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119) 공동체주거 : 공동체 기반의 사회주택 실현 방안 ③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경기연구원의 발주를 받고 경기도에 공동체 기반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인 <경기도형 공동체 주거 모델 발굴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공동체 주거 모델 = 공동체와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한 사회주택 모델’입니다. 관련 내용을 발췌⋅요약하여 3회에 걸쳐 소개하고자 합니다. (필자 주) 공동체 주거의 공급과 관리 공동체 주거의 공급모델은 공공임대, 민간장기임대, 리모델링, 토지임대주택 등의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이 중에는 입주자 및 주거 공동체가 직접 주택을 소유하는 방안도 있으며 공공이나 제3자 소유 주택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주택을 직접 소유하는 방안으로는 공공의 토지를 임차하여 주택을 직접 짓는 방식과 주택협동조합 등을 결성하여 주택을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방식이 있다. 제3자 소유 주택을 활용할 경우에는 입주자 스스로 주택을 관리하거나 주거관련 서비스 공급주체와 결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주거관련 [...]
이슈진단(118) 공동체주거 : 공동체 기반의 사회주택 실현 방안 ②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경기연구원의 발주를 받고 경기도에 공동체 기반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인 <경기도형 공동체 주거 모델 발굴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공동체 주거 모델 = 공동체와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한 사회주택 모델’입니다. 관련 내용을 발췌⋅요약하여 3회에 걸쳐 소개하고자 합니다. (필자 주) 공동체 주거 모델 : 주체별 역할 및 기본구조 공동체 주택의 공급 모델의 기본개념은 지자체 및 공기업 등 공공, 주민, 주거관련 건설⋅서비스 공급주체의 협력을 통해 공동체 자본을 형성하고, 이를 고정자본화(주택의 건설, 매입, 임대 등)하여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민은 출자나 비용분담 등을 통해서 공동체 자본을 형성하는 기본주체이며 지자체 및 공기업은 공동체 자본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경우에 따라 출자를 하거나 공공임대주택 등을 제공한다. 한편 주거관련 건설⋅서비스공급주체는 출자를 통해 주민들과 공동으로 공동체 자본을 [...]
이슈진단(117) 공동체주거 : 공동체 기반의 사회주택 실현 방안①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경기연구원의 발주를 받고 경기도에 공동체 기반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인 <경기도형 공동체 주거 모델 발굴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공동체 주거 모델 = 공동체와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한 사회주택 모델’입니다. 관련 내용을 발췌⋅요약하여 3회에 걸쳐 소개하고자 합니다. (필자 주) 공동체 주거 모델을 통한 주거비용의 저감 최근 주거권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은 급속한 주거비용의 상승이다. 주택의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이에 따라 전세금은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를 얻을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은 어쩔 수 없이 비싼 월세를 부담해야만 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는 여러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인 방법은 공공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저소득계층을 위한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일차적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을 낮추고 이차적으로는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주택공급업자들이 좀 더 좋은 질의 주택을 좀 더 [...]
이슈진단(116) 서비스·판매 종사자를 통해 본 감정노동
2014년 12월 일명 “땅콩회항” 사건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대한항공의 임원이자 재벌 3세인 조현아 부사장이 승무원의 객실 내 간식제공 서비스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타고 있던 비행기를 램프 유턴을 시킨 후 사무장 승무원을 강제로 하차시키게 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갑질’의 최악의 예시가 되었고, 국내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비난을 받았다. 이후 재벌 후계자들이 행했던 과거의 부당한 언행들이 지속해서 주목을 받았으며, 승무원의 업무환경에도 관심이 높아졌다.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업무 특성상 일정시간동안 폐쇄된 공간 안에서 승객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압박이 강하다. 따라서 인내심이 강하고 친절하며 배려가 많은 헌신적인 사람이 일해야만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실제로 과거 항공사들은 이러한 승무원의 이미지를 주된 홍보요소로 삼았었다. 승무원들은 비행 중에 서서 일을 한다거나 각종 짐을 정리하고, 기내 음식을 제공하는 등의 육체노동을 한다. 뿐만 [...]
이슈진단(115) 센서스로 살펴보는 우리 사회 (2) : 인구기초통계 ②
전국의 성비 남성과 여성의 인구규모를 비교하기 위한 지표인 성비는 여성 100인당 남성의 수로 나타낸다. 100을 넘어가면 남성이 많은 상황이며 100 미만이면 여성이 많은 상황을 의미한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여성은 24,413,195인, 남성은 24,167,098인으로써 성비는 99.0이다. 행정구역 상 동(洞)에 속하는 인구만을 살펴보면 여성은 20,023,908인, 남성은 19,798,739인으로써 성비는 98.9이다. 도시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좀 더 높다. 읍(邑) 지역의 경우 여성은 2,082,567인, 남성은 2,117,515인으로써 성비는 101.7이다. 반면에 면(面) 지역의 경우 여성은 2,306,720인, 남성은 2,250,844인으로써 성비는 97.6이다. 즉 도시지역이거나 비도시지역에서는 여성이 많고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특성이 혼재되어 있는 읍 지역에 남성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1. 2010년 전국, 동, 읍, 면별 성비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시도별 성비 시도별로 성비를 살펴보면, 울산광역시가 106.3으로써 가장 높고, 전라남도가 95.9로써 가장 낮다. 평균값은 99.4로써 경상북도의 성비와 [...]
이슈진단(114) 2015년6월 노동시장 분석 : 계속되는 청년고용문제, 출구는 있을까
2015년 6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6월 고용률은 60.9%로 전년동월과 동일 - 실업률은 3.9%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3.3%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2015년 들어 상승세를 유지하던 고용률이 전년동월과 동일하고 실업률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메르스(MERS)로 인한 소비 축소가 노동시장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그림1.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각 연도 6월 (단위 : %) ※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좌측 축, 실업률은 우측 축 참조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여성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함. 금융위기 이후 남성에 비해 빠른 고용률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남성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여성고용률은 특히 2013년 이후 남성에 비해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하지만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활성화와 함께 여성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 개선에도 힘을 써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