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116) 서비스·판매 종사자를 통해 본 감정노동
2014년 12월 일명 “땅콩회항” 사건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대한항공의 임원이자 재벌 3세인 조현아 부사장이 승무원의 객실 내 간식제공 서비스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타고 있던 비행기를 램프 유턴을 시킨 후 사무장 승무원을 강제로 하차시키게 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갑질’의 최악의 예시가 되었고, 국내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비난을 받았다. 이후 재벌 후계자들이 행했던 과거의 부당한 언행들이 지속해서 주목을 받았으며, 승무원의 업무환경에도 관심이 높아졌다.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업무 특성상 일정시간동안 폐쇄된 공간 안에서 승객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압박이 강하다. 따라서 인내심이 강하고 친절하며 배려가 많은 헌신적인 사람이 일해야만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실제로 과거 항공사들은 이러한 승무원의 이미지를 주된 홍보요소로 삼았었다. 승무원들은 비행 중에 서서 일을 한다거나 각종 짐을 정리하고, 기내 음식을 제공하는 등의 육체노동을 한다. 뿐만 [...]
이슈진단(115) 센서스로 살펴보는 우리 사회 (2) : 인구기초통계 ②
전국의 성비 남성과 여성의 인구규모를 비교하기 위한 지표인 성비는 여성 100인당 남성의 수로 나타낸다. 100을 넘어가면 남성이 많은 상황이며 100 미만이면 여성이 많은 상황을 의미한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여성은 24,413,195인, 남성은 24,167,098인으로써 성비는 99.0이다. 행정구역 상 동(洞)에 속하는 인구만을 살펴보면 여성은 20,023,908인, 남성은 19,798,739인으로써 성비는 98.9이다. 도시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좀 더 높다. 읍(邑) 지역의 경우 여성은 2,082,567인, 남성은 2,117,515인으로써 성비는 101.7이다. 반면에 면(面) 지역의 경우 여성은 2,306,720인, 남성은 2,250,844인으로써 성비는 97.6이다. 즉 도시지역이거나 비도시지역에서는 여성이 많고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특성이 혼재되어 있는 읍 지역에 남성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1. 2010년 전국, 동, 읍, 면별 성비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시도별 성비 시도별로 성비를 살펴보면, 울산광역시가 106.3으로써 가장 높고, 전라남도가 95.9로써 가장 낮다. 평균값은 99.4로써 경상북도의 성비와 [...]
이슈진단(114) 2015년6월 노동시장 분석 : 계속되는 청년고용문제, 출구는 있을까
2015년 6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6월 고용률은 60.9%로 전년동월과 동일 - 실업률은 3.9%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3.3%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2015년 들어 상승세를 유지하던 고용률이 전년동월과 동일하고 실업률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메르스(MERS)로 인한 소비 축소가 노동시장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그림1.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각 연도 6월 (단위 : %) ※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좌측 축, 실업률은 우측 축 참조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여성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함. 금융위기 이후 남성에 비해 빠른 고용률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남성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여성고용률은 특히 2013년 이후 남성에 비해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하지만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활성화와 함께 여성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 개선에도 힘을 써야 [...]
이슈진단(113) 공유지식 혹은 상징폭력 :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가상의 상황 하나. 어떤 과격한 단체의 회원들이 모여 이웃 나라 정치인들의 망언을 규탄하며 국기를 불태우는 화형식을 진행한다. 단체의 회원들은 자신들의 퍼포먼스가 이웃 나라를 정말 망하게 하거나 적어도 정치인의 망언을 사라지게 하리라는 믿음에서 화형식을 한 것일까? 물론 아니다. 단체의 회원들은 자신들의 화형식으로 인해 규탄하는 대상의 행위가 실제로 중단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에게 그런 순진한 믿음이 없음을 당신은 잘 알고 있으며, 당신이 그들을 순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도 안다. 심지어 당신은 그들을 순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간파하고 있다. 게임이론의 개념인 공유지식(또는 공통지식, common knowledge) 가정은 이와 같이 충족된다. 역사적 장면 하나. 19세기 초 영국에서 일명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났다. 이유는 복합적이었다. 1799년과 1800년에 노동자들의 회합을 음모로 간주하고 불법화한 결사금지법의 영향으로 비밀스럽고 적대적인 조합 활동이 늘었으며, 또한 각종 보호입법의 [...]
이슈진단(112) 주택가격, 미래세대의 희생으로 쌓는 사상누각
2015년 6월 18일 방영된 KBS의 시사교양 프로그램 명견만리 : 700만 베이비부머, 기로(岐路)에 서다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의 부를 이루었지만 주택에 발목이 잡혀 난처한 입장에 처한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해서 다루었다. 평생을 땀 흘려 수억 원을 모았지만 그 대부분을 집을 마련하는 데 쏟아 부어서, 정작 은퇴를 앞둔 지금은 수중에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우리보다 몇 십 년 앞서 베이비부머의 대규모 은퇴를 경험한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집이 재산의 전부인 은퇴자들이 노후의 삶을 유지하는 소득원천은 연금과 주택을 담보로 다달이 일정한 금액을 받는 역모기지 정도이다. 역모기지는 자신의 사후에 주택의 소유권을 금융기관에 넘겨주는 대가로 생전에 현금을 융통하는 금융상품이다. 따라서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쓸 수 있는 돈도 늘어난다. 유일한 재산이 집 하나라면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길 바랄 수밖에 없다. 문제는 높은 가격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미래세대라는 [...]
포럼에세이 (1) 가구생계비로서의 최저임금
새사연은 최신 연구 흐름과 발맞추고 더 진일보한 연구 결과를 내기 위해 많은 포럼 및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포럼의 생생한 현장 및 담론과 새사연 연구원들이 짚어본 앞으로의 과제 등을 《포럼에세이》로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소비 자원으로서 임금 ⃝ 저임금이라는 용어의 범주오류 -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해소하겠다는 저임금의 개념이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음. 단순히 임금에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저임금이 해소되어야 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님. - 그러나 최저임금제의 효과적 운영을 반대하는 논거로 종종 제시되는 최저임금제에 의한 ‘저임금’ 일자리의 감소 주장에서 저임금은 정확히 위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의미함. - 이는 일종의 범주오류로, 최저임금제라는 제도를 구상하고 도입하게 한 역사적 현실로서 ‘저임금’은 노동자들의 건강과 사회적 재생산을 위협할 정도로 낮은 수준임. - 굳이 구분하자면 전자를 상대적 저임금, 후자를 절대적 저임금이라고 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