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134) ‘초저출산국’ 대한민국, 정책 평가와 제언
2016년을 앞둔 대한민국은 초저출산국이라는 암울한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우리의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낮아져 그야말로 저출산의 ‘덫’에 걸려있다. 1980년대만 해도 ‘둘만 낳아 잘 기르자’며 자녀 출산을 제한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자녀에게 큰 선물은 동생입니다’라며 이전과 달라진 출산 장려 구호가 널리 퍼졌다. ‘황금돼지해’, ‘백호해’ 등 아이 낳기 좋은 해라는 이러저러한 홍보에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국으로 전락해왔다. 1970년대부터 2012년까지 지난 40여 년간 주요국들의 합계출산율을 비교해보더라도 우리만큼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한 나라도 드물다. 1990년대 초에 저출산 위기에 직면한 프랑스, 독일, 일본 등도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우리는 계속 최하위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그림1 참고). 초저출산국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인구 구조의 변화다. 전 연령대에서 가장 두터운 경제활동인구층이 점점 줄어들고, 노령인구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사회에서 가장 큰 숙제는 사회보장 [...]
이슈진단(133) 2015년 10월 노동시장 분석 : 금융위기 이후 한국 노동시장의 변화
2015년 10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9월 고용률은 60.9%로 전년동월과 동일 - 실업률은 3.1%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62.9%로 전년동월과 동일 - 전년동월과 비슷한 수준의 고용지표 유지. 금융위기 이후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던 고용지표가 최근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양상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속도가 느려졌음을 의미함. 경제성장률 정체가 계속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전과 같은 고용지표 개선이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음 - 기업의 투자, 고용 확대 폭이 일정 수준에 머무를 경우 소비 진작을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성별로 구분해 보았을 때 2015년 들어 노동시장 내 특성 중 하나는 여성 고용률 상승이 이어지는 반면, 남성 고용률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임. 최근 전년동월과의 비교에서 이러한 경향이 계속되고 [...]
이슈진단(132) 생활비, 어디부터 줄일까요?
통계청에서 매년 조사하는 ｢사회조사｣는 가족, 보건, 복지, 교육, 사회참여, 노동,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환경, 안전 등 10개 부문을 5개 부문씩 나누어 격년으로 조사하고 있다. 홀수 해에 조사되는 ｢소득과 소비｣ 부문에는 이런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귀 가구의 재정상황이 악화된다면, 어떤 항목의 지출을 가장 먼저 줄이겠습니까?” 3순위까지 응답할 수 있는데 선택지는 다음과 같다: 식료품비, 외식비, 의류비, 교육비, 교통․통신비, 문화여가비, 보건의료비, 연료비, 경조사비, 기타(주관식). 그럼 여기에서, 질문: “가장 많이 선택된 선택지는 뭘까?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지를 1순위로 선택했을까?” 표 1은 2011년과 2013년의 응답 결과를 개략적으로 보여준다. 결과는 (적어도 필자에게는) 의외이다. 가구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가장 먼저 줄이겠다고 응답한 항목으로 ‘식료품비와 외식비’가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현재 식료품비와 외식비로 흥청망청 쓰고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흥청망청 쓰는 항목, 즉 마땅히 지출하지 않아도 [...]
이슈진단(131) 니트족 양산하는 ‘재탕’ 청년정책
청년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 여러 해 동안 청년의 구직난을 시작으로 한 청년문제가 지표상으로는 나아졌지만 체감 상으로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국가의 경제, 사회, 정치 등 모든 측면이 심화되는 청년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청년의 실업 및 사회 문제는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과 일본 등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었다. 청년 당사자들의 불안함과 국가를 넘어 국제적으로 회복이 더딘 경제는 ‘원하는’ 직업보다 가능한 ‘어떤’ 직업으로든 취업을 하자는 맥없는 화이팅만 남겨놓았다. 장기간 지속된 불안함을 이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포기하는 법을 선행한 청년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숙연하다. 청년문제 및 대응정책을 논의 할 때, 청년 실업과 고용관련 정책이 제일 먼저 언급되는 이유는 젊은 세대의 경제활동이 갖는 함의가 현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실업률이 높은 상태로 오랜 기간 지속된다면, 당장 직업 기회뿐만 아니라 추후 경력이나 숙련의 [...]
이슈진단(130) 한국형 ‘마더센터’의 성장 가능성 탐색 ③ 독일 하노버시 마더센터 탐방
* 본 연구는 <2015 마을살이 작은연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한국형 ‘마더센터’의 성장 가능성 탐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필자 주)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회원이자 독일 오스나브뤼크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배지영 연구자의 도움으로 현지 마더센터 탐방 및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원래 오스나브뤼크(Osnabrueck) 마더센터를 방문하려고 했으나, 일정이 여의치 않아 다른 센터를 물색했다. 마침 독일의 대도시 중 하나인 하노버(Hannover)시에 30년 역사를 지닌 마더센터와 연락이 닿아 센터 대표와 인터뷰가 성사되었다.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독일 마더센터의 모습을 보고 듣게 된 점은 본 연구와 마더센터를 만들려는 지역 주민들에게 큰 선물이 아닐 수 없다. 30년 역사, 하노버시 마더센터 방문 인터뷰를 위해 마더센터를 방문한 날은 독일 날씨가 으레 그렇듯 비가 내리는 싸늘한 날씨였다. 초행길에 늦지 않으려고 서둘러 집을 나섰고, 생각보다 30분 일찍 마더센터가 있는 곳에 도착했다. 약속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걸 중시하는 독일 [...]
이슈진단(129) 2015년 9월 노동시장 분석 :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특성
2015년 9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9월 고용률은 60.9%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실업률은 3.2%로 전년동월과 동일 - 경제활동참가율은 62.9%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이 다시 상승함. 지난 8월에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가 30만 명 미만에 머물면서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였음. 하지만 9월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34만 7천 명 증가하면서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들어 고용지표 개선 속도가 느려지고 있음. 이는 상대적으로 일자리 창출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임. 경기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고, 대외적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기업의 투자 증가는 일정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큼. 이 경우 정부는 소비를 진작시켜 유효수요 확대를 견인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여성 고용률의 상승이 두드러짐. 남성 고용률은 하락한 반면, 여성의 고용률은 크게 상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