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 회원님들께, 2011년의 확실한 전망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새사연 회원님들께 사월혁명 50년, 전태일 분신 40년, 오월항쟁 30년, 남북공동선언 10년이 속절없이 지나갔습니다. 2011년 새해를 맞아 덕담만 나누기엔 시국이 수상하다는 데 회원님들 모두 공감하실 터입니다. 우리가 두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듯이 조국의 미래에 음울한 먹구름이 깔려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뒤 민족 위기와 민중 위기가 무장 커져가고 마침내 연평도 포격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럼에도 이명박과 한나라당 정권의 대안이 잘 보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진보-민주세력은 하나로 거듭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입니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을 얼마나 다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성찰하게 됩니다. 해마다 한 언론사가 발표하는 싱크탱크 순위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갔다고 해서 만족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더구나 이사장과 원장을 겸직해 온 저로서는 책임을 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여러분이 선출해주신 이사들은 새사연이 질적으로 발전해갈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왔습니다.시행착오와 진통도 적지 [...]
외국 보육정책의 시사점 세 가지
[목 차] 1. 들어가기2. 외국 보육정책의 특징 ① 일가족양립을 이끄는 포괄성 ② 높은 공공성 ③ 보편적 복지3. 한국 보육정책의 시사점[요약문]최근 선진 복지국가들이 새로운 가족형태의 출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아동빈곤, 돌봄의 사회화 등에 기민하고 대응하는 방향과 그 효과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선진 복지국가들이 가족정책의 틀 안에서 부모가 일하고 아이를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현실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먼저, 외국의 보육정책은 일가정양립을 이끄는 포괄성을 갖는다. 보육수준이 높은 나라들은 아동의 바른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동시에 아동을 돌보는 부모의 노동권과 가족권까지 함께 보장하는 포괄적인 가족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스웨덴은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평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양육의 사회화를 국가가 적극 지원하고 있다. 부모휴가 일수와 소득대체율은 높은 편이다. 프랑스의 경우는 아동권을 우선하면서 부모의 양육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가정 안 개별양육에 대한 지원도 늘려가고 있다. 이 두 사례를 보더라도, [...]
‘중국효과’와 한국경제 회복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국효과란 “중국의 고도성장, 생산기지로서의 적합성 등이 주변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전체 아시아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번 ‘중국효과’를 논하는 연구에서는 중국의 고도성장과 세계의 공장으로서 한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향후 성장전략의변화와 잠재적 문제점 등이 한국경제의 성장 전망과 구조 개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포괄적으로 다룰 것이다. 아울러, 최근 중국의 정치?외교적 급부상과 영향력 확대가 남북 및 동북아 외교 관계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이에 대한 한국의 적절한 정치?외교적 포지션에 대해서도 논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급부상과 미국의 쇠퇴”로 대변되는 기축통화 및 세계경제질서 재편 과정을 검토하고 향후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국경제의 바람직한 포지션에 대해서도 다루고자 한다.이번 글에서는, 먼저 한국경제의 빠른 회복에 기여했다고 파악되는 환율효과, 정책효과, 학습효과를 간략히 살펴본다. 다음으로 경기회복 과정에서 순수출과 대중 순수출이 [...]
고령자 가구의 빈곤상황, OECD 최악
[목 차]1. 2010년 11월 주요 고용동향2. 비경제활동인구의 지속적 증가3. 고령 노동인구4. 글을 마치며[요약문] □ 2010년 11월 주요 고용동향- 2010년 11월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은 각각 59.2%, 61.0%, 3.0%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0.1%p 하락, 0.3% 하락([그림 1] 참조)- 2009년 11월보다는 나아졌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할 때 여전히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취업자는 2,410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만 3천명 증가-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도소매, 음식숙박업, 농림어업을 제외하고 제조업, 건설업 등 전산업에서 취업자 증가추세를 보이는데, 특히 원화가치 저평가로 인한 수출호황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에서의 높은 증가추세를 보임- 이러한 취업자 증가추세가 이어질 것인가에는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에서의 고용인원을 지금과 같이 유지하는가와, 원화가치 저평가로 인한 수출호황이 계속될 것인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임- 비경제활동인구는 15,90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만 7천명 증가[그림 1] 2010년 11월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단위 : %)※ 고용률, [...]
건강한 청소년을 위한 첫단계, 건강한 공공정책
[목 차]1. 모든 정책에서 건강(Health in All Policies, HiAP)2. 건강할 권리에 대한 철학적, 윤리적 사고의 확장3.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넘어4. 건강한 공공정책과 청소년 건강[요약문]한국의 청소년은 매우 많은 시간을 학교와 민간학원에서 보내고 있으며 대부분의 여가시간 역시 학업에 할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와 학원을 중심으로 한 건강증진 사업의 수행과 학업시간과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배분은 매우 중요하다. 너무나 긴 학업시간, 턱없이 부족한 여가 및 체육활동 시간,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의 증가 등은 청소년 건강의 적신호일 뿐만 아니라 평생 건강의 기초와 습관을 형성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적 문제가 된다. 따라서 건강한 공공정책의 핵심은 아동청소년의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에서 구축되어야 한다. 건강한 공공정책의 핵심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들은 최소한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방향에서, 더 적극적으로는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서 입안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의 [...]
심화, 고착화되고 있는 소득양극화
[목 차]1. 들어가는 글2. 양극화의 측정 방법3. 국내 소득양극화 추이 분석4. 글을 마치며[요약문] 소득양극화는 중산층이 해체되어 양극단으로 비슷한 계층이 집락화되고, 그들 집단 사이의 거리가 멀어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런 소득양극화의 심화는 소득이 특정 계층으로 집중되고, 그 계층들 사이 그 거리가 멀어져 소득 계층간 이동성이 봉쇄된다는 측면에서 최근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소득집단 사이의 잠재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나아가서는 사회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양극화 수준이나 추이에 대해서는 쉽게 접근할 수 없으며, 충분한 정보도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이 글에서는 이러한 소득양극화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을 통해 최근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 추이를 소득불평등 추이와 함께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불평등의 경우 지니계수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소득양극화의 경우 그 지표가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는데, 많이 사용되는 지표로는 FW지수(또는 W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