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166) 마을살이에 대한 공공지원의 사회·경제적 효과
2016년 8월부터 11월까지 새사연과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seoulmaeul.org; 이하 서마을센터)는 ｢사회계정을 활용한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 일부는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과 서마을센터 공동주최로 열린 2017년 제2차 마을공동체 이슈 포럼(2017년 5월 18일)에 간략하게 소개되었습니다. 연구참여자들은 연구결과 중 학술적 공유가 의미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내용을 정리하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학회지인 ｢국토계획｣에 “사회계정을 응용한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모형에 관한 연구 - 양천구 모기동마을을 대상으로”라는 제목으로 투고하였으며, 2017년 6월호(제52권 제3호; kpa1959.or.kr)에 게재되었습니다. 논문의 내용을 일반회원들이 보기 편하게 재정리해 보았습니다.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다음과 같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진⋅최정은⋅권순형⋅원준혁⋅박상현⋅김수경, 2017. “사회계정행렬을 응용한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모형에 관한 연구-양천구 모기동마을을 대상으로”, ｢국토계획｣, 52(3): 35-53. 확대되는 지원, 늘어나는 마을의 부담?! 2012년부터 여러 지자체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활성화) 지원 조례’라는 명칭의 자치법규의 제정이 크게 늘어났다. 아마도 1990년대부터 이어져 온 공동육아, 방과후학교와 [...]
[현장보고서] 청년 주거지로서 서울 1세대 아파트 탐험기 ②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본 글은 새사연 정회원 황서연님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저소득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적정 주거지를 발굴하기 위해 시민, 시범, 맨션, 상가아파트 등 1세대 아파트의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 편집자 주 지난 1편에서 밝혔듯이 청량리 부흥주택을 다녀온 이후 눈에 띄는 1세대 아파트의 위치와 특징을 무작정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입지나 가격 등 1세대 아파트의 공통점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보다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1세대 아파트가 어떤 곳에 얼마만큼 있는지 상세하고 확인하고 싶어 문헌조사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문헌조사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참고한 자료로 ‘1세대 아파트 탐사의 기록’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장림종, 박진희(2009)의 『대한민국 아파트 발굴사』와 한국전쟁 이후 서울이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지 증언한 손정목(2003)의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1~5』가 있었습니다. 전자의 연구가 1세대 아파트라는 [...]
[현장보고서] 청년 주거지로서 서울 1세대 아파트 탐험기 ①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본 글은 새사연 정회원 황서연님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저소득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적정 주거지를 발굴하기 위해 부흥주택, 1세대 아파트 등의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 편집자 주 이 탐험기는 작년(2016년)에 일어났던 실화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나 노약자 및 심신이 불안정하신 분들도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나 대부분의 세상일들이 그렇듯 마음같이 되진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청년뿐만 아니라 서울 등 대도시에 사는 저소득 1인 가구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니 자신이 청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는 마시고 그냥 재미있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탐험이 왜 시작되었는지 배경을 설명드리기 위해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 진학을 위해서 상경한 후 조금 있으면 10년째 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입니다. 상경 이후 하숙, 고시원, 잠만자는 방, 학교 기숙사, 얹혀 [...]
이슈진단(165) 관계와 숫자로 마을공동체 드러내기
지난 5월 18일,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과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공동주최로 2017년 제2차 마을공동체 이슈 포럼이 열렸다. 이 자료는 포럼에서 발표한 ｢마을공동체의 사회경제적 의미 : 모기동이 살아있다｣의 제출본에 자세한 설명을 단 것이다. ※ 발표자료의 최종편집본은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seoulmaeul.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속되어야 하는 것은 ‘사업’일까? 아니면 ‘공동체’일까? 여러 지자체에서 공동체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보조를 받은 ‘사업’의 지속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때에 따라서는 사업의 지속 여부를 보조금이 끊긴 이후 마을의 ‘자립’ 여부로 보기도 한다. 마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창업지원과 같이 취급하고 있는 것 같다. 과연 이런 시각이 적절한 것일까?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 사업이 지속되고 있는지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을까? 이 경우에는 사업이 늘어질수록 비판 받을 것이다. 아마도 건설된 ‘도로’가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지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공동체사업의 경우에도 사업 자체를 평가하기보다 그 사업을 [...]
현안브리핑(2) 고용행정 통계로 본 ‘17.4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
○ 5.15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과 구인·구직현황을 통해 ‘17.4월 노동시장 동향을 분석하였다. ○ 핵심내용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의 2017년 1분기 현황은 전년동기대비 2.8% 감소하여 29만 9천명을 기록하였다. 남성 50대 구간에서 신청자가 크게 감소한 반면 여성 60세 이상의 신청자는 증가하였다. ○ 주요내용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4월 전체 피보험자는 약 1,278만 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약 34만 5천 명 증가하였다. 이는 2.8% 증가한 것으로 지난 2월 30만 명대를 회복한 후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30대와 40대의 피보험자 수는 감소하고 있다. 50세 이상 피보험자는 7% 이상 증가율을 보이는 데에 비해 청/장년층은 감소세이다. 29세 이하의 피보험자 수는 모든 연령대 중 가장 적으나(231만 명) 2.4% 증가해 지난 1월 1.6% 증가, 전년 동월 2% 증가한 것과 비교해 소폭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