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123) 한국형 ‘마더센터’의 성장 가능성 탐색 ① 독일 마더센터는 왜 시작되었나?
* 본 연구는 <2015 마을살이 작은연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한국형 ‘마더센터’의 성장 가능성 탐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본 글은 <2015 서울마을박람회> 컨퍼런스 자료집에도 실렸습니다. (필자 주) 독일 마더센터의 시작, 한국형 마더센터의 가능성 1) 독일의 마더센터, 엄마들의 ‘아이디어’에서 출발 독일의 마더센터(MINE, Mother Centers International Network for Empowerment)는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인 1980년 초에 독일의 부모교육 과정에서 나온 작은 아이디어에 불과했다. 독일 청소년 연구소(German Youth Institute, DJI)의 열의와 참여로 아이디어가 논의되고 다듬어지면서 ‘마더센터’라는 이름을 달게 되었다. 그렇다고 그 시작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았다. 마더센터를 꾸릴 공간과 재정 문제는 가장 먼저 맞닥뜨린 산이었다. 센터의 창립 회원들은 정부 관계자들과 후원자들을 만나는 등 발로 뛰는 노력이 더해지면서 가능성들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했다. 독일 사회에서는 기존의 기관 중심의 복지 체계와 전문가주의의 벽이 매우 공고했다. 그러나 엄마들과 여성들이 다년간 끊임없이 요구하고 [...]
이슈진단(121) 빈곤의 정의와 측정
빈곤 정의 및 측정의 다양성 일반적으로 빈곤의 개념에 대한 질문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부족’하고 ‘결핍’되어 생활이 어려운 상태를 가정하고 대답을 한다. 추상적으로 빈곤의 개념을 대할 때에는 비교적 간단명료한 답을 얻을 수 있지만, 정책 제안이나 특정 연구를 목표로 두고 빈곤에 대해 정의를 내릴 때에는 많은 것들이 고려된다. 연구자들은 각자의 목적에 맞게 빈곤의 정의를 내리고 그 정의에 따라 빈곤을 측정 한다. 따라서 연구 목적이 다양한 만큼 빈곤의 정의도 다양하고 그에 따른 빈곤율이나 원인분석도 차이가 난다. 빈곤을 연구하는 것에는 빈곤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그러므로 빈곤의 정의에 따라 빈곤의 측정방법이 달라지고, 해결하는 방식 또한 달라진다. 빈곤의 정의는 당시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빈곤을 탈출하는 것이 개인적인 노력보다 사회의 인식수준과 공적 보조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정 계층의 [...]
이슈진단(120) 2015년7월 노동시장 분석 : 늘어나는 여성 노동자, 계속되는 성별 격차
2015년 7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7월 고용률은 61.1%로 전년동월과 동일 -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3.4%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지난 6월과 마찬가지로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는데 머물렀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이들은 늘었지만 일자리 수 증가세는 정체되었기 때문에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은 상승한 반면, 고용률은 상승하지 않음 - 7월 노동시장 역시 메르스로 인한 여파가 이어짐. 하지만 현재 노동시장의 상황에 대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고찰도 필요함. 전세계적으로 만연한 경제적 불확실성과 불경기가 해소되지 않고, 소비 부진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동력의 저하 역시 계속될 경우 노동시장의 성장세는 둔화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소비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이 필요함 - 여성 고용률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음. 하지만 여전히 남성 고용률과는 20%p 이상 격차를 보이고 있음 - 여성 [...]
이슈진단(119) 공동체주거 : 공동체 기반의 사회주택 실현 방안 ③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경기연구원의 발주를 받고 경기도에 공동체 기반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인 <경기도형 공동체 주거 모델 발굴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공동체 주거 모델 = 공동체와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한 사회주택 모델’입니다. 관련 내용을 발췌⋅요약하여 3회에 걸쳐 소개하고자 합니다. (필자 주) 공동체 주거의 공급과 관리 공동체 주거의 공급모델은 공공임대, 민간장기임대, 리모델링, 토지임대주택 등의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이 중에는 입주자 및 주거 공동체가 직접 주택을 소유하는 방안도 있으며 공공이나 제3자 소유 주택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주택을 직접 소유하는 방안으로는 공공의 토지를 임차하여 주택을 직접 짓는 방식과 주택협동조합 등을 결성하여 주택을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방식이 있다. 제3자 소유 주택을 활용할 경우에는 입주자 스스로 주택을 관리하거나 주거관련 서비스 공급주체와 결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주거관련 [...]
이슈진단(118) 공동체주거 : 공동체 기반의 사회주택 실현 방안 ②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경기연구원의 발주를 받고 경기도에 공동체 기반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인 <경기도형 공동체 주거 모델 발굴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공동체 주거 모델 = 공동체와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한 사회주택 모델’입니다. 관련 내용을 발췌⋅요약하여 3회에 걸쳐 소개하고자 합니다. (필자 주) 공동체 주거 모델 : 주체별 역할 및 기본구조 공동체 주택의 공급 모델의 기본개념은 지자체 및 공기업 등 공공, 주민, 주거관련 건설⋅서비스 공급주체의 협력을 통해 공동체 자본을 형성하고, 이를 고정자본화(주택의 건설, 매입, 임대 등)하여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민은 출자나 비용분담 등을 통해서 공동체 자본을 형성하는 기본주체이며 지자체 및 공기업은 공동체 자본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경우에 따라 출자를 하거나 공공임대주택 등을 제공한다. 한편 주거관련 건설⋅서비스공급주체는 출자를 통해 주민들과 공동으로 공동체 자본을 [...]
이슈진단(117) 공동체주거 : 공동체 기반의 사회주택 실현 방안①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경기연구원의 발주를 받고 경기도에 공동체 기반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인 <경기도형 공동체 주거 모델 발굴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공동체 주거 모델 = 공동체와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한 사회주택 모델’입니다. 관련 내용을 발췌⋅요약하여 3회에 걸쳐 소개하고자 합니다. (필자 주) 공동체 주거 모델을 통한 주거비용의 저감 최근 주거권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은 급속한 주거비용의 상승이다. 주택의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이에 따라 전세금은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를 얻을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은 어쩔 수 없이 비싼 월세를 부담해야만 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는 여러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인 방법은 공공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저소득계층을 위한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일차적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을 낮추고 이차적으로는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주택공급업자들이 좀 더 좋은 질의 주택을 좀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