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167)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첫 단추는 잘 끼워졌는가?
문재인 정부 출범과 주택정책 변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서울과 부산 등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시장은 예상과 달리 크게 상승하고 있다. 대선 이후 한 달 동안 서울지역 아파트 시장은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아파트 가격은 주간 단위로 5월 5주차와 6월 1주차에 각 0.28% 상승하여 2009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거래량도 증가하였다.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10,416건으로 전달과 비교하여 2,600건 이상 증가하였으며, 같은 시간 분양권 거래량은 1,146건으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1,000건을 넘어섰다. 주택시장의 가격상승과 거래량 증가에 따라 은행권의 가계대출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계대출은 2017년 3월 2.9조원, 4월 4.7조원, 5월 6.3조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주택시장 가격상승과 담보대출 증가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첫 단추가 [...]
이슈진단(166) 마을살이에 대한 공공지원의 사회·경제적 효과
2016년 8월부터 11월까지 새사연과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seoulmaeul.org; 이하 서마을센터)는 ｢사회계정을 활용한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 일부는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과 서마을센터 공동주최로 열린 2017년 제2차 마을공동체 이슈 포럼(2017년 5월 18일)에 간략하게 소개되었습니다. 연구참여자들은 연구결과 중 학술적 공유가 의미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내용을 정리하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학회지인 ｢국토계획｣에 “사회계정을 응용한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모형에 관한 연구 - 양천구 모기동마을을 대상으로”라는 제목으로 투고하였으며, 2017년 6월호(제52권 제3호; kpa1959.or.kr)에 게재되었습니다. 논문의 내용을 일반회원들이 보기 편하게 재정리해 보았습니다.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다음과 같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진⋅최정은⋅권순형⋅원준혁⋅박상현⋅김수경, 2017. “사회계정행렬을 응용한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모형에 관한 연구-양천구 모기동마을을 대상으로”, ｢국토계획｣, 52(3): 35-53. 확대되는 지원, 늘어나는 마을의 부담?! 2012년부터 여러 지자체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활성화) 지원 조례’라는 명칭의 자치법규의 제정이 크게 늘어났다. 아마도 1990년대부터 이어져 온 공동육아, 방과후학교와 [...]
[현장보고서] 청년 주거지로서 서울 1세대 아파트 탐험기 ②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본 글은 새사연 정회원 황서연님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저소득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적정 주거지를 발굴하기 위해 시민, 시범, 맨션, 상가아파트 등 1세대 아파트의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 편집자 주 지난 1편에서 밝혔듯이 청량리 부흥주택을 다녀온 이후 눈에 띄는 1세대 아파트의 위치와 특징을 무작정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입지나 가격 등 1세대 아파트의 공통점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보다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1세대 아파트가 어떤 곳에 얼마만큼 있는지 상세하고 확인하고 싶어 문헌조사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문헌조사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참고한 자료로 ‘1세대 아파트 탐사의 기록’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장림종, 박진희(2009)의 『대한민국 아파트 발굴사』와 한국전쟁 이후 서울이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지 증언한 손정목(2003)의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1~5』가 있었습니다. 전자의 연구가 1세대 아파트라는 [...]
[현장보고서] 청년 주거지로서 서울 1세대 아파트 탐험기 ①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본 글은 새사연 정회원 황서연님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저소득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적정 주거지를 발굴하기 위해 부흥주택, 1세대 아파트 등의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 편집자 주 이 탐험기는 작년(2016년)에 일어났던 실화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나 노약자 및 심신이 불안정하신 분들도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나 대부분의 세상일들이 그렇듯 마음같이 되진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청년뿐만 아니라 서울 등 대도시에 사는 저소득 1인 가구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니 자신이 청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는 마시고 그냥 재미있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탐험이 왜 시작되었는지 배경을 설명드리기 위해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 진학을 위해서 상경한 후 조금 있으면 10년째 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입니다. 상경 이후 하숙, 고시원, 잠만자는 방, 학교 기숙사, 얹혀 [...]
이슈진단(165) 관계와 숫자로 마을공동체 드러내기
지난 5월 18일,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과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공동주최로 2017년 제2차 마을공동체 이슈 포럼이 열렸다. 이 자료는 포럼에서 발표한 ｢마을공동체의 사회경제적 의미 : 모기동이 살아있다｣의 제출본에 자세한 설명을 단 것이다. ※ 발표자료의 최종편집본은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seoulmaeul.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속되어야 하는 것은 ‘사업’일까? 아니면 ‘공동체’일까? 여러 지자체에서 공동체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보조를 받은 ‘사업’의 지속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때에 따라서는 사업의 지속 여부를 보조금이 끊긴 이후 마을의 ‘자립’ 여부로 보기도 한다. 마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창업지원과 같이 취급하고 있는 것 같다. 과연 이런 시각이 적절한 것일까?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 사업이 지속되고 있는지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을까? 이 경우에는 사업이 늘어질수록 비판 받을 것이다. 아마도 건설된 ‘도로’가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지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공동체사업의 경우에도 사업 자체를 평가하기보다 그 사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