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기거래세 도입해야
- 경상수지 목표제가 합의되고 효과적 제재 수단을 통해 실현된다면, 국제 무역과 수지의 불균형 조정의 부담을 흑자국과 적자국 모두 부담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 그러나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는 명시적 목표 수치에 합의하기도 어렵고, 구체적인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보임- 글로벌 균형 회복이란, “무역수지의 균형과 자본수지 유출입의 최소화”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신흥국 입장에서는 자본수지의 급격한 유출입과 환율변동성 문제 해결이 더욱 시급한 과제- 글로벌 불균형의 근본 원인은 특정 국가가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달러체제의 불공평에서 기인함. 중기적으로 SDR 배분과 기능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케인즈가 제안한 ‘세계통화’를 통해 글로벌 불균형과 불공평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함- 선진국과 달리, 신흥국은 환율 변동성으로 인해 은행과 환율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여 위기가 증폭. 최근 환율변동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자본수지의 급격한 유출입- 금융위기는 시장실패, 즉 외부성의 전형적 사례로, [...]
대만 중소기업 신화의 오해와 진실
■ 요약 ■대만 경제는 어떤 성장 경로를 밟아왔기에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를 일굴 수 있었으며, 흔들림 없이 고속성장을 이어올 수 있었을까.오랜 세월 대만 경제의 절반 이상을, 부문에 따라서는 훨씬 더 많은 영역을 국공영 부문이 차지하고 있었다. 게다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대만 정부가 처음부터 산업 정책의 무게중심을 중소기업에 두었던 것도 아니다. 산업화 초기 국민당 정부의 관심은 국공영 부문을 키우는 데 있었고, 중소기업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시점은 빨라야 1970년대 중반 이후이기 때문이다.그렇지만, 대만 경제의 또 다른 한 축인 민영 부문은 소수의 대기업이 아닌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이끌어온 것이 사실이며, 이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협력ㆍ분업 구조를 기반으로 눈부시게 성장해왔다. 경제의 태동기에 대만의 중소기업이 폭넓게 성장할 수 있던 배경으로는, 우선 국민당 정부가 처음부터 국공영 기업 중심의 산업 정책을 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민간 자본의 지나친 집중을 [...]
노동시장 2차 소외 ‘장기실업자’ 규모와 비중
<목 차> 1. 들어가며 : ‘노동시장 2차 소외’ 장기실업자2. 장기실업자 지표 개선의 필요성3. 장기실업자 추정 방법4. 미국 지표(U1)를 이용한 장기실업자 실태 결과5. 시사점 : ‘장기실업’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두 번 소외된 자들, ‘장기실업자’ 실업의 상태는 노동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박탈된 상태라 할 수 있다. 실업이 야기하는 각종의 사회적 문제는 결정권을 박탈당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소외감’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장기실업’이라는 노동시장에서의 2차 소외에 더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장기실업은 단기실업에 비해 개인에게 주는 고통이 더욱 깊고 크다. 장기실업자들은 장기간의 실업 상태로 인해 노동능력이 감퇴하고, 심리적인 위축과 사회적 낙인을 경험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되어 경기회복의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된다. 간혹 노동시장 재진입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저임금 일자리에 처해지며 오랜 기간을 근무하지 못하고 다시 실직을 경험하는 경향이 크다. 장기실업에 주목하는 두 번째 이유는 ‘고실업 사회’의 징후가 강해지는 [...]
소득양극화의 심화, 아이들의 꿈마저도 양극화되다
[목 차]1. 들어가는 글2. 양극화의 개념3. 소득분포로 살펴본 양극화 실태4. 소득양극화의 원인5. 글을 마치며[요약문] 1997년 IMF 경제위기 이 후 소득불평등 문제와 함께 소득양극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우리 사회에 확산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중산층 붕괴라는 말과 함께 소득양극화, 사회양극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양극화를 체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양극화 심화는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생활양식, 생활수준의 차이로, 의식주의 양극화로 나타나고, 건강양극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나아가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이러한 소득양극화가 아이들의 꿈에까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가장 낮은 축에 드는 관악, 구로, 금천구에 있는 초·중·고교의 장래직업 희망을 비교하고 있는데, 초·중·고교 모두에서 강남 3구 학생들이 사회지도층에 해당하는 직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학년일수록 그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
[이야기가있는그래프] 아이들 몸과 마음, 어떻게 돌보고 있나요
존 로크는 말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신체도 정신도 건강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다.교과부가 제출한 ‘2009년도 학생신체능력검사 급수별 통계’를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하위등급(4·5등급) 학생 비율이 전국 평균 14.2%에 달한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비율은 더욱 증가한다. 상위등급(1·2등급)과 하위등급 학생 비율의 격차를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상위등급 학생이 약 20% 더 많으나 중학생부터는 하위등급 학생이 상위등급보다 월등히 많아진다. 상위등급에 비해 하위등급 학생이 중학생은 10%, 고등학생은 20%에 가깝게 더 많다. 초등학생 때 건강했던 학생들도 고학년이 되면서 정상적인 체력을 유지 못해 고등학생 때는 ‘부실체력’이 절반 가까이 늘어나는 것이다.정신건강도 위태롭다. 교과부에서 실시한 ‘학생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에 따르면 정밀검사가 필요한 학생이 조사대상의 17%를 차지했다(2009년 기준). 이는 학교급별로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초등학생 15.6%, 중학생 17.8%, 고등학생 17.6%가 정밀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급에 30명의 아이들 중 [...]
혁신학교 성공의 키워드, 교육행정의 민주적 개혁
[목 차]1. 학교에 생기가 넘치다2.혁신학교, 각 주체의 변화를 일구다1) 민주적인 교장, 연구하는 교사 2) 조금씩 성장해가는 학생과 학부모3.'준비된 주체' 없이는 혁신학교 확대 어렵다4. 교육행정의 혁신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하다5. 혁신학교 일반화, 대학교육 개혁 동반돼야[요약문]혁신학교는 경기도에서 출발해 서울, 전북, 광주 등으로 확대돼 전국적 의제로 떠올라 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교육철학이나 학교상이 규정돼 있지 않다. 주체의 상황, 초등과 중등, 지역적 조건 등에 따라 각 학교가 특성에 맞게 만들어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학교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교육청이나 교육단체에서 주최하는 연수에 수백 명의 교사들이 몰리고 혁신학교 주변의 부동산 시세가 뛴다.한편으로는 혁신학교 역시 기존 대안학교의 한계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안학교는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부여받아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시도한다. 게다가 그 수는 한정돼 있어 수요가 넘친다. 현재의 혁신학교는 일반학교에 비해 교육과정의 자율권, 교육청의 재정지원과 같은 특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