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사회주택 정책 월간 브리핑 (2025년 12월)
유럽 사회주택 정책 월간 브리핑 (2025년 12월) 요약 2025년 12월 유럽 주택정책 논의는 주택 데이터 정책(housing data policy)과 사회주택 공급 목표 설정이라는 두 가지 새로운 정책 영역에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다음 정책 논의가 새롭게 등장했다. EU 차원의 주택시장 데이터 시스템 구축 유럽 도시의 사회주택 공급 목표 확대 협동조합 주택(cooperative housing) 모델 확대 EU 정책 동향 EU 주택시장 데이터 시스템 구축 논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주택시장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EU Housing Observatory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스템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주택가격 및 임대료 데이터 통합 주택 공급 데이터 구축 정책 효과 분석 EU 정책 연구에서는 현재 유럽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주택 데이터의 부족이라고 지적한다. 자료 European Commission – Housing policy portal 국가별 정책 동향 아일랜드 아일랜드 정부는 2025년 말 [...]
2025년 11월 한반도 통일·외교 정책 월간 브리핑
2025년 11월 한반도 통일·외교 정책 월간 브리핑 2025년 11월 한반도 통일·외교 정책 월간 브리핑 핵심 요약 2025년 11월의 가장 큰 변화는 남북관계의 돌파가 아니라, 군사적 우발충돌 관리가 정책 의제로 전면 부상했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는 11월 17일 군사분계선(MDL) 인식 차이로 인한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반면 북한은 11월 7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고, 북러 협력은 러시아 군사대표단 방북과 정보협력 합의로 한 단계 더 제도화됐다. 국내 이슈의 실질 변화가 제한적인 가운데, 한국 외교는 11월 1일 한중 정상회담과 11월 하순 G20·중동 순방을 통해 북핵을 넘어 통상·에너지·방산·AI 협력으로 외연을 넓혔다. 1. 11월의 가장 뚜렷한 변화: 남북 간 ‘대화 재개’보다 ‘우발충돌 방지’가 전면화 10월까지 남북관계는 한국의 긴장완화 시도와 북한의 무응답이 병존하는 구도였다. 그러나 11월에는 한국 정부가 보다 구체적으로 DMZ 충돌 관리를 제도화하려는 [...]
2025년 10월 한반도 통일·외교 정책 월간 브리핑
2025년 10월 한반도 통일·외교 정책 월간 브리핑 2025년 10월 한반도 통일·외교 정책 월간 브리핑 기준시점: 2025년 10월 1일~10월 31일 / 변화가 확인된 이슈 중심 정리 핵심 요약 2025년 10월 한반도 이슈의 가장 큰 변화는 남북관계 자체의 돌파가 아니라, 북한의 대외 정렬 방식과 한국의 대미·대아태 경제외교 의제가 동시에 커졌다는 점이다. 8~9월에는 서울의 긴장완화 시도와 북한의 제한적 무응답이 병존했다면, 10월에는 북한이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을 계기로 중국·러시아와의 공개적 밀착을 과시했고, 월말에는 한국이 경주 APEC을 계기로 한미 간 통상·투자·안보 패키지를 구체화했다. 결과적으로 10월의 한반도 정세는 “남북 교착의 지속”보다 “북한의 북중러 외교 가시화”와 “한국의 한미 통상·안보 재조정”이 더 큰 변화로 나타난 달이었다. 1. 9월까지의 ‘긴장완화-무응답’ 구도에서, 10월에는 ‘북중러 공개 연대’가 전면화 8월 한국 정부는 접경지역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하며 긴장완화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10월 들어 [...]
유럽 사회주택 정책 월간 브리핑 (2025년 10월)
유럽 사회주택 정책 월간 브리핑 (2025년 10월) 요약 2025년 10월 유럽 주택정책 논의는 공공주택 금융(financing)과 토지 정책(land policy)이라는 두 가지 주제에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다음 정책 논의가 새롭게 등장했다. EU 차원의 사회주택 투자 금융 모델 확대 논의 유럽 도시들의 공공 토지 확보 정책 영국·스페인에서의 사회주택 공급 확대 정책 EU 정책 동향 1. 유럽투자은행(EIB) 사회주택 금융 확대 2025년 가을 유럽투자은행(EIB)은 사회주택 및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 프로그램 확대를 발표했다. EIB는 다음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사회주택 건설 도시 재생 프로젝트 에너지 효율 개선 주택 2024년 기준 EIB는 약 100억 유로 이상의 주택 관련 투자를 승인했다. 자료 European Investment Bank – Affordable Housing 2. 사회주택 금융 모델 논의 EU 정책 연구에서는 최근 사회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장기 공공 금융(long-term [...]
2025년 9월 한반도 통일·외교 정책 월간 브리핑
2025년 9월 한반도 통일·외교 정책 월간 브리핑 요약 2025년 9월 한반도 정세는 ▲북한 핵·미사일 능력 강화 ▲북러 군사협력 심화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 ▲남북관계 교착 지속이라는 특징을 보였다. 북한은 핵무력 강화 정책을 지속하며 군사력 시위를 이어갔고,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의혹이 국제사회에서 주요 외교 이슈로 부상하였다. 동시에 한국과 미국은 동맹 기반 안보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 안보 질서 유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1. 한국 정부 통일·대북 정책 2025년 9월 한국 정부는 남북 긴장 완화와 인도적 협력 재개 가능성을 검토하면서도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억지력을 유지하는 정책을 병행하였다. 통일부는 남북 인도적 협력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제기구 협력 채널을 통해 북한과의 접촉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통일부 공식 홈페이지 2. 북한 핵·미사일 정책 북한은 9월에도 미사일 시험 활동과 군사훈련을 지속하며 핵 억제력 강화를 강조하였다. [...]
유럽 사회주택 정책 월간 브리핑 (2025년 9월)
유럽 사회주택 정책 월간 브리핑 (2025년 9월) 요약 2025년 9월 유럽 주택정책 논의는 “공급 확대 전략”과 “주거비 부담 문제”라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다음 정책 논의가 새롭게 등장했다. EU 차원의 주거비 부담률(housing cost overburden) 문제 확대 EU 건물 리노베이션 정책과 사회주택 정책의 결합 네덜란드·오스트리아 등 사회주택 강국의 정책 모델 재평가 EU 정책 동향 1. 주거비 부담 문제 확대 Eurostat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EU 전체 가구 중 약 10.6%가 주거비 부담률(housing cost overburden)을 경험하고 있다. 주거비 부담률은 가구 소득의 4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가구 비율을 의미한다. 특히 다음 국가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스 불가리아 덴마크 독일 자료 Eurostat Housing statistics 2. 건물 리노베이션 정책과 사회주택 결합 EU는 최근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Directive (EPBD) 시행을 통해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