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108) 국민연금 적정선 논의, ‘현실’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더 내고 덜 받겠다’는 공무원연금법 개정보다 더 큰 화제를 모은 이슈가 바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 문제다. 향후 45년 후 노후생활을 담보할 국민연금 재정은 바닥날 테고, 후세대가 이를 감당하려면 지금보다 2배 이상의 세금폭탄을 감수해야 한다. 이는 다름 아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지금보다 10%p 올리자는 여론에 대한 정부의 반박이었다. 공무원연금 실무위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문화’를 패키지로 제안했지만 정부는 연금 고갈을 앞세워 대립각을 세워왔다. 어찌됐든 힘겨루기 과정을 거치면서 5월 공무원연금법 개혁은 통과되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의는 이제 시작이다. 공무원연금법 최종 합의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문화를 두고 절충안이 담겼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단서조항이다. 앞으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올 10월까지 치열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앞으로 국민연금 논의의 핵심 과제는 노후의 적정 연금 수준을 밝히는 일이다. 정부가 쌍수를 들고 [...]
이슈진단(107) 죽을 때까지 저축해야 하는 이유
은퇴연령인 60대에 들어서면 급격히 소득과 소비가 감소한다. 노동시장에서 받는 임금소득이 감소하므로 소득은 그렇다 치더라도, 소비를 줄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의 욕망은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줄어드는 것일까? 경제학에서 소비자의 소비행태를 설명하는 강력한 가설 중 하나인 ‘생애주기 가설(life-cycle hypothesis)’에 따르면 소비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용은 나이가 들었다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개인은 일생동안 기대할 수 있는 소득의 총량을 생애에 걸쳐 배분한다. 노년기의 소득 감소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소비를 희생하여 저축하고 자산을 축적한다. 이는 소득이 감소한 노년기에도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림 1의 왼쪽은 생애주기 가설의 연령대별 소득 및 소비 곡선을 단순하게 나타낸 것이다. 소득 곡선은 청년기에 낮고 점점 상승하여 40대에 정점을 찍고 다시 하락하는 종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소비 곡선은 훨씬 완만하게 나타나므로, 소득이 높은 시기에 순저축을 하고 청년기와 노년기에는 순지출을 한다. [...]
이슈진단(106) 센서스로 살펴보는 우리 사회 ① 인구기초통계
전국의 인구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총인구는 48,580,293인이다. 이 중에서 행정구역 상 동에 속하는 인구는 39,822,647인으로써 82%에 달한다. 아무래도 ‘○○동’이라고 하면 도시지역인 경우가 많으니 행정구역상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이만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읍에 거주하는 인구는 4,200,082인으로써 8.6%이며, 면에 거주하는 인구는 4,557,564인으로써 9.4%이다. 그림1. 2010년 동, 읍, 면별 총인구(단위 : 인)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시도별 인구수 시도별로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1,138만 인으로써 가장 많고, 제주도가 53만 인으로써 가장 적다. 평균값은 304만 인이며 중위값은 190만 인이다. 경상남도, 부산시,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의 경우 대체로 100~250만 인 사이의 분포를 보인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인구는 2,384만 인으로써 전체 인구의 49%에 달한다. 그림. 2010년 시도별 총인구(단위 : 만 인)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초지자체(시군구)별 인구수 기초지자체별로 살펴보면 가장 인구가 많은 수원시(1,072천 인)를 비롯한 [...]
이슈진단(105) 동아시아 주거복지 컨퍼런스 후기② 주거문제의 혁신, 해답은 ‘현장’에 있다
5월 14일~16일 서울시, 서울연구원, SH공사, 세종대학교, 오사카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해 ‘동아시아 주거복지 컨퍼런스’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함께 사는 사회-가난한 사람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는 한국을 비롯한 대만, 홍콩,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주거 관련 학자와 공무원, 민간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해 각 국의 주거문제를 발표하고,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했던 다양한 노력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주거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대안 중 청년과 사회주택을 키워드로 본 컨퍼런스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슈진단은 총 2회 연재됩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 주거권 보장과 한국사회의 주거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활동하는 청년 단체입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 교육, 연구, 캠페인 등 활동을 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달팽이집을 공급해 새로운 사회주택을 공급하고자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필자 주) 동아시아 주거문제의 공통적인 양상 동아시아 지역은 현재 [...]
이슈진단(104) 동아시아 주거복지 컨퍼런스 후기① 더 많은 사람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5월 14일~16일 서울시, 서울연구원, SH공사, 세종대학교, 오사카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해 ‘동아시아 주거복지 컨퍼런스’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함께 사는 사회-가난한 사람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는 한국을 비롯한 대만, 홍콩,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주거 관련 학자와 공무원, 민간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해 각 국의 주거문제를 발표하고,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했던 다양한 노력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주거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대안 중 청년과 사회주택을 키워드로 본 컨퍼런스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슈진단은 총 2회 연재됩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 주거권 보장과 한국사회의 주거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활동하는 청년 단체입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 교육, 연구, 캠페인 등 활동을 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달팽이집을 공급해 새로운 사회주택을 공급하고자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필자 주) 눈에 보이는 변화를 위한 지혜를 모으는 [...]
이슈진단(103) 노동자가 소비자다 : 떠오름과 빈곤의 역학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발견된 오리너구리의 박제가 1798년 대영박물관에 도착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본 것을 의심했다. 네발짐승의 몸통에 오리 부리를 접착한 듯 보였지만, 위조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오리 주둥이, 물갈퀴, 비버 꼬리를 가진 이 두더지 같은 동물을 ‘이해하기 위해’ 식물학자이자 동물학자인 조지 쇼가 곧바로 분류를 시도했으나 이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물에 살며 알을 낳고 젖이 나오지만 젖꼭지가 없는 오리너구리는 조류인가, 양서류인가, 포유류인가? 오리너구리의 분류에 대한 논란의 종지부가 찍힌 때는 1884년으로, 발견이 보고되고 무려 80여 년이 흐른 후였다. 결론은 난생 포유류 혹은 단공(單孔)류. 동물의 분류에 대한 기존의 합의를 해치지 않는 ‘협상의 결과’였다. 분류는 개념화의 방식이므로 ‘이해하기 위해’ 분류에 대한 논란을 이어왔다는 설명은 옳다. 특성상 온전히 조류나 양서류, 포유류로 분류될 수 없는 미지의 대상을 위한 별도의 범주를 포유류 범주 아래 마련하는 합의에 도달하는 데 80년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