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춘의 가격(3) 시골청년 상경분투기
대학입학, 이제 자유? 그럴 리가 ‘우아한 A’는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겠다는 희망을 품고 서울소재 유명 대학교의 실용미술과에 진학하였다. “세상 물정 모르는 것이 어떻게 혼자 사느냐. 위험하니 기숙사 들어가거라.” 이제 40대 중반에 접어드는 엄마의 목소리가 고리타분하다 못해 사극대사처럼 들린다. 20평생 처음 집을 떠나 사는 게 약간의 두렴도 주지만 가정의 평안함에 비례한 간섭에서 벗어난다는 건 충분히 설레는 일이었는데 김이 샌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얼핏 들은 기숙사 생활은 매력적이지 않았다. 기숙사는 생활관이라고 불리기고 하는데, 점호와 폐문이 있다. ‘(1)점호는 당직조교 및 총장에 의해서 실시. (2)일일점호는 매일 24시 00분에 실시.’ 점호가 무슨 뜻이냐고 선배들에게 물으니 군대에서 잠자기 전 인원점검을 하는 거라 한다. 외출과 외박에 대한 규칙도 있다. 주 3회 이상 외박을 할 경우에는 사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한 방을 4명이 같이 쓴다. 10살 때 내 방이 생긴 [...]
청춘의 가격 (2) 소득과 지출로 본 청년의 현재와 미래
청년세대의 숨은 통계: 니트족과 비혼층 오늘날 힘든 시대상을 대변하는 수식어들이 많지만 ‘청년세대’만큼 파급력 있는 단어도 찾아보기 어렵다. 청년세대를 이르는 단어들인 ‘삼포세대’, ‘오포세대’, ‘N포세대’ 안에는 연애, 출산, 결혼, 인간관계, 내 집 마련은 물론 꿈과 희망마저 접어야하는 청년들의 고단한 삶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청년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객관적인 수치들이 모두 나빠졌다. 취업자 수는 늘어났다는데 청년 실업률은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로 치솟았다. 전체 실업률이 4.9%인데 반해, 15~29세 청년 실업률은 12.5%로 다른 세대와 비교해도 상당한 차이가 보인다.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도 고용사정이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구직을 단념해야하는 이들도 이전보다 늘고 있다. 실업 상태이면서 어떤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는 니트족(NEET)의 문제도 청년 경제활동의 이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흐름이 되고 있다. 결혼해 가정을 이루는 청년들도 줄어들고 있다. 혼인율도 사상 최악으로 떨어졌다. 인구 천명당 혼인건수인 조혼인율이 [...]
이슈진단(142) 한국경제 : 1%를 위한 자본주의
한국은 G9 강국이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원화가치 변동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2016년 4월 현재 3만 달러에 달했으며, 우리나라는 곧 ‘3050’ 그룹 즉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이면서 동시에 인구 규모가 5천만 명이 넘는 나라들에 속할 전망이다. 세계적으로 인구가 5천만 명 넘으면서 동시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6개국뿐인데, 여기에 한국이 합류할 경우 7개국으로 늘어난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종합적인 경제력은 세계 7위권이다. 한국의 종합적인 과학기술 능력은 세계 7위이며 더구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과학기술(R&D) 투자액의 비율은 4.3%(2014년)로 세계 1위이다. 연구개발(과학기술) 투자의 절대액수 역시 세계 6위로, 이탈리아를 앞선다.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에서도 한국의 기업들은 3.4%로 세계 1위이다. 예컨대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가 생산하는 제품들의 기술 및 품질 수준은 이미 글로벌 선진업체의 그것과 비등해졌거나 어떤 영역에서는 더 [...]
[현장보고서]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③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이 많이 공급되려면?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실에서 연구 방향을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연구 목적을 찾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새사연이 지향하는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생생한 생활 언어로 정리한 현장보고서,‘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시리즈는 총 3부작으로 연재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지난 1부에서 서울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의 운영 현황을, 2부에서는 영미권 임차인관리협동조합의 간략한 역사와 운영 형태를 알아보았다면, 이번 마지막 3부에서는 그간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규모로 공급이 가능하고, 자발적인 주택관리와 공동체활성화가 기대되는 만큼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의 활성화는 곧 향후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급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의 경우 주택관리와 공동체활성화의 차원에서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일반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높지만, 공급비용이 다소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청춘의 가격 (1) 청년은 청춘(靑春)이어야 한다
청년은 청춘(靑春)이어야 한다 청춘이라는 말은 한자어로서 푸를 청(靑) 자와 봄 춘(春) 자를 쓴다. 청춘은 보통 청년시기인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의 젊은 세대를 아우르는데, 만물이 푸른 봄철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 청년들은 안타깝게도 이런 의미와는 사뭇 다른 무채색의 청년기를 보내고 있다. 청년들 사이에서 취업과 고용형태, 주거의 환경, 그리고 미래를 위한 투자 정도 등 여러 분야에서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고, 공통적으로 밝은 미래전망이 없다는 우울함이 근저에 깔려있다. 청년을 푸른 봄에 비유하는 이유는 꽃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는 가능성의 시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전을 갖지 못하는 사회를 사는 청년들에게 청춘은 사치이다. 왜 청년은 청춘(靑春)이어야 하는가? 청년은 미래이기 때문이다. 청년이 무채색이면, 미래도 무채색이다. 청년에게 희망이 없으면, 미래에도 희망이 없다. 그래서 청년은 곧 청춘이어야 한다. 절망 속에서 제자리걸음 하는 청년들이 많아질수록 그 사회의 미래는 어둡다. [...]
이슈진단(140) 개발이익 확대로는 청년임대주택은 공급 ‘불가능’
역세권 2030 청년 주택 공급 서울시는 지난 3월 23일 악화되고 있는 2330 청년 세대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세권 주변 토지의 용도를 상향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정책은 교차역세권과 30m 이상 도로 역세권의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상향하여 청년들에게 공급되는 소형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로 최장 8년간 연 5% 범위에서 임대료가 제한되는 준공공임대주택과 주변 시세의 60~80% 이하로 임대료가 제한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주거면적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건립 비율은 상업지역의 20~25%준주거지역의 경우 10~15%로 계획되어 있다. 또한 서울시는 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사업시행자에게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면제하고 건설을 위한 대출금 이자에 대하여 2% 범위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결국 서울시의 새로운 청년임대주택 정책은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하여 토지소유자들에게 돌아가는 개발이익을 확대시켜주고, 확대된 개발이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