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고 개선방안을 통해 본 그들의 ‘상식’
[목차]1. 자율고에 내재된 세 개의 폭탄2. 자율고, 경쟁률 하락의 진짜 이유3. 제2의 외고가 될 것인가 삼류학교로 남을 것인가4. 차별 교육 아닌 '수평적 다양성' 교육 실현해야[본문]“그들이 1년에 1억 원씩 쓰면서 바라는 건 딱 두 가지야. 불평등과 차별. 군림하고 지배할 수 없다면 차라리 철저히 차별 받길 원한다구. 그게 그들의 순리고 상식이야.” 최근 세간의 이목을 끈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 나온 대사다. 스스로 ‘사회지도층’을 자임한 남자 주인공(현빈 분)은 백화점의 VVIP룸 고객의 권리를 이렇게 읊는다. 드라마 속 ‘그들’이 원하는 불평등과 차별은 현실 사회 구석구석에 묻어난다. 사회의 근간이 되는 교육에서조차. 얼마 전부터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율고)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고교평준화에 대한 논의도 재가열되고 있다. 다수의 언론은 이를 교과부와 소위 진보교육감과의 마찰에 초점을 맞춰 보도한다. 그러나 자율고와 같은 특수형태 고교나 고교평준화 제도는 일부 교육관료들의 갈등으로만 치부될 문제가 아니다. [...]
2011년 1월 고용동향과 여성고용 천만시대
[목 차]1. 2011년 1월 주요 고용동향2. 여성고용 천만시대[본문] 1. 2011년 1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1년 1월 고용률은 56.8%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실업률은 3.8%로 전년동월대비 1.2%p 하락- 경제활동참가율은 59.0%로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 전년동월대비 고용상황은 개선된 것으로 보임- 2010년 1월의 경우 희망근로계약이 끝남에 따라 고연령층에서 일시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졌던 것을 고려할 때 실업률 감소는 큰 의미가 없음- 2010년 1월의 60대이상 고연령층 실업률은 8.8%로 2009년 1월 1.4%에 비해 7.4%p 증가했었음- 2011년 1월 60대이상 고연령층 실업률은 3.3%로, 희망근로와 같은 공공행정부문 일자리의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실업증가가 있었지만 전년동월에 비해 그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실업률 상승은 보이지 않음(2011년 1월 고연령층 실업률 3.3%는 평년보다는 높은 수준임)- 하지만 여전히 2008년 이전의 고용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경기회복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취업자- [...]
인간의 본성과 복지
뜨거워지는 복지논쟁설을 맞아 각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했다.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복지에 관한 설문도 물론 포함됐다. 어떻게 물었느냐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지만 놀랍게도 국민의 2/3 가량이 “증세를 해서라도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대답했다. 가히 경천동지요, 상전벽해라고 할 만하다. 2002년 정초에 탤런트 김정은씨가 “부자 되세요”라고 외친 것이 신호탄이었을까? 우리 대부분은 그동안 투기에 목숨을 걸었다. 주식과 부동산시장에서 나만은 승리해서 떼돈을 벌 것이라고, 우리 아이만은 특목고를 거쳐 일류대에 갈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아무도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어느 재벌의 황당한 선동에 따라 우리 모두 정상을 향해 온갖 경쟁을 다 벌였고, 거기서 복지란 패자의 구질구질한 구걸일 뿐이었다. 2008년 4월의 총선이 최악이었다. 서울과 경기도의 모든 선거구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선거공약은 똑같았다. “뉴타운”, 그리고 “특목고”. 이런 낯 뜨거운 공약을 내걸지 못한 진보-개혁 후보는 하나 같이 “지못미”가 되었다. 드디어 ‘이런 상황이 [...]
[해외보고서] 미의회 <금융위기조사보고서>
*이 글은 미의회의 금융위기조사위원회가 제출한 <금융위기조사보고서>를 요약정리한 글입니다. 원문은 www.fcic.gov/report 에서 볼 수 있습니다.-------------------------------------------------------------------------------1. 금융위기조사위원회 설립과 주요 활동 내용 - 금융위기조사위원회(Financial Crisis Inquiry Commission)는 "미국에서 발생한 현 금융, 경제 위기의 원인을 검토”하기 위해 설립*2009년 5월 의회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서명한 Fraud Enforcement and Recovery Act(Public Law 111-21)에 따라 설립*10명의 독립 패널들은 주택, 경제학, 금융, 시장규제, 은행, 소비자 보호 부문에서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 6명은 민주당, 4명은 공화당에 의해 지명- 금융 시스템과 경제를 절망으로 빠뜨린 원인에 대해서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고, 정책담당자와 대중이 이번 재앙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울 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1월27일 발표)*금융위기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무슨 일이 일어났고 위기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규명- 잡한 금융시스템의 작동, 위기 진행 방식 등을 규명하기 위해, 주택담보 대출과 증권화, 파생상품, 기업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
사회서비스산업에서의 비정규직 증가
[목 차]1. 들어가는 글2. 사회서비스 산업의 비정규직 증가 현황과 실태3. 사회서비스 산업의 비정규직 증가 원인4.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및 고용-복지 연계 모델[요약문] 2007년 이후 전체 비정규직의 비중이 감소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과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같은 사회서비스산업의 경우 비정규직 규모 및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비정규직 개념을 따를 경우, 전체 비정규직의 비중은 2007년 8월 54.2%에서 2010년 8월 50.4%로 줄어들었고 규모는 861만 5천명에서 859만 1천명으로 줄어들었지만,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각각 12만 2천명, 5만 2천명, 28만명 증가하였다. 특히,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증가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의 명목임금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평균명목임금은 2007년 119만 9천원에서 2010년 124만 9천원으로 5만원 [...]
심상치 않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정부정책의 방향
정부의 물가개입, 이번에는 효과가 있을까. 금융위기 와중에서도 8%이상의 성장률을 지속시키고 있는 중국은 물론 경제성장률 6.1%를 달성한 한국을 포함하여 경기회복속도가 강했던 아시아 신흥국들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양파를 위시하여 식품가격이 20%가깝게 올라 사회적 혼란마저 우려되는 인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08년 금융위기 초반의 급작스런 식량,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일부 국가들에서 폭동까지 일어났던 기억을 상기시킬 정도이다. 한국 역시 연초부터 각종 물가안정 대책이 쏟아져 나오면서 물가억제가 서민생활 대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이다. 일단 물가안정을 제 1 목표로 삼고 있는 한국은행은 지난해보다 다소 느슨한 물가관리를 허용하는 듯한 인상을 비쳤다. 물간안정 목표를 과거 3%를 중심선으로 0.5%편차를 두던 것과 달리 올해 들어 1%편차로 확대하고 대략 3%에서 0.5% 올라간 전망치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올 1월에 기준 금리를 0.25% 올리면서 처음 열렸던 금융통화위원회가 “견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