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을 <시크릿 가든>으로 초대합니다
저는 토, 일요일에 더 오래 근무합니다. 번거로운 회의도, 전화도, 또 저녁의 약속도 없는 때야말로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때론 밤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늦어도 9시에는 집으로 출발합니다. 드라마 “시크릿 가든”을 보기 위해섭니다. 완전히 따로 노는 우리 네 식구도 이 때만은 한 자리에 모입니다. 지난 일요일에는 집의 세 여자가 하염없이 눈물 흘리는 걸 짐짓 놀리면서 콧등이 시큰해지는 걸 참아야 했습니다. 뭐 이런 황당한 얘길 보면서 감동을 하는가, 판타지 때문이 아닐까? 우리 가족이 “성균관 스캔들”에 열광했던 것까지 떠올리면 이 혐의는 더욱 짙어집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이란 현실 외면의 카타르시스가 아니었을까요? 시크릿 가든의 작가는 뻔한 신데렐라 스토리를 쓰면서도 오히려 주인공의 입을 빌어 그게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되풀이해서 상기시킵니다. 또 구질구질한 현실을 불굴의 의지로 씩씩하게 헤쳐 나가자는 거짓말도 하지 않습니다. 순도 100%의 판타지를 통해 [...]
‘중국효과’와 세계경제 회복
[목차] 1. 중국효과와 디커플링 논쟁2. 세계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지위 변화3. 내수주도 성장과 균형회복 전략4. 중국효과의 정책 시사점[요약문] 본문에서는 한국과 세계 경제 회복에 중국경제가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성장률과 지출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중국경제가 급속한 경제성장이라는 성과를 낳은 반면, 실업자 증대, 사회복지 축소, 도농/지역/계층 간 불균등 발전, 국내 지출구조와 국제적 불균형의 문제점을 낳았다. 이를 기초로 중국경제의 향후 성장경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간략히 짚어본다. 그리고 지금까지 논의를 토대로 ‘중국효과’와 ‘금융위기’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몇 가지 정책함의를 다음과 같이 이끌어 낼 수 있다. 첫째, 1997년 아시안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경험했듯이, 신용의 팽창과 수축에 따른 Boom-Bust 동학에 예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둘째, 재정정책의 효과성, 미래의 경제위기에 대비한 정책 버퍼(Buffer)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미래의 금융위기에 대비하여 경기가 호전되는 시기에는 충분한 재정과 통화정책의 버퍼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셋째, [...]
[이야기가 있는 그래프] ‘교육의 질 = 교사의 질’ 이라면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교사의 질적 수준이 곧 그 나라 교육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말이다.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교사를 교육활동에 전념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다.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이유로는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잡무에 과도하게 시달린다는 점이 꼽힌다. 얼마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의 주당 평균 공문처리 건수가 10건 이상이라는 응답은 36.6%, 공문 처리로 수업시간을 자율학습 등으로 대체한 경험은 월 1~3회가 42%이나 됐다. 이러한 교사의 과도한 잡무는 정작 교사의 핵심 업무인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게 만들어 수업의 질을 떨어뜨린다.시간이 갈수록 기간제 교사가 늘어나는 것도 큰 문제다. 얼마 전 서울시의회 소속 최홍이 교육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서울시내 [...]
새사연 회원님들께, 2011년의 확실한 전망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새사연 회원님들께 사월혁명 50년, 전태일 분신 40년, 오월항쟁 30년, 남북공동선언 10년이 속절없이 지나갔습니다. 2011년 새해를 맞아 덕담만 나누기엔 시국이 수상하다는 데 회원님들 모두 공감하실 터입니다. 우리가 두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듯이 조국의 미래에 음울한 먹구름이 깔려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뒤 민족 위기와 민중 위기가 무장 커져가고 마침내 연평도 포격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럼에도 이명박과 한나라당 정권의 대안이 잘 보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진보-민주세력은 하나로 거듭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입니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을 얼마나 다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성찰하게 됩니다. 해마다 한 언론사가 발표하는 싱크탱크 순위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갔다고 해서 만족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더구나 이사장과 원장을 겸직해 온 저로서는 책임을 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여러분이 선출해주신 이사들은 새사연이 질적으로 발전해갈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왔습니다.시행착오와 진통도 적지 [...]
외국 보육정책의 시사점 세 가지
[목 차] 1. 들어가기2. 외국 보육정책의 특징 ① 일가족양립을 이끄는 포괄성 ② 높은 공공성 ③ 보편적 복지3. 한국 보육정책의 시사점[요약문]최근 선진 복지국가들이 새로운 가족형태의 출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아동빈곤, 돌봄의 사회화 등에 기민하고 대응하는 방향과 그 효과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선진 복지국가들이 가족정책의 틀 안에서 부모가 일하고 아이를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현실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먼저, 외국의 보육정책은 일가정양립을 이끄는 포괄성을 갖는다. 보육수준이 높은 나라들은 아동의 바른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동시에 아동을 돌보는 부모의 노동권과 가족권까지 함께 보장하는 포괄적인 가족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스웨덴은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평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양육의 사회화를 국가가 적극 지원하고 있다. 부모휴가 일수와 소득대체율은 높은 편이다. 프랑스의 경우는 아동권을 우선하면서 부모의 양육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가정 안 개별양육에 대한 지원도 늘려가고 있다. 이 두 사례를 보더라도, [...]
‘중국효과’와 한국경제 회복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국효과란 “중국의 고도성장, 생산기지로서의 적합성 등이 주변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전체 아시아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번 ‘중국효과’를 논하는 연구에서는 중국의 고도성장과 세계의 공장으로서 한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향후 성장전략의변화와 잠재적 문제점 등이 한국경제의 성장 전망과 구조 개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포괄적으로 다룰 것이다. 아울러, 최근 중국의 정치?외교적 급부상과 영향력 확대가 남북 및 동북아 외교 관계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이에 대한 한국의 적절한 정치?외교적 포지션에 대해서도 논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급부상과 미국의 쇠퇴”로 대변되는 기축통화 및 세계경제질서 재편 과정을 검토하고 향후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국경제의 바람직한 포지션에 대해서도 다루고자 한다.이번 글에서는, 먼저 한국경제의 빠른 회복에 기여했다고 파악되는 환율효과, 정책효과, 학습효과를 간략히 살펴본다. 다음으로 경기회복 과정에서 순수출과 대중 순수출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