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이슈] 중소 제조업 임금 대기업 절반에 불과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이에서도 나타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률과 임금, 생산성을 비교해보았다.그림1.□ 매출액 대비 이익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2배- 2010년 대기업의 매출액은 917조 920억 원, 당기순이익은 67조 5255억 원으로 매출액 대비 이익률은 7.36%이다. 중소기업의 매출액은 595조 1921억 원, 당기순이익은 20조 5287억 원으로 매출액 대비 이익률은 3.46%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약 2배에 이르는 이익률을 보인다. - 이러한 격차는 그림1에서 보듯이 외환위기를 거치고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확연히 커지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이 재무구조 개선, 금융비용 축소, 수출시장 중심,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변화를 통해 경영 방식을 전환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2008년 이후 매년 격차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고환율 정책을 필두로 하여 수출대기업에 유리한 정부 정책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2.그림3.□ 제조업 임금,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2배- 중소기업중앙회와 노동부의 [...]
공공형, 자율형 어린이집, 왜 비난 받나?
[목차]1. 공공형, 자율형 어린이집에 비난 쏟아져2. 외피만 공공, 10개로 쪼개진 공공성3. 보육료 상한선 파기, 상업화 부추겨4. 거꾸로 가는 보육정책, 바로 잡자 [요약]‘공공형, 자율형 어린이집’ 선정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앞두고 민간보육시설 원장들의 입김에 정부의 기준이 완화됐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자율형 어린이집은 애초부터 보육료 상한선을 무너뜨리는 사업으로 강한 반발을 샀다. 서울형, 부산형 어린이집을 본 따 만든 공공형 어린이집까지, 대상 범위, 선정 기준, 지원 수준, 사후 관리와 감독 모두 하나같이 다르다. 국공립보육시설 수준의 민간보육시설을 확대하자는 목표는 같을지라도, 각기 다른 방식들이 적용돼 부모들은 혼란스럽다. 서울은 크게 서울형과 비서울형, 자율형으로, 부산시는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부산형과 공공형 민간개인과 가정보육시설, 기타 유형의 보육시설, 자율형 민간보육시설 등 10여개 이상의 유형으로 쪼개졌다. 그렇다면 지원이 늘어난 만큼 효과가 있었을까? 서울형 어린이집을 평가한 보고를 보면, 어느 정도 성과는 있으나 [...]
재벌 대기업 주도 성장 모델은 어떻게 사라졌나.
[목차]1. 1988~1996년 소득 상승과 내수시장 확대2. 내수를 기반으로 재벌 대기업이 성장하다. 3. 재벌 대기업 성장과 내수 확장의 선순환은 외환위기로 종결되다.[본문]총수와 일가 친인척으로 소유체제가 구성된 한국식의 재벌(財閥, Chaebol)역사를 60년대부터 잡는다고 했을 때, 50여 년 동안 한국의 재벌 대기업들이 온갖 문제점을 안고 있고 다양한 비판을 받아왔음에 불구하고 경제 성장과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일정하게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얼마 전까지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발전도상국이 선진국을 추격하려면 국가의 적극적 자원 재분배 개입과 함께 일정한 규모를 지닌 대기업 집단이 대규모 자본투자가 소요되는 중화학 공업과 첨단 산업에 모험을 감수하고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역사적 경험으로 뒷받침되기도 했다. 재벌 대기업과 ‘사회적 대타협’을 하여 한국을 복지국가로 발전시키자는 최근까지의 일각의 주장도 재벌 대기업 집단이 이러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기도 했다. 이른바 한국형 경제발전모델이 그것이고 한국은 국가와 대기업 [...]
청년층과 장년층 고용동향
[목 차]1. 2011년 6월 주요 고용동향2. 청년층과 장년층 고용동향[본 문] 1. 2011년 6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1년 6월 고용률은 60.3%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실업률은 3.3%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경제활동참가율은 62.4%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경제회복세에 힘입어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등 고용지표들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남. 지난 5월과 마찬가지로 60% 이상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실업률도 소폭 하락- 하지만 청년층의 고용률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음. 15세~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40.6%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74.0%, 71.5%이며, 여성은 51.3%, 49.7%임-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급 촉진 정책뿐만 아니라 양질의 노동이 노동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여성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정책이 필요함□ 취업자- 취업자는 2,475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만 2천명 증가- 이러한 취업자 증가는 교육서비스업(-11만 9천명), 부동산임대업(-5만 3천명), 숙박 및 [...]
재벌 대기업 개혁이 필요한 6가지 이유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고 체감경기가 나아질 조짐이 없다. 이 가운데 재벌 대기업의 성장이 국민경제 성장과 분리되어 ‘나 홀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재벌 개혁 목소리가 잦아들지를 않고 있다. 재벌은 어떤 문제가 있기에 개혁을 해야 하는 것이고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 것인가. 삼성과 현대차를 필두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여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면서 세계 시장을 분할해가고 있는 재벌 대기업들이 왜 여전히 문제란 말인가. 여기에 대한 이유는 중구난방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불과 몇 퍼센트도 안 되는 소수 지분을 가지고 전횡을 일삼는 총수체제를 이유로 꼽기도 하고, 신종 편법 증여, 상속 방법인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편법, 불법 상속을 하면서 세금회피를 하는 행태를 지적하기도 한다. 예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나 골목상권까지 시장을 잠식하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비판도 강하며, 하청 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 강요라는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뿌리 깊은 [...]
방송과 광고의 경제학
공공재로서의 방송과 민주주의 “조중동매”. 요즘 언론계에 회자되는 이름이다. 종합편성채널을 따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를 한꺼번에 부르는 약어다. 재작년 말부터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종편’ 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는 글로벌 미디어 산업의 환상적 그림을 내걸었지만 현재의 광고시장 추세나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비춰 볼 때 이 중 어느 하나도 살아남는다고 장담할 수 없기에 이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안달이다. 광고시장 자체를 넓히기 위해 이미 간접광고가 나가고 있고, 전문약품과 같은 음의 가치재(남용할 경우 문제를 일으키는 재화)의 광고를 허용한다든가 광고의 배분을 위한 미디어렙에서 종편채널을 제외하려는 시도들이 그것이다. 시청자들은 치열한 경쟁이 자아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흥미진진한 프로그램을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종편 문제가 제기됐던 재작년말, 작년 초에 방송의 경제학에 관해서 간단하게 소개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광고까지 포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 보자. 우선 (공중파) 방송은 전형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