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서프라이즈’ 하반기까지 이어질까?
‘고용 서프라이즈’, 5월 고용이 내어 놓은 성과는 놀랄만하다. 세계 경제위기의 진원지 미국과 통화 자체가 불안한 유럽 등 주요 선진 경제권의 고용지표 회복이 여전히 더딘 가운데 한국의 성적표는 단연 돋보인다.5월 고용 결과를 놀라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은 다음의 첫째, 취업자 증가폭이 인구증가폭을 넘어섰다는 점, 둘째, 한국경제의 주력부문인 제조업의 취업자가 400만 명을 다시 돌파했다는 점, 셋째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사실상 한국만 유일하게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이와 같은 빠른 고용 회복의 동력은 수출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력이다. 2009년 하반기 경제성장, 고용 회복의 주요 동력이었던 수출은 2010년에도 저평가된 원화가치를 기반으로 여전히 고용 회복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출과 함께 주목해야 할 점은 고용회복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수출 이익의 성과가 집중되는 대기업이나 확대재정정책의 과실이 나누어져야 하는 소기업의 고용은 오히려 감소한 반면, 전년동월대비 [...]
6.2 지방선거, 역주행은 막았지만 가야 할 길은 숙제로
지방선거를 치른 올해 5,6월은 이명박 정부로서는 집권 후 세 번째를 맞는 5,6월이었다. 이명박 정부에게 5,6월은 늘 시련의 계절이었지만 국민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시기였다. 집권 후 불과 몇 달도 되지 않아 3개월 넘게 이어온 촛불 항쟁은 신생 이명박 정권의 기반을 흔들 정도로 위력적이었으며 정부는 한 동안 그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 지난해인 2009년은 집권세력의 고의적이고 여론 몰이식 검찰 수사로 인해 갑작스럽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했고 그 앞에서 500만 이상의 국민들이 거대한 추도 인파를 만들면서 정권에 항의했다.그리고 세 번째 맞는 2010년 5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집권 여당이 모든 선거 의제를 덮어버리고 안보 위기를 조장했던 천안함 북풍은 국민들의 힘 앞에 또 다시 무력화되었다. 야당들과 사회단체들이 비관적 선거 결과 전망에 빠져 있는 동안 국민들은 천안함 사건으로 확산 일로를 걷던 북풍을 뚫고 집권 여당에게 상당한 선거 [...]
6.2 지방선거, 20대의 화려한 귀환
[목 차]1. 북풍(北風)을 역풍(逆風)으로 답한 20대와 40대2. 사건의 시작은 촛불3. 제도의 개선이 필요4. 불통의 시대, 소통부재의 민주주의[요약문]제5회 지방선거가 야권의 극적인 대역전극으로 끝났다. 인천, 충남, 충북, 경남을 비롯해서 전통적인 야권의 텃밭인 호남을 석권했고 서울과 경기도는 아깝게 석패했지만 현 정부의 독주를 저지할만한 역량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대역전극은 향후 한국 정치지형의 변화와 4대강사업, 세종시 문제, 대북정책 등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야권의 대역전극이라는 지방선거 결과 말고도 또 하나의 유의미한 정치적 사건이 있다. 바로 20대가 정치무대로 화려하게 귀환한 것이다. 그것도 스마트폰과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t)로 무장한 채.이번 지방선거에서 눈의 띄는 변화는 그동안 몇 년째 하락세를 지속하던 투표율이 반등했다는 것이다. 투표일 이전부터 적극적 투표층이 증가한다는 여론조사가 보도되더니 결국 투표당일 투표율은 2006년 지방선거 전국투표율 51.6퍼센트를 넘어 54.5퍼센트에 달했다. 비록 비율로는 약 2.9퍼센트가 상승한 것에 [...]
생활비 없어서 쓴 사금융으로 가계부채 증가
[목 차]1. 저축은행을 능가하는 대부업체 규모2.교육비, 병원비 없어서 사채 쓴다3.금융위기 속에서 대부업 수익은 급상승4. 대부업은 어떤 규제를 받나?[요약문]올해 1분기 가계부채는 739조 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5조 원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가계가 안고 있는 빚은 이게 전부가 아니다. 한국은행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부채가 있으니 가계가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이다. 전국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1만 4783개이다. 대부업 이용자를 대상으로 2008년 4월 실시된 ‘사금융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등록?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이 약 126만 명, 그 금액은 약 11조 원에 이른다. 비교를 위해 이야기하자면 전체 상호저축은행의 대출 규모가 7조 원이다. 대부업 이용자들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가 전체의 7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활동을 막 시작하는 연령층에서 대부업을 많이 찾고 있다는 뜻이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회사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일정한 소득을 갖는 회사원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은 위험해 [...]
교육감 뭉치면 ‘MB식 경쟁교육’ 바꿀 수 있다
1. 안개 속에 가려진 선거 당락"MB 특권교육을 아웃시킬 절호의 기회다."지난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통해 교육감의 위력을 실감한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이 단결했다. 그렇게 진보성향 교육감을 추대한 지역은 16개 시·도 중 12곳. 위기를 느낀 보수적 단체들도 이에 질세라 각 지역의 보수성향 교육감에 대한 지지선언을 내놓았다. 하지만 보수 단일화를 이룬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진보성향 교육감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월등히 높다. 가장 최근 이뤄진 코리아리서치센터의 여론조사 결과(24~26일 실시, 8600명 대상)에서도 '진보진영의 지원을 받는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42.5%. 반면 '보수진영의 지원을 받는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27.2%에 불과했다.하지만 아직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각 지역별 후보 지지율을 보면, 오히려 보수 성향 후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반영한다.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교육감 후보 인지도는 30% 안팎의 최저 수준으로 나오고, 그에 따라 지지후보를 [...]
순간의 선택이 내 아이의 4년을 좌우한다
1. 1인8표제에 묻힌 교육감·교육의원 선거4년에 한 번, 전국이 들썩인다. 거리에는 주황, 노랑, 초록, 파랑 색색의 플래카드가 넘실거린다. 각 지역의 주요 거점은 같은 색의 어깨띠와 모자, 단체복을 입은 이들로 북적인다. 6월 2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 때문이다.이번 선거에는 거리가 유난히 다채로운 색으로 도배돼 있다. 주민 한 사람이 8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1인 8표제'이기 때문이다. 각 언론은 선거 관련 소식을 앞다투어 보도하지만 시장, 구청장 후보 각각의 공약을 제대로 비교해보기란 쉽지 않다. 각 후보의 정치적 성향이나 쟁점이 되는 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 정도만 눈에 띈다. 이런 상황에서 시·도의회 의원, 시·군·구의회 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등의 후보까지 하나하나 따져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더욱이 교육감·교육의원은 선출하는 행위 자체가 낯설다. 교육감, 교육의원을 전국 16개 시·도에서 동시에 주민이 직접 투표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본래 교육감·교육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뽑았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