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에서 살아남기] 헬조선의 불평등, 천조국 따라하기 ④ ‘돈이 돈 버는’ 재테크 자본주의
‘헬조선에서 살아남기’ 시리즈는 불평등, 분배, 경제민주주의까지 총 3개의 대주제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경제구조를 낱낱히 파헤치는 연구 간행물입니다. 헬조선에서 살아남기 시리즈 제1부 “천조국의 불평등 따라하기”는 총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시리즈는 새사연 홈페이지에서 주 1회 연재될 예정이며 프레시안에 동시 게재됩니다. (편집자 주) 자본주의란 ‘돈이 돈을 버는’ 원리가 지배하는 경제이다. 만약 그 원리가 지배하지 않는다면 그 경제는 아직 자본주의라고 말하기 힘들다. 그런데 상당수의 야권 경제전문가들이 한국경제는 아직 자본주의가 덜 발전한 경제, 즉 자본주의 경제성장의 초기 국면에 속한 경제라고 주장한다. 한국경제에서는 아직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발전하지 않았으며 전근대적 중상주의와 그리고 봉건성의 원리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아직 ‘돈이 돈을 버는’ 경제가 아니라는 테제를 증명하고자 시도한 책이 장하성의 『왜 분노해야 하는가』이다. 이 책에 따르면 한국경제에서는 가장 부유한 상위 소득 계층의 경우에도 재산소득이 미미하다. 개인소득 [...]
[현장보고서] 삼부토건 사례를 통해 본 기업 및 금융민주화와 기업구조조정의 실질적 과제 ①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실에서 연구 방향을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연구 목적을 찾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새사연이 지향하는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본 글은 새사연 소모임 <빚쟁이 포럼>의 참여자인 김영석님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중견기업 삼부토건의 기업구조조정에 대해 다룬 본 보고서는 새사연 홈페이지에서 연재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필자가 20년 동안 몸담아 왔던 삼부토건이라는 중견기업은 2011년경에 대주단과 자율협약을 체결하여 1차적 기업구조조정 과정에 들어갔으나, 결국 4여년간의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 2015년 8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여 현재까지 법원의 관리와 통제 아래에서 기업회생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 글은 필자가 그동안 경험해 온 기업 활동의 불합리한 모순들을 바탕으로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실질적인 경제민주화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고, 기업과 금융의 구조적 모순과 비민주적 행태들을 되짚고자 쓰여졌다. 현재 크고 작은 어려움과 한계에 직면해 [...]
[헬조선에서 살아남기] 헬조선의 불평등, 천조국 따라하기 ③ ‘한류 드라마’와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주의
‘헬조선에서 살아남기’ 시리즈는 불평등, 분배, 경제민주주의까지 총 3개의 대주제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경제구조를 낱낱히 파헤치는 연구 간행물입니다. 헬조선에서 살아남기 시리즈 제1부 “천조국의 불평등 따라하기”는 총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시리즈는 새사연 홈페이지에서 주 1회 연재될 예정이며 프레시안에 동시 게재됩니다. (편집자 주) 한국은 서방 7대 자본주의 강국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 원화가치 변동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 2015년 말에 2만7천 달러를 넘었으며 2016년 말에는 3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와 언론은 우리나라가 곧 ‘3050’ 그룹, 즉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이면서 동시에 인구 규모가 5천만 명이 넘는 나라들에 속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인구가 5천만 명 넘으면서 동시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6개국뿐인데 여기에 한국이 합류할 경우 7개국으로 늘어난다. 다시 [...]
이슈진단(150) 참을 수 없는 궁극의 가벼움, 여성임금
본 보고서는 한국여성재단의 후원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실시한 여성노동자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새사연 노동연구팀에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필자 주) 조사개요 - 여성노동자 임금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는 공식통계를 통해 파악되지 않는 여성노동자들의 소득활동 목적 및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 등의 조사를 목적으로 함. 특히 열악한 노동조건을 함의하는 저임금 노동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함. - 설문조사는 오프라인 조사를 중심으로 하되 부가적으로 온라인 조사를 병행 실시함. 오프라인 설문조사는 한국여성노동자회 산하 전국 11개 지역 여성노동자회를 통해 2016년 7월 4일부터 8월 17일까지 실시함. 설문지 배포 담당자들에게 설문조사의 의의를 설명하여 최저임금 근방 또는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함. 온라인 설문조사는 2016년 7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에 참여 가능한 URL 주소는 한국여성노동자회 홈페이지, 페이스북 및 여성단체, 최저임금연대 관련 단체 등을 통해 공개함. -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
이슈진단(149) 마을에서 읽는 관계 줄거리
심문 vs 듣기 사례연구처럼 누군가에게 말을 들어 무엇을 풀 때, 연구자의 태도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연구자가 사전에 다양한 이론과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개연성이 높은 줄거리’(가설)를 만들고 그 내용이 맞는지 문답하는 방법이다. 설문조사가 가장 흔한 방식이다. ‘예나 아니오’로 대답하라는 심문이나 취조도 이에 해당한다. 둘째, ‘무엇에 해당하는 사람’(연구대상)이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연구자가 그것을 꼼꼼히 들어 이해한 후 줄거리로 풀어 정리하는 방법이다. 연구자로서는 지루하고 소모적인 작업일 수 있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는 설문보다 흥미로울 수 있으며, 연구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역동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주로 둘째 방법에 따라 마을을 이해해 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 2015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는 ‘마을과 학교 상생 프로젝트’라는 지원사업을 펼쳤다.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은 모니터링 및 사례연구 보고서라는 형식으로 ｢여섯 [...]
[헬조선에서 살아남기] 헬조선의 불평등, 천조국 따라하기 ② 무엇에 분노해야 하는가?
‘헬조선에서 살아남기’ 시리즈는 불평등, 분배, 경제민주주의까지 총 3개의 대주제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경제구조를 낱낱히 파헤치는 연구 간행물입니다. 헬조선에서 살아남기 시리즈 제1부 “천조국의 불평등 따라하기”는 총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시리즈는 새사연 홈페이지에서 주 1회 연재될 예정이며 프레시안에 동시 게재됩니다. (편집자 주) 왜 1995년부터 불평등이 심해지기 시작하나? 본 보고서의 1편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 임원 등 근로소득 최상위 0.1%가 가져가는 연봉은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근로자 평균 연봉의 10배였다. 그런데 1990년대 말부터 경제구조 및 기업구조가 미국식으로 대전환하면서 그것이 급등하여 10년 뒤인 2010년에는 그것이 20배로 상승했다. 2016년 현재 그 격차는 20배보다 더 큰 수치로 벌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왜냐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온갖 경제정책이 가장 부유한 최상위 0.1~1%의 부와 소득을 늘리는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만이 아니다. 재산소득을 포함한 개인 종합소득의 격차는 더욱 심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