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145) 비영리단체의 정의 (Defining NPIs)
A. 들어가며 Introduction 2.1 유의미한 비영리단체 위성계정을 개발하려면 먼저 대상이 되는 단체들에 대해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The first task in developing a meaningful satellite account for non-profit institutions is to formulate a clear definition of the entities to be covered by such an account. 1993년 발표된 국민계정체계(이하 1993 SNA)를 개발할 때 이런 맥락에서 비영리단체에 대해 정의한 바 있다. The 1993 SNA already includes a definition of NPIs that takes us well down the road toward such a concept. 하지만, 제1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1993 SNA의 분류체계를 따를 경우 여러 비영리단체를 “비영리”라는 명칭을 지니는 “가계봉사비영리단체”가 아닌 다른 부문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However, as indicated in chapter 1 above, the 1993 SNA sectoring rules require the allocation of numerous NPIs to sectors other than [...]
[현장보고서] 영국 임차인관리조직의 혁신사례 : 런던 브라우닝 EMA(Estate Management Association)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실에서 연구 방향을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연구 목적을 찾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새사연이 지향하는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본 글은 필자가 KAIST 경영대학 사회적기업가MBA의 해외현장연수에 참여하며 작성한 사례연구 보고서를 수정, 보완한 것으로, 새사연에서 작성한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시리즈의 연장선에서 영국의 실제 현장 임차인관리조직을 방문하고 인터뷰하여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편집자 주) 영국의 임차인관리조직은 주로 공공임대주택의 주택관리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되었고 브라우닝 EMA는 1994년 9월부터 임차인관리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했지만, 정식 법인화는 2012년 3월에 완료하였다. 매니저인 후세인 씨는 영국 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중 하나인 영국주택협회(Housing Association) 출신이다. 그는 평소 영국주택협회 직원으로서 공공임대주택을 둘러싸고 있는 오해와 편견을 걷어내고 싶었고, 공공임대주택 주민들도 일반 민간주택 주민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
[후기: 0812여성주의] 당신은 페미니스트입니까?
2016년 8월의 어느 여름 밤, 마포 신수동에 있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에서는 ‘여성주의 소모임’ 시즌2 첫 모임이 열렸다. 지난 3월 처음 진행했을 때에 비해 여성주의가 더욱 더 예민하고 주목 받는 주제가 되어 있어 주최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부담감이 동반되었다. 이 시점에서 내가 시즌2를 여는 것이 어떻게 회원들에게 보여질까? 全 회원들에게 내가 생각하는 여성주의가 제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괜히 잔잔한 새사연을 이슈의 한 가운데 빠트리는 건 아닌가? 회원이 줄어 들면 어쩌지? (정의당 탈당 사태에 놀란 홍보담당자의 솔직헌 심정) 등등의 마음이 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모임을 열 수 있었던 것은 사실 토닥과 함께한 시즌1의 활동에서 여성주의에 대한 확고한 나의 정의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는 여성주의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해 지는 것, 그리하여 남성과 여성 모두 성별과 ‘성별’다워지는 것(ish) 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즉, 여성주의 [...]
청춘의 가격 (6) 홀가분한 후퇴, 반쪽짜리 지방생활
부모의 노력 : 서울 정착, 꼬박 10년 K는 지방에서 태어나 중학교 때 서울로 전학 와서 남은 학창시절을 모두 서울에서 보냈다. 지방에서 살던 집을 팔고 서울로 이사 온 집은 전학 온 학교와 가까운 위치에 있는 큰방 1개에 주방 겸 거실이 작게 딸려있는 반 2층에 햇볕이 거의 들지 않는 구조였다. 특이하게도 전기세나 수도세를 옆집과 공유해야 해서 사는 내내 불평불만이 많았다. 그런데 그 불만족스러운 집에서도 계약기간이 끝나자 전세비 인상과 월세 전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고 둘 다 여의치 않아 이사를 가야했다. 이런 식으로 1년 혹은 2년마다 높아지는 전세보증금을 감당하며 이사를 다녔다. 다행히 이사를 갈 때마다 사정은 조금씩 나아져 드디어 서울에 온지 10년 만에 K의 가족은 지은 지 20년이 넘은 아파트를 사서 겨우 정착 할 수 있었다. K의 부모님은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곧 [...]
청춘의 가격 (5) 나는 생활하는가, 생존하는가?
들어가는 글 저 멀리서 한 남자가 걸어오는데 어딘가 이상하다. 한 쪽 팔을 머리 주변으로 휘휘 내저으며 계속 앞으로 걷는 모양을 보니 제정신인가 싶다. 한참을 그렇게 팔을 내저으며 이쪽으로 걸어오더니 탁! 하고 자기 목을 친다. 아, 벌에 쏘일까봐 팔을 내젓다가 결국 쏘인 거구나! 이제야 남자의 이상해보였던 행동이 이해가 된다. 어쨌든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니까...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몰래 슬쩍 웃다가 고개를 돌리는데, 아차! 나도 벌에 쏘였다. 자크 타티 감독의 영화 ‘축제의 날’의 한 장면이 지금 한국을 사는 우리의 상황을 비유하기에 더없이 적절하다고 느낀다. 많은 노동자들이 일을 하다 죽고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개인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지켜보았던 우리는, 지난 5월 28일, 자기의 생일 하루 전에 일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열아홉 살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서 각별한 반응을 나타냈다. 그가 열아홉 살이었고 가방에서 [...]
이슈진단(144) 가계경제 적신호, 2009년 경제위기와 ‘닮았다’
본 연구는 통계청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원자료를 이용해 도시 2인 근로자가구 이외의 다양한 가구의 현실을 보여주고자 한다. 세대별로는 전 세대뿐 아니라 청년가구, 노인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의 추이와 가구형태별로는 전국 2인 이상 가구뿐 아니라 1인 가구, 무자녀부부가구, 유자녀부부가구를 포함해 분석이 이뤄졌다. 가계동향조사 2006년~2015년 연간 원자료를 분석해보면,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소비지출도 감소한데다, 경기불황에 따른 불안감마저 가중되면서 소비지출을 더 큰 폭으로 줄이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청년가구(20~39세)의 소득은 2013년부터 감소세로 바뀌면서 소비지출과 흑자율 모두 축소되고 있다. 이는 청년층의 취업률과 종사상지위와 관련성이 높게 드러나고 있다. 노인가구(65세 이상)는 소득이 낮아 가계지출을 감당하지 못해 적자생활을 이어오다 최근 개선된 듯 보이나, 여전히 경기 상황에 취약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 분석 결과, 1인가구는 다른 유형의 가구보다 더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다. 특히 1인 노인가구는 기본 소득이 낮아 기본생활조차 이어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