이다. 연평균 5%가 넘는 추세이다. 현재 경제성장률이 이에 미치지 못하니 주택시장이 침체되었다기보다는 과열의 조짐이 보이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야 할 수치이다.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 : 34% 상승 주택시장의 침체라는 이슈를 띄우기 위해 정부나 관련 업계에서 주로 거론하는 통계치는 서울의 아파트가격이다. 서울의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를 살펴보면 2008년 6월 143까지 치솟았다. 불과 2년 6개월 동안 43%나 오른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달콤했을 이 수치가 747공약을 내세운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고 뉴타운을 외치는 수많은 국회의원을 만들었다는 것에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부자가 될 꿈을 꾸던 [...]
이슈진단(92)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2월 노동시장 분석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2월 고용률은 58.8%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실업률은 4.6%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1.6%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고용지표 개선 지속. 중고령층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가운데 졸업 시즌을 맞은 청년층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함에 따라 실업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1월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 고용률은 70.0%, 여성 고용률은 48.2%로 나타남 - 남성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한 반면, 여성 고용률은 0.6%p 상승함. 2015년 들어서도 여성 고용률 상승세이 이어지고 있음 - 이는 노동시장에 참여해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함. 하지만 여전히 남성과의 고용률 격차는 20%p 이상이고,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 고용률이 낮은 상황임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는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동력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 [...]
이슈진단(91)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알려져 있듯이, 코엔 형제의 2007년 작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아일랜드 시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시 ‘비잔티움으로의 항해’의 첫 구절을 제목으로 단 동명의 원작 소설을 영화한 것이다. 그리고 또한 알려져 있듯이, 원제 ‘no country for old men’의 적절한 번역은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이다. 늙은 시인의 푸념 섞인 목소리가 들리는듯한 이 시큼한 시구는, 안타깝지만 현재 고령자가 겪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표현하기에 더없이 적절하다. 예이츠가 그리는 ‘비잔티움’과 극단적으로 거리가 멀다는 사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미 우당탕 벌어진 사건의 끝자락을 쫓는/쫓도록 되어있는 이야기 속 늙은 보안관 벨의 신세는 현실의 고령자의 삶을 함축한다. 앞으로 분석할 고령자의 노동시장 현실은, 앞 세대가 만들어 놓은 문으로 후세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더 젊은 세대가 함께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것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현 실태를 받아들이고 [...]
이슈진단(90) 아동학대 예방 위한 CCTV 설치? ‘효과 미미할 것’
정부와 여당이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대응방안으로 내세운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법이 부결되자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거세다. 당사자 부모는 물론 아동학대 동영상을 접한 국민들의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어린이집 CCTV가 아동학대를 막을 안전핀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듯 했다. 동시에 이 역시 근본대안이 되지 못하며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최우선해 바꿔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의견 대립이 극명한 가운데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를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CCTV 설치 논란과 아동학대를 막을 근본대안에 대한 논의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외국에서도 우리와 유사한 사건으로 아동학대를 막을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다. 외국 보육 및 교육시설 CCTV설치 사례 외국에서도 보육시설이나 교육시설 내 아동 학대나 폭력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아이들의 안전과 보호는 큰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그렇더라도 아동 시설 안에 CCTV를 설치하는 데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주요국에서 CCTV는 여전히 기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