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140) 개발이익 확대로는 청년임대주택은 공급 ‘불가능’
역세권 2030 청년 주택 공급 서울시는 지난 3월 23일 악화되고 있는 2330 청년 세대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세권 주변 토지의 용도를 상향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정책은 교차역세권과 30m 이상 도로 역세권의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상향하여 청년들에게 공급되는 소형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로 최장 8년간 연 5% 범위에서 임대료가 제한되는 준공공임대주택과 주변 시세의 60~80% 이하로 임대료가 제한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주거면적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건립 비율은 상업지역의 20~25%준주거지역의 경우 10~15%로 계획되어 있다. 또한 서울시는 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사업시행자에게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면제하고 건설을 위한 대출금 이자에 대하여 2% 범위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결국 서울시의 새로운 청년임대주택 정책은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하여 토지소유자들에게 돌아가는 개발이익을 확대시켜주고, 확대된 개발이익을 [...]
이슈진단(139) 민주주의의 풀뿌리, 마을공론의 형성 과정
마을공론에 주목하는 이유 최근 마을공동체 지원정책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공론장, 마을계획, 거버넌스이다. 이 세 단어의 뜻을 풀어보면 결국은 같은 의미이다. 다만 초점이 조금 다르다. 공론장은 ‘소통의 장소’를, 마을계획은 ‘소통의 결과’를, 거버넌스는 ‘공론(소통)과 계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에 초점을 둔다.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에는 “이 조례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을 위해 마을공론의 자유롭고 활발한 형성을 돕는 것은 당연한 공공의 책무이다. 마을계획의 수립을 지원하는 주요 이유이다. 최근 서울시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협치(거버넌스)의 활성화도 마을공론의 활발한 형성과 관계가 깊을 수밖에 없다. 이 연구는 주민들 스스로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공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마을 관계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관찰하고 기록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정책에 대한 [...]
[현장보고서]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② 영미권 임차인관리협동조합 염탐하기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실에서 연구 방향을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연구 목적을 찾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새사연이 지향하는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생생한 생활 언어로 정리한 현장보고서,‘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시리즈는 총 3부작으로 연재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지난 1부에서는 서울시의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2부에서는 임차인관리협동조합의 역사가 깊은 영미권 국가들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영미권 국가에서는 어떤 배경 속에서 임차인관리협동조합이 생겨났는지, 그리고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면서, 서울시의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된 임차인관리협동조합은 서유럽이나 북유럽에서 최초로 도입되었을 것 같지만 의외로 1970년대 초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곧 쇠퇴하였고 현재 가장 임차인관리협동조합이 광범위하게 [...]
이슈진단(138) 비영리경제주체의 의의와 사례
비영리(非營利)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이하 사전)에 따르면 ‘영리(營利)란 재산상의 이익을 꾀함. 또는 그 이익(재산상 이익).’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사전적으로 비영리란 ‘재산상의 이익을 꾀하지 않음.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없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재산상의 이익을 꾀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로 재산이란 ‘①재화와 자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 개인, 단체,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가옥, 가구, 금전, 귀금속 따위의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 ②법률적으로 동산, 부동산, 기타 금전적 가치를 지니는 권리 및 의무의 총체. 적극적 재산인 자산 이외에 소극적 재산인 부채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고 정의된다. 그리고 이익이란 ‘①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보탬이 되는 것. ②경제학적으로는 일정 기간의 총수입에서 그것을 위하여 들인 비용을 뺀 차액.’이라고 정의된다. 한편 수입이란 ‘①돈이나 물품 따위를 거두어들임. 또는 그 돈이나 물품. ②경제학적으로는 개인, 국가, 단체 따위가 합법적으로 얻어 들이는 일정액의 금액.’을 말하며, [...]
[현장보고서]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① 서울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들여다보기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실에서 연구 방향을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연구 목적을 찾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새사연이 지향하는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생생한 생활 언어로 정리한 현장보고서,‘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시리즈는 총 3부작으로 연재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2016년 3월 현재, 서울시에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이 세 군데에 있습니다. (곧 한 곳이 더 생깁니다!) 바로 강서구 가양동의 이음채주거협동조합, 중구 만리동의 만리동예술인협동조합, 서대문구 홍은동의 이웃기웃청년주거협동조합인데요,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이 협동조합이 위치한 곳은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임차인들의 협동조합이 운영된다니, 어떤 이유로 생겼고 또 무슨 활동을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의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면,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당시후보의 선거공약 중 하나로 추진된 ‘주택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이 나옵니다. 서울시가 시유지를 주택협동조합에게 장기·저리로 빌려주면 주택협동조합이 [...]
이슈진단(137) 1인 가구, ‘전 연령’의 문제다
저성장 시대에 일자리마저 불안정하다면 일상생활을 유지하거나, 장밋빛 미래를 준비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 사회에서 노인 세대가 처한 암담한 현실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우리의 노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늦은 나이까지 일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궁핍한 생활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고립감에 자살율도 가장 높은 세대들이다. 이처럼 한국 노인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개인의 노동 여력이 불충분한데다 만성 질환 등으로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은 데서 기인하는 특정 세대의 문제로 여겨진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혈기 왕성한 청년 세대들이 마주하는 현실이 노인 세대가 맞닥뜨린 어려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데 심각성이 크다. 현 청년세대들은 고학력임에도 취업도 어렵고 일을 하더라도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있어, 연애는 물론 결혼과 출산도 포기한 ‘삼포세대’, 이에 더해 내 집 마련이나 인간관계마저 포기하는 ‘오포세대’로도 상징되고 있다. 이처럼 노인 세대와 청년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온전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