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158)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③
기업형 임대주택은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되었다.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 전환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최장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기업형 임대주택은 새로운 주거대안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발표되고 사업이 추진되면서 기업형 임대주택이 누구를 위한 임대주택 정책인지에 대한 논란이 만들어지고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을 둘러싼 논란은 한정된 정부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택기금 융자, 공공택지 배분, 용적률 상향, 토지 수용권 부여 등 막대한 지원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의 막대한 공적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된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주택시장의 임대료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누구를 위하여 공급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만들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의 내용을 분석하여 지원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
새사연 Insight(1) 미리 보는 2017년 중국 양회(两会)
중국은 매년 3월 국가의 핵심 현안을 심의하고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양회(两会)를 베이징에서 개최하는데 특히 올해(3월 3일~3월 16일)는 시진핑(习近平) 지도부 집권 1기 (2013~2017년)의 마지막인 해인만큼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새사연 인사이트 이번호에서는 주로 경제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양회(两会)에서 어떤 쟁점들이 논의될지 미리 짚어보도록 할 것이다. * 양회(两会)란 중국 최고의 국가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3.5일 시작)와 중국 최고의 정책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 3.3일 시작)를 지칭하는 용어로 중요한 두 가지 회의라는 의미에서 양회(통상 2주간 개최)라 하며 중국 경제 및 사회의 발전방향, 경제성장률, 통화·재정정책 등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요한 정치적 행사 경제성장 2017년 중국 경제는 안정 속의 발전(稳中求进)을 기조로 그동안 강조해 왔던 공급측개혁(供给侧改革)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으로 보이나, 경제성장률 목표는 2016년의 6.5~7.0%에서 6.5%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지난 2016년 중국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것에 대한 [...]
이슈진단(157)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②
기업형 임대주택은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되었다.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 전환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최장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기업형 임대주택은 새로운 주거대안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발표되고 사업이 추진되면서 기업형 임대주택이 누구를 위한 임대주택 정책인지에 대한 논란이 만들어지고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을 둘러싼 논란은 한정된 정부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택기금 융자, 공공택지 배분, 용적률 상향, 토지 수용권 부여 등 막대한 지원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의 막대한 공적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된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주택시장의 임대료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누구를 위하여 공급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만들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의 내용을 분석하여 지원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
이슈진단(156)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①
기업형 임대주택은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되었다.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 전환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최장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기업형 임대주택은 새로운 주거대안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발표되고 사업이 추진되면서 기업형 임대주택이 누구를 위한 임대주택 정책인지에 대한 논란이 만들어지고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을 둘러싼 논란은 한정된 정부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택기금 융자, 공공택지 배분, 용적률 상향, 토지 수용권 부여 등 막대한 지원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의 막대한 공적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된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주택시장의 임대료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누구를 위하여 공급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만들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의 내용을 분석하여 지원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
[헬조선에서 살아남기2] 진짜’ 경제민주화로 ⑦ ‘공정한 노사질서’토대 만들자
중소기업과 벤처업계에 만연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규제하는데 대한민국이 주력해보자. 대통령과 국회가 나서서 중소벤처기업에서의 노동권 신장과 노동조합 설립, 지역별·산업별 단체협상의 법적 의무화, 근로기준법 준수 감독에 집중하고, IT 개발회사를 포함한 모든 중소벤처기업들에서 직원들의 임금이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오르게 하며, 하루 10시간 이상, 주 50시간 이상 근무를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는 일에 온 국력을 집중해보자는 제안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출제조업에서와 달리 내수산업 특히 내수서비스업 업체들의 경우, 원청 대기업의 수익률은 현저하게 높은 데 반해 1차 하청협력업체의 수익률은 기이할 정도로 낮다. 또한 이들 내수업종의 1차 하청협력업체들의 다수가 별다른 기술력이나 품질능력에 구애받지 않는 제품과 서비스를 납품하고 공급한다는 특징도 가진다. 저임금이 하청·외주 계약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은 건설과 유통, 통신, 시스템통합과 같은 내수산업이다. 이들 업체에서 경쟁력이 큰 요인은 기술능력 및 품질능력이 아니라 종업원의 인건비를 낮추는 [...]
[헬조선에서 살아남기2] 진짜’ 경제민주화로 ⑥ ‘대중소기업 동반성장론’의 한계와 과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론자들이 제기하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와 불평등 심화 문제는 2차 이하 하청협력업체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과연 이들 업체에서 발생하는 저임금과 낮은 수익성, 낮은 기술력의 문제를 동반성장론자들이 제안하는 ‘공정한 하도급 질서 확립’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까? 물론 일부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 해법의 한계와 범위는 명백하다. 이들 업체 종업원들의 임금수준을 높이려면 어떤 대안이 가능할까? 원청 대기업의 하청 갑질이 심해지는 이유는? 납품선 다변화에도 불구하고 중소 하청업체들의 상황은 1998년 이후 더욱 악화되었다고 홍장표 등은 주장한다. 사실이다. 왜 그럴까? 그들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첫째, 부품조달 하도급 계약에서 경쟁 입찰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시장경쟁이 격화되었다. 둘째, 복사발주(複社發注), 즉 하나의 부품을 하나의 납품업체가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2~3개의 납품업체가 동시에 납품하는 관행이 새롭게 생겼다. 이 두 가지 이유로 부품 하청 생산납품업체들의 협상력이 더욱 낮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의계약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