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20년의 시차를 두고 발생한 한국과 일본의 하우스푸어
최근 정부가 강남3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DTI규제를 완화하자 사실상 서민들에게 다시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하라고 부추기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부동산 경기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다시 부동산 버블이 붕괴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서민들이 부동산으로 인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 한 권과 우리보다 부동산 버블 붕괴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생생한 사례를 보여주는 책을 한 권 소개한다. 하우스푸어, 부동산투기의 주범인가? 건설자본과 정부의 희생양인가?<하우스푸어 - 비싼집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김재영 지음I 더 팩트 I 2010-07-25오늘도 TV에서는 여전히 신천지와 같은 아파트들을 선전하는 광고들이 즐비하다. 일반인들은 과연 연예인들이나 살 것만 같은 저런 아파트들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궁금해하기도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 수억원 가격의 멋진 집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다수가 사실은 번듯한 집을 가지고 있는 가난뱅이로 전락하고 [...]
스마트폰이 초래한 망 중립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
구글(Google)이 변하고 있다? 최근 분쟁을 겪고 있던 미국의 구글(Google)사와 버라이즌사가 무선인터넷은 ‘망 중립성’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망 중립성’의 강력한 지지자인 듯 보였던 구글이 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두고 한 블로거는 한때 “Don't be evil(악이 되지 말자!)"을 회사의 모토로 걸었던 구글이 이제 ”evil"이 되어가고 있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더구나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에대한 규제안 확정을 11월에 있을 미국 중간선거 이후로 연기하기로 하면서 망 중립성과 관련한 논쟁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의 결정은 인터넷의 망 중립성을 두고 공화당측의 반대가 거세고 각 사업자별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나뉘자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망 중립성’이란 인터넷이 전화나 전기시설처럼 기간설비가 되면서 강조되는 것으로 “기업이나 개인, 누구나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콘덴츠에 접근하는데에 있어서 네트워크의 통제권을 가진 사업자로부터 차별받지 않아야 [...]
건강관리, 건강보험 적용과 일차의료강화로 해결해야
[목 차]1.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의 개요2. 건강관리 해준다는데 뭐가 문제지?3. 건강관리서비스,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4. 건강관리,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5. 건강보험 적용과 일차의료강화를 통한 건강증진[요약문][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지난 5월 17일 변웅전 의원이 대표로 10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에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의 내용을 실제 준비하고 추진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이다. 복지부에서는 이 법안을 국민의 건강증진과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정책, 2조원 규모의 시장 형성, 3만 8천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산업정책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복지부에서는 이번 개각이후 건강관리서비스 법안 만큼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어 의료민영화의 핵심적 정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은 MB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산업정책의 일환에 불과하다. 건강관리는 국민들의 건강보장에서 핵심적 내용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내용이다. 예방 및 건강증진, 건강관리, 치료, 재활 및 요양서비스가 국가가 담당해야 할 기본적인 건강보장인 것이다. 여기에서 예방, [...]
심각한 상황에 있는 여성가구주 가구 빈곤문제
[목 차]1. 들어가는 글 :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2.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원인-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율- 여성의 낮은 임금3. 여성가구주 가구 빈곤해결을 위해4. 글을 마치며[요약문] 우리나라의 가구 빈곤 양상을 보면, 가구의 주요 소득원인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빈곤율에 있어 큰 차이가 존재한다. 2010년 1분기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 계산했을 때, 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15.14%인데 반해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36.18%로 그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킹 푸어의 경우 역시 여성가구주 가구에서의 비중이 남성가구주 가구에서의 비중보다 큰 것으로 드러났다([그림 1] 참조).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이다.[그림 1] 가구특성별 빈곤가구 및 워킹 푸어 가구 비중이 글은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여성가구주 빈곤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이들의 빈곤이 더 심각한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여기서는 빈곤가구, 워킹 푸어 가구가 가지는 [...]
[이야기가있는그래프] 학교 혁신 이루려면 학급 규모도 줄여야
OECD 국가들의 초등학교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21명을 약간 넘는 정도다. 그러나 한국은 회원국 중 유일하게 30명을 초과한다. 학급당 학생 수가 한국보다 0.1명 더 많은 칠레는 비회원국이다. OECD 국가들 사이에서 2000년과 2006년의 평균적인 학급 규모 차이는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학급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과거 ‘콩나물 시루’로 비유되던 거대학급은 사라졌지만 한 반에 학생 수가 평균 36명이 넘는 과밀학급은 여전히 57%를 차지한다(2003년 기준). 특히 지역규모별로 살펴봤을 때 중소도시의 과밀학급 비율이 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과밀학급은 교수-학습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아이 한명 한명의 소질과 능력을 발견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간의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학력을 자랑하는 핀란드의 경우, 한 반에 평균 20명의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학생 개개인이 소그룹 안에서 교사의 지도를 직접 받도록 한다. 또 [...]
빚내서 투기하라는 참 나쁜 정권
미국의 7월 신규주택 판매실적은 1963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급락했으며, 기존주택 판매 실적 또한 전달 대비 27.2%나 급락하여 1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주택시장만 놓고 보면, 더블딥 우려가 아니라 실제 더블딥 현상을 보이고 있다. 경제위기의 근원인 미국의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오지 않으면, 당분간 침체가 불가피하다. 공교롭게도 미 중앙은행이 3월말 주택저당증권(MBS) 매입을 완료하고, 4월말 주택 세제지원 혜택이 종료된 후 다시 경기가 급격히 침체로 빠져들고 있다. 그만큼 미국경제가 매우 취약하다는 반증이다. 신자유주의 경제는 자산시장에서 ‘버블’이 지탱되지 않으면 성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엔 특정 자산시장이 붕괴될 때마다 중앙은행의 'Easy money' 정책으로 다른 자산시장에서 버블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럭저럭 유지되었다. 과거와 달리 이번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이유는 바로, 중앙은행의 몰핀(morphine) 효과가 더 이상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제로 금리와 10%에 육박하는 실업률이 이를 잘 보여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