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양극화의 심화, 아이들의 꿈마저도 양극화되다
[목 차]1. 들어가는 글2. 양극화의 개념3. 소득분포로 살펴본 양극화 실태4. 소득양극화의 원인5. 글을 마치며[요약문] 1997년 IMF 경제위기 이 후 소득불평등 문제와 함께 소득양극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우리 사회에 확산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중산층 붕괴라는 말과 함께 소득양극화, 사회양극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양극화를 체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양극화 심화는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생활양식, 생활수준의 차이로, 의식주의 양극화로 나타나고, 건강양극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나아가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이러한 소득양극화가 아이들의 꿈에까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가장 낮은 축에 드는 관악, 구로, 금천구에 있는 초·중·고교의 장래직업 희망을 비교하고 있는데, 초·중·고교 모두에서 강남 3구 학생들이 사회지도층에 해당하는 직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학년일수록 그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
[이야기가있는그래프] 아이들 몸과 마음, 어떻게 돌보고 있나요
존 로크는 말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신체도 정신도 건강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다.교과부가 제출한 ‘2009년도 학생신체능력검사 급수별 통계’를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하위등급(4·5등급) 학생 비율이 전국 평균 14.2%에 달한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비율은 더욱 증가한다. 상위등급(1·2등급)과 하위등급 학생 비율의 격차를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상위등급 학생이 약 20% 더 많으나 중학생부터는 하위등급 학생이 상위등급보다 월등히 많아진다. 상위등급에 비해 하위등급 학생이 중학생은 10%, 고등학생은 20%에 가깝게 더 많다. 초등학생 때 건강했던 학생들도 고학년이 되면서 정상적인 체력을 유지 못해 고등학생 때는 ‘부실체력’이 절반 가까이 늘어나는 것이다.정신건강도 위태롭다. 교과부에서 실시한 ‘학생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에 따르면 정밀검사가 필요한 학생이 조사대상의 17%를 차지했다(2009년 기준). 이는 학교급별로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초등학생 15.6%, 중학생 17.8%, 고등학생 17.6%가 정밀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급에 30명의 아이들 중 [...]
혁신학교 성공의 키워드, 교육행정의 민주적 개혁
[목 차]1. 학교에 생기가 넘치다2.혁신학교, 각 주체의 변화를 일구다1) 민주적인 교장, 연구하는 교사 2) 조금씩 성장해가는 학생과 학부모3.'준비된 주체' 없이는 혁신학교 확대 어렵다4. 교육행정의 혁신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하다5. 혁신학교 일반화, 대학교육 개혁 동반돼야[요약문]혁신학교는 경기도에서 출발해 서울, 전북, 광주 등으로 확대돼 전국적 의제로 떠올라 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교육철학이나 학교상이 규정돼 있지 않다. 주체의 상황, 초등과 중등, 지역적 조건 등에 따라 각 학교가 특성에 맞게 만들어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학교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교육청이나 교육단체에서 주최하는 연수에 수백 명의 교사들이 몰리고 혁신학교 주변의 부동산 시세가 뛴다.한편으로는 혁신학교 역시 기존 대안학교의 한계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안학교는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부여받아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시도한다. 게다가 그 수는 한정돼 있어 수요가 넘친다. 현재의 혁신학교는 일반학교에 비해 교육과정의 자율권, 교육청의 재정지원과 같은 특혜를 [...]
주거불안정으로 결혼과 출산이 두려운 청년들
[목 차]1.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층 주거문제2. 주거환경 도약이 어려운 청년층 : 결혼을 망설이는 25-29세 청년층 : 출산을 두려워하는 30-34세 청년층3. 주거안정이 실종된 정부정책 : 청년층을 위한 특화된 정책이 필요 : 출산을 흥정하는 신혼부부 주택 정책 : 청년층 주거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필요[요약문]청년층의 주거문제라고 했을 때의 그 대상은 핵심 주택 수요층이 되기 전인 25-34세의 청년층일 확률이 높다. 이들은 취직 및 결혼을 준비하는 계층으로 불안정한 고용과 소득, 학업 중 발생한 학자금 대출 등의 개인부채로 주거안정을 도모하기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그 영향으로 결혼 연령이 늦춰지고 출산율 역시 OECD 가입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출발점에 서야 이들에게 그럴 수 없는 구조가 있는 것이다.25-29세 전세 가구주 중 74.2퍼센트가 보증금 5000만원 미만의 주택에서 살고 있고 30-34세의 경우는 52퍼센트에 달한다. 25-34세 청년층 절반 [...]
환율변동 완화의 근본대안은 자본통제
[목 차]1. 환율하락과 환율전쟁2. 달러체제의 근본적 불안정과 불균형3. 글로벌 금융안전망에서 달러체제 개혁으로4. 외환보유고 축적에서 자본통제 실시로5. 자본통제는 진보적 경제정책의 필요조건[요약문]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신흥국의 경상수지 흑자로 나타나는 글로벌 불균형은, 신흥국의 금융위기에 대한 보험정책으로 외환보유고 축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자금은 다시 미국의 국채를 매입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미 연준의 양적완화와 저금리 정책에 따라 월스트리트로 흘러 들어간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자금은 금융위기 이전 미국의 부동산버블을 초래하는데 사용된 반면, 현재는 주로 신흥국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에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신흥국은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양쪽에서 동시에 흑자를 기록하여 외환보유고가 늘어나고 환율은 지속적으로 평가 절상되고 있다. 따라서 현 달러체제에서는 미국이 고용 및 수출 촉진 정책으로 전환하거나, 주변국이 기축통화 및 글로벌 금융질서의 불안정과 불공평성 문제를 제기하면 언제든지 ‘환율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내적 결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G-20 정상회의와 미국의 중간선거를 [...]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위험하다
[목 차]1. 청소년기 건강의 중요성2. 우리나라 청소년 건강 현황3. 청소년의 생활, 어떠한가? 1) 너무나 긴 학업시간과 비효율 2) 턱없이 부족한 여가시간과 신체활동 시간 3) 불행한 한국의 청소년4. 어떻게 할 것인가?[요약문]청소년기의 건강은 평생 건강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나 상대적으로 가장 건강한 연령대이고 사망률과 유병률이 가장 낮은 세대라는 특징상 큰 주목을 받아오지 못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승자독식의 사회분위기로 인해 입시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부모들조차 ‘건강은 대학가면 챙기자’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청소년 관련 대책을 보더라도 학업능력 신장, 일탈 행위 금지, 경쟁력 향상 등의 협소한 목표에 기초해 청소년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는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 학업시간 세계 최장시간, 운동 및 여가시간 세계 최하위, 체력수준 가파른 저하 등 세계에서 건강수준 최하위를 독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건강에 대한 주의도, 건강진단 여부, 건강관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