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보고서] 삼부토건 사례를 통해 본 기업 및 금융민주화와 기업구조조정의 실질적 과제 ②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실에서 연구 방향을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연구 목적을 찾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새사연이 지향하는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본 글은 새사연 소모임 <빚쟁이 포럼>의 참여자인 김영석님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중견기업 삼부토건의 기업구조조정에 대해 다룬 본 보고서는 새사연 홈페이지에서 연재될 예정입니다. 필자는 지난 1편의 사례에 노동조합원으로서 현장에 자리한 이해당사자 주체입니다. 필자는 법학전공자로서 그가 배운 법적 공정성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회사가 어떤 개인의 소유물처럼 취급되는 것을 목도하면서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고른 분배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제도적 해법에 대해 고민했다고 합니다. 본 보고서 2편에서는 그 고민의 결과들이 제언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해당 제언들을 단체협약이나 정관에 포함시키려 노력해 보았지만 기업 측에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구조조정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
[헬조선에서 살아남기] 헬조선의 불평등, 천조국 따라하기 ⑤ 재산소득, 상위 1%가 ‘싹쓸이’
‘헬조선에서 살아남기’ 시리즈는 불평등, 분배, 경제민주주의까지 총 3개의 대주제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경제구조를 낱낱히 파헤치는 연구 간행물입니다. 헬조선에서 살아남기 시리즈 제1부 “천조국의 불평등 따라하기”는 총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시리즈는 새사연 홈페이지에서 주 1회 연재될 예정이며 프레시안에 동시 게재됩니다. (편집자 주) 장하성과 홍성민 등 야권의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연봉 5천~7천만원을 버는 직장인들이 대부분인 소득 상위 10% 또는 20%에서 재산소득이 미미하다는 사실만을 언급할 뿐, 대한민국 1% 부자들의 재산소득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하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상위 1% 인구의 재산소득은 연평균 1억 원이며 그들의 가계소득에서 재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그런데 상위 1%의 부자들의 개인·가계 소득에서 재산소득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역으로 한국경제에서 발생하는 재산소득을 대부분 그들이 가져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이 재산소득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만큼 나머지 인구에서 재산소득은 별 의미가 없는 게 당연하다. [...]
[현장보고서] 시민이 스스로 하는 복지, 스웨덴의 시민봉사단체(Frivilligcentraler)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실에서 연구 방향을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연구 목적을 찾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새사연이 지향하는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본 글은 국무총리비서실 주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제고 방안 연구-스웨덴, 노르웨이” 연수(2016. 10. 5 ~ 10. 12)에 참여해 정리한 것으로, 그 중 한국의 복지 발전에 활용할만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대한민국 노인이 행복하지 않다는 보고는 많다. 노인세대와 관련해서는 우울한 수치들이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만 보더라도 힘겨운 노인세대의 현실을 절감할 수 있다. 한국 노인이 OECD 국가들 중 70.5세로 가장 늦은 연령까지 일하지만(OECD, 2014년), 빈곤율과 자살율은 개선되지 못하고 악화되고 있다. 이는 최근 한국 노인의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한국 노인 10명 중 1명은 ‘지난 1년간 [...]
[헬조선에서 살아남기] 헬조선의 불평등, 천조국 따라하기 ④ ‘돈이 돈 버는’ 재테크 자본주의
‘헬조선에서 살아남기’ 시리즈는 불평등, 분배, 경제민주주의까지 총 3개의 대주제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경제구조를 낱낱히 파헤치는 연구 간행물입니다. 헬조선에서 살아남기 시리즈 제1부 “천조국의 불평등 따라하기”는 총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시리즈는 새사연 홈페이지에서 주 1회 연재될 예정이며 프레시안에 동시 게재됩니다. (편집자 주) 자본주의란 ‘돈이 돈을 버는’ 원리가 지배하는 경제이다. 만약 그 원리가 지배하지 않는다면 그 경제는 아직 자본주의라고 말하기 힘들다. 그런데 상당수의 야권 경제전문가들이 한국경제는 아직 자본주의가 덜 발전한 경제, 즉 자본주의 경제성장의 초기 국면에 속한 경제라고 주장한다. 한국경제에서는 아직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발전하지 않았으며 전근대적 중상주의와 그리고 봉건성의 원리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아직 ‘돈이 돈을 버는’ 경제가 아니라는 테제를 증명하고자 시도한 책이 장하성의 『왜 분노해야 하는가』이다. 이 책에 따르면 한국경제에서는 가장 부유한 상위 소득 계층의 경우에도 재산소득이 미미하다. 개인소득 [...]
[현장보고서] 삼부토건 사례를 통해 본 기업 및 금융민주화와 기업구조조정의 실질적 과제 ①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실에서 연구 방향을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연구 목적을 찾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새사연이 지향하는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본 글은 새사연 소모임 <빚쟁이 포럼>의 참여자인 김영석님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중견기업 삼부토건의 기업구조조정에 대해 다룬 본 보고서는 새사연 홈페이지에서 연재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필자가 20년 동안 몸담아 왔던 삼부토건이라는 중견기업은 2011년경에 대주단과 자율협약을 체결하여 1차적 기업구조조정 과정에 들어갔으나, 결국 4여년간의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 2015년 8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여 현재까지 법원의 관리와 통제 아래에서 기업회생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 글은 필자가 그동안 경험해 온 기업 활동의 불합리한 모순들을 바탕으로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실질적인 경제민주화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고, 기업과 금융의 구조적 모순과 비민주적 행태들을 되짚고자 쓰여졌다. 현재 크고 작은 어려움과 한계에 직면해 [...]
[헬조선에서 살아남기] 헬조선의 불평등, 천조국 따라하기 ③ ‘한류 드라마’와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주의
‘헬조선에서 살아남기’ 시리즈는 불평등, 분배, 경제민주주의까지 총 3개의 대주제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경제구조를 낱낱히 파헤치는 연구 간행물입니다. 헬조선에서 살아남기 시리즈 제1부 “천조국의 불평등 따라하기”는 총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시리즈는 새사연 홈페이지에서 주 1회 연재될 예정이며 프레시안에 동시 게재됩니다. (편집자 주) 한국은 서방 7대 자본주의 강국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 원화가치 변동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 2015년 말에 2만7천 달러를 넘었으며 2016년 말에는 3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와 언론은 우리나라가 곧 ‘3050’ 그룹, 즉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이면서 동시에 인구 규모가 5천만 명이 넘는 나라들에 속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인구가 5천만 명 넘으면서 동시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6개국뿐인데 여기에 한국이 합류할 경우 7개국으로 늘어난다. 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