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155) 일본은행이 선택한 화폐적 해법, 2017년을 희망의 해로 만들 수 있을까?
2017년 우리경제 전망은 밝지 않다. 가계부채, 청년실업, 자살률 등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우울하다. 경제는 좋을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중요한 것은 상황마다 적절한 타개책이 마련되어 슬기롭게 상황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바람직한 정책은 긴요하다. 이 글은 30년 이상 장기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에서 지난해 9월 위기 타개책으로 새롭게 들고 나온 장기국채금리목표제라는 통화정책을 검토한다. 경제정책은 실험이 불가능하다. 실패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웃나라의 정책을 잘들여다는 것으로 실험을 대신할 수 있다. 아베노믹스가 노린 두 마리 토끼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를 극복하고 경기를 부양한다는 취지하에 도입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정책들 대부분은 화폐적 해법이었다. 대표적인 화폐적 해법으로는 양적완화정책이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가 도입하여 유명하게 된 양적완화는 사실 일본은행이 1990년대 10년 공황을 극복하고자 2000년대 초반에 도입한 것이다. 2000년대 일본의 양적완화는 특별히 [...]
[헬조선에서 살아남기2] ‘진짜’ 경제민주화로 ⑤ 하청 중소기업, 글로벌 중견 대기업 될 수 없나?
2차 이하 하청협력업체의 경우는 여전히 법률상 중소기업들이 훨씬 많다. 따라서 불공정한 하청납품거래에서 문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재벌계 원천 대기업과 1차 하청협력업체 간의 거래가 아니라 1차 하청납품업체와 2차, 3차 하청납품업체간의 하도급 거래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몇 년 전에는 하도급법을 개정해 하청기업 보호법의 적용 범위가 2차, 3차 업체들로도 넓혀졌다. 그럼에도 대다수 야권 인사들은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는 현대차와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수출제조업의 하청 납품거래를 한번 깊이 살펴보자.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되는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또는 상생협력 정책은 하나같이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재벌계 수출제조업 대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일부 야권 경제학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들 수출제조업 대기업의 높은 수익성(영업이익)의 원천은 무자비한 납품 단가 인하와 기술탈취 등 불공정한 거래에 있다는 듯이 비판한다. 이들과 거래하는 하청협력업체들의 수익성(영업이익)이 낮은 [...]
[헬조선에서 살아남기2] ‘진짜’ 경제민주화로 ④ 내수산업에서 약탈적 경영 일삼는 대기업이 퇴출 1호
필자는 앞으로 진짜 경제민주화를 논의할 때 혁신산업과 약탈산업(이권산업)을 구별하는 관점에서 대기업 및 재벌그룹에 관한 설명을 보완해갈 것이다. 역으로 야권 경제학자들의 재벌개혁론 및 경제민주화론에도 혁신경제와 약탈경제(이권경제)를 질적으로 구분하는 관점이 결여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현실 통계를 보면, 혁신산업과 수출제조업 보다는 내수산업 안에서 재벌을 포함한 대다수 대기업들이 하청 중소기업을 쥐어짜는 약탈적 경영을 일삼아왔다. 대다수 대기업들이 하청 중소기업들을 쥐어짜며 약탈하는 것은 명백하다. 그런데 정운찬과 장하성, 홍장표 같은 야권 경제학자들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로 대표되는 수출제조업 대기업들이 하청기업 쥐어짜기의 주범, 따라서 근로소득 불평등의 주범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현대자동차 1차 하청업체의 임금은 현대차의 60% 수준이고 2차 하청기업의 임금은 그 1/3 수준이며, 3차 하청기업의 그것은 1/4 수준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단계적 임금 격차는 왜 발생하는 걸까? 야권 경제학자들은 입을 모아 재벌계 수출 대기업들의 ‘하청 갑질’이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소득 불평등의 궁극적 원인이라고 성토한다. [...]
[현장보고서] 성숙한 민주 사회의 징검다리, 스웨덴의 성인교육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실에서 연구 방향을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연구 목적을 찾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새사연이 지향하는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본 글은 국무총리비서실 주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제고 방안 연구-스웨덴, 노르웨이” 연수(2016. 10. 5 ~ 10. 12)에 참여해 정리한 것으로, 그 중 한국의 복지 발전에 활용할만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본 글은 해외연수 보고 자료집에도 게재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 물론 이는 전 세계의 문제로 어느 나라도 피해갈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01년 이래로 초저출산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를 맞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17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
[헬조선에서 살아남기2] ‘진짜’ 경제민주화로 ③ 새 담론의 핵심,‘노동권 강화와 소득 인상’
경제민주주의로 표현되는 시장소득 분배(1차 소득분배)의 개선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 소득의 재분배, 즉 복지국가로 표현되는 2차 소득분배에서도 서민들과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담한 재분배가 필요하다. 당장에 프랑스, 스웨덴 수준의 복지국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지금부터라도 헬조선을 탈출할 수 있는‘거대한 전환’의 꿈과 희망의 국가비전을 제시하며, 향후 수십 년간 이어질 5개년 단위의 계획을 함께 기획하고 토론해보자. 앞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을 통해 계산된 연 7.6조 원의 금액으로 우리나라 직장인의 8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명백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장하성 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또 다른 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제조업 대기업의 노동자들이 가져갈 임금인상분의 일부를 중소기업 노동자의 몫으로 배분하자는 것이다. 즉 제조업 대기업 노동자들이 그 임금의 일부를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양보하는 방식이다. 만약 제조업 대기업 노동자들의 자기들 임금 몫의 5%를, 중소기업 하청 단가 인상 [...]
이슈진단(154) 2016년 가계부채 특징과 공적 채무조정의 곤란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재 가계부채는 총 1,295조 원(2016년 3/4분기 기준)에 달한다. 작년 4분기에서 올해 1분기까지 약 20조 원, 올해 1분기에서 2분기까지 약 34조 원, 2분기에서 최근 3분기는 약 38조 원 증가하였다. 판매신용 또한 약 346조 원으로 지난 2분기 보다 약 7조 8천억 원 증가하여, 바로 직전 1분기 약 5조 3천억 원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가계부채는 분기마다 거듭 증가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급격하게 치솟는 중이다. 그러나 규모의 증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상황이 정부의 계속되는 대책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2016년 3/4분기 가계부채는 그 증가세와 규모에서 역대 최고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재 가계부채는 총 1,295조 원(2016년 3/4분기 기준)에 달한다. 작년 4분기에서 올해 1분기까지 약 20조 원, 올해 1분기에서 2분기까지 약 34조 원, 2분기에서 최근 3분기는 약 38조 원 증가하였다. 판매신용 또한 약 346조 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