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101) 기업형 임대주택(New Stay) 사업, 아직은 시기상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입법 요지 ◎ 자가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임대차 방식은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민간임대시장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음. 민간부문에서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켜, 민간임대시장에서 야기되고 있는 주거불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입법취지로 보임 ◎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핵심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기업이 중심이 되어 대규모(건설형 300호이상, 매입형 100호이상)로 임대형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임. 이를 위해 공급주체인 기업에게 저렴한 택지제공, 금융지원, 세금감면, 건축규제 완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형 임대사업을 육성하기로 함 ◎ 2008년 금융위기이후에 심화되어온 양극화현상의 결과로 중산층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중산층을 주거지원의 대상으로 삼을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보임 ◎ 하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공급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거나 주거의 공공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됨 ◎ 개인인 소규모 임대업자와 비등록사업자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임대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임차인의 교섭력강화와 임대기간 장기화 등 임대시장의 성숙을 [...]
이슈진단(100) 법인세의 모든 것 : ②대기업들의 합법적 탈세비법 세 가지
지난 글에서 우리는 법인세를 증세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첫째로 기업이 이전보다 훨씬 많은 부를 가져간다는 점, 둘째로 법인세율이 오랜 기간 동안 가파르게 하락해 왔고 그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법인세 하락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사회보험료 등 1,2차 소득분배에는 기업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다양한 해법들이 제기되고 있다. 막대한 기업유보금에 세금을 물리는 방법,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법(최고세율과 최저한세율의 인상 등) 그리고 사회목적세를 신설하는 방법도 그 중 하나일 것이다. 각자 나름의 합리성을 가지고 제기되는 방법들이고 무엇보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첫걸음으로써 기업들의 동참을 끌어낸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막대한 복지 재원을 충당하는 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예컨대, 현재 대기업들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전면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4조원 수준의 세수를 늘리는 [...]
이슈진단(99) 감춰진 제3의 지표, ‘체감 실업률’
고용률이나 실업률은 과연 ‘실제’ 노동시장을 잘 반영 하고 있을까?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왔다. 고용률과 실업률은 이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들이다. 하지만 이 지표들이 현실적인 실업 및 고용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 말하기는 어렵다. 여기에는 취업자 및 실업자로 드러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노동시장의 상황을 알아보려면, 바로 드러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이에 본 글에서는 노동시장의 구성과 경제활동인구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성을 분석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상황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 1은 노동시장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15세 이상의 인구는 생산가능인구로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의 인구를 의미한다. 생산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진다. 그 중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분류하는데, 여기에 속하지 못한 나머지 구성원은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한다. 일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자와 [...]
이슈진단(98) 법인세의 모든 것 : ① 분배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 연설을 통해 법인세 증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복지를 위한 증세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가운데 3대 국가 기간 세제 중 법인세가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다른 두 개의 기간 세제인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경우 각각 납세여력 미비, 소비 침체 부작용 등이 증세의 장애물이 되고 있으나 법인세, 특히 대기업의 법인세는 납세여력이 충분해 소비 침체의 부작용도 우려되지 않는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는 인하되어 왔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믿음,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는 다국적기업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신자유주의를 배경으로 득세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한가? 이러한 맹신이야말로 국민들의 삶에 오히려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실증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신자유주의가 전파하는 논리를 비판하기에 앞서 먼저 [...]
이슈진단(97) 끝없는 최저임금 논쟁, 출산·양육 가능한 최저임금은 “7,746원”
최저임금을 두고 벌어지는 대립 ▣ 매년 반복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의 대립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협의를 앞두고 인상 수준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치열한 대립 이 올해도 역시 반복될 것으로 보임 – 민주노총은 시간당 임금 1만원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음.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향상과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이 필요하다는 것. – 반면, 경영계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동결 내지 소폭 인상을 주장하며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은 대립은 비단 올해만의 문제가 아님 – 매년 노동계는 높은 수준의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 내지 매우 낮은 수준의 인상을 요구하며 협상에 임했으며, 이와 같은 큰 입장 차로 인해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협상은 파행 을 거듭하고 있음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차 – 이와 같은 [...]
이슈진단(96) 2015년 3월 노동시장 분석 : 저임금 노동자 및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규모와 특성
2015년 3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3월 고용률은 59.5%로 전년 동월대비 0.1%p 상승 - 실업률은 4.0%로 전년 동월대비 0.1%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2.0%로 전년 동월대비 0.2%p 상승 -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개선이 지속되고 있음. 이는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생산활동을 하고 있거나 생산활동에 참가하려고 하는 이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함 - 성별로 보면 남성 고용률은 70.5%, 여성 고용률은 48.9%로 나타남 - 남성 고용률은 전년 동월대비 0.1%p 하락한 반면, 여성 고용률은 0.2%p 상승함 - 상대적으로 여성 고용률의 상승세가 두드러짐 - 하지만 여전히 성별 고용률 격차는 20%p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은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계속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