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아시아와 동주공제(同舟共濟) 정신을 공유하는가
송나라 문장가 소동파가 유배를 살았던 역사의 땅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로 치면 제주도쯤 될 법한 중국 최남단 섬 하이난다오(海南島)가 지난주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중국이 주도하는 두 개의 정상회의와 포럼이 열렸기 때문이다. 브릭스(BRICS) 정상회의와 보아오(博鰲)포럼이 그것이다. G7, G20과 브릭스 정상회의 2009년부터 개최되기 시작하여 올해로 3번째로 13~14일까지 개최된 브릭스 정상회를 먼저 살펴보자. 브릭스(BRICs)라는 용어는 2001년 미국 월가의 최대 금융세력인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사 사장인 짐 오닐이 향후 중국과 러시아, 인도와 브라질이 세계경제의 주요 시장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면서 만들어낸 용어다. 스스로 만든 개념이 아닌 서방의 월가가 이름을 붙여준 이래 10년 만에 이들 국가들은 스스로를 구체적이고 가시적으로 세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를 참여시킴으로서 당초의 4국 브릭스(BRICs)가 아닌 5개국의 브릭스(BRICS,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지칭하기 위해 소문자 s를 대문자 S로 바꾸어 부름)로 확대되었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드미트리 [...]
늘어나는 일자리, 줄어드는 일자리
[목 차]1. 2011년 3월 주요 고용동향2. 늘어나는 일자리, 줄어드는 일자리[본 문] 1. 2011년 3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1년 3월 고용률은 58.3%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실업률은 4.3%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수준으로 고용상황이 회복되고 있는 과정- 상대적으로 고용률의 회복이 느린데, 경제회복에 비해 일자리 확대 속도가 느리기 때문- 대기업들의 신규고용 증가를 통해 일자리 확충이 필요한 시점- 대기업들에 설비투자보다 고용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 취업자- 취업자는 2,384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6만 9천명 증가- 이러한 취업자 증가세는 교육서비스업(-19만 7천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4만 7천명), 건설업(-5만명), 도소매 음식 및 숙박업(-3천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20만 8천명), 제조업(19만 8천명)을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들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결과로 보임- 2004년에서 2011년 사이 주요 산업별 취업자 수 [...]
[정태인 칼럼] ‘불신지옥’
가끔 지하철에서 만나는 열혈 기독교인의 얘기가 아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이미 ‘불신지옥’이다. 지난 3월 27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국제교육협의회의 2009년 조사(‘국제시민의식 교육연구’)를 바탕으로 36개국 청소년의 ‘사회적 상호역량’ 지표를 계산한 결과 한국은 36개국 중 35위를 차지했다. 특히 ‘관계지향성’과 ‘사회적 협력’ 부문의 점수가 최하위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참여국 평균의 3분의 1 수준인 20%에 머물렀고 학교를 신뢰하는 아이들도 45%(평균 75%)에 불과했다. 전 세계 중학교 2학년 학생 14만 600명의 설문 조사 결과인데 열다섯살 가량의 이 아이들은 ‘국제학업성취도 조사’(PISA)의 대상이기도 하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3년마다 하는 이 조사에서 매우 뛰어난 성적(세 번에 걸쳐 평균 2위)을 차지했다. 지식은 많이 쌓았지만 협력에는 ‘젬병’이라는 얘기다.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1980년부터 5년마다 시행하는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에서 한국은 일반적 신뢰(“남을 얼마나 믿느냐”)로 보면 조사국 평균 이상이었다. 그러나 1980년부터 2000년까지의 변화를 보면 10% [...]
[정태인 칼럼] 진흙탕 속의 연꽃?
대처 수상이 급진좌파?1986년 7월 영국 정부는 노동자의 임금 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제안(green paper)을 발표했다. 하나는 임금과 이윤을 연계하는 것, 즉 이익공유(profit sharing)이고 또 하나는 보수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것(종업원지주제)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이 ‘급진좌파적 주장’이라고 표현했고, 이건희 삼성회장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일갈한 바로 그 정책이다. 당시 영국의 수상은 누구였을까? “시장 밖에 난 몰라”만 주야장천 노래했던 마가렛 대처다. 바로 신자유주의의 원조요, 한나라당의 영원한 우상이 아닌가. 영국이 이 제도를 도입한 건 80년대 초의 스태그플레이션을 타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여기에는 당시 MIT 교수였던 와이츠만이 1984년에 출간한 “공유경제(The Shared Economy)"라는 책과, 뒤이어 거물급 경제학자가 대거 참여한 세계적인 논쟁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와이츠만에 따르면 이익공유에 의해 완전고용이 달성될 뿐 아니라 생산성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익공유제를 택한 기업은 여전히 적었고 [...]
가계부채와 거시경제정책
1. 최근 가계부채 추세■ 지난 해 가계 부채비율 155%아래 그림은 지난 20여 년 간 한국과 미국의 가계 레버리지 비율(부채/가처분소득)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70년대에 평균 64.6%이던 미국의 가계 레버리지는 금융시장 탈규제 바람에 따라 80년대에는 평균 73%로 상승하였다. 1990년 84%이던 부채비율은 9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1년에 처음으로 100%를 넘어섰다. 특히 2000년대 초반 부동산버블의 영향으로 2007년에는 역사상 최고치인 132%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2008~10년 가계의 부채조정으로 이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편 1990년에 이 비율이 70%이던 우리나라는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93%, 신용카드버블이 발생한 2002년에는 124%까지 올랐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부채비율 상승 추세는 미국보다 훨씬 가파르다. 그 만큼 증가속도가 미국보다 빠르다는 의미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위 그림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다. 2008년 이후 미국은 부동산버블 붕괴와 부채조정을 통해 2010년 말 기준 117.4%로 고점 대비 15%p 하락하였다. [...]
금융감독원은 가계의 금융을 보호할 수 있을까?
[목 차]1. 금융소비자보호법(안), 핵심을 비껴가다 2. 현행 금융규제 시스템의 문제점 (1) 고아로 남겨진 ‘소비자 금융보호’ (2) 은행 수익성에 종속되는 ‘소비자 보호 규제’ (3) 소비자 보호의 전문성 확보 실패 (4) 규제기관의 하향 경쟁 “Race-to-the-Bottom"3. 소비자 금융보호의 강화 방향[요약문] “당신이 토스터기를 샀다고 하자. 만약 당신의 눈앞에서 토스터기가 폭발한다 하더라도, 토스터기는 안전해야 한다고(즉, 당신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법률이 있다. 그러나 당신이 신용카드를 사거나 담보대출상품을 산다면, 그 제품들이 당신의 눈앞에서 금융 폭발을 일으키더라도 당신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법률은 어디에도 없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2009년 3월 19일 지난 3월 1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 법안에는 개별 금융업권별로 달리 적용되는 규제 일부를 동일 체계에 포함시키고 소액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소송을 일부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른바 ‘편면적 구속력’)을 담고 있다. 이런 내용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