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이슈] 5월 물가 상승 4.1%
통계청이 지난 1일 '2011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했다. □ 물가상승 4.1%, 올해 들어 꾸준히 4%대 - 소비자물가지수는 120.4로 전년동월대비 4.1%의 증가를 보였다. 올해 1월 4.1% 상승을 기록한 후 계속해서 4%대 물가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489개 품목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 근원물가지수는 118.2로 전년동월대비 3.5%의 증가를 보였다. 근원물가지수는 물가의 향방을 정확히 알기 위해 계절적 요인이나 외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가격지수이다. □ 품목별로는 석유류와 축산물, 수산물에서 많은 상승- 석유류가 12.6%, 축산물이 10.0%, 수산물이 9.3% 상승으로 전체 물가상승을 이끌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개인서비스 품목 중 일부인 학교급식비의 경우 21.3% 하락하여 무상급식의 영향으로 보인다.□ 생활물가 4.5%, 52개 주요 생필품 가격 대부분 상승- 생활물가지수는 122.3으로 전년동월대비 4.5%의 증가를 보였다. 생활물가지수란 소비자들이 가격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152개 품목을 선정하여 체감물가의 증감을 측정하는 [...]
중소기업 고용실태
[목 차]1. 2011년 4월 주요 고용동향2. 중소기업 고용실태[본 문] 1. 2011년 4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1년 4월 고용률은 59.3%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경제활동참가율은 61.6%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전년동월대비 고용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금융위기 이전의 고용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음- 상대적으로 고용률의 개선 속도가 느림. 이는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대기업의 고용투자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 실업률은 4% 이하를 유지. 하지만 이는 실망실업자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6가지 실업과 관련된 지표를 만드는 미국과 같이 실업수준을 정확히 반영하는 지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취업자- 취업자는 2,430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만 9천명 증가. 이러한 취업자 증가세는 교육서비스업(-17만 2천명), 건설업(-5만 7천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5만 6천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보건 [...]
높은 등록금과 불확실한 대졸 청년층의 미래
[목 차]1. 들어가는 글 : 등록금 천만원시대2. 불확실한 대졸 청년층의 미래3. 대학교육의 양극화와 빈곤의 대물림4. 글을 마치며[요 약] 등록금 천만원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말을 많이 한다.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계속되어 온 높은 등록금 인상률은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많은 대학생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연간 등록금이 800만원을 넘는 대학이 50개나 되며, 이미 천만원 이상의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학생들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등록금 천만원 시대를 목전에 둔 현재, 이와 같은 현실은 대학생들의 생활을 악화시킨다는 문제와 함께, 소득에 따른 교육의 양극화, 나아가 빈곤의 대물림이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2010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월평균 2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25세이상 35세미만 청년층의 비율은 38.7% 밖에 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현실은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자녀로 하여금 연평균 [...]
농협 전산장애, 정말 북한 소행인가?
[목차] 1. 농협 전산망마비 사태, 공안사건으로 가나?2. 농협 전산 마비사태는 무엇이 다른가.3. 높아지는 금융거래의 IT의존도 4. 전산 마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었을까.5. ‘비용절감’, ‘효율성 중시’ 경영과 IT아웃소싱6.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검토해 보아야 할 과제[본문]※ 표와 그래프를 보시려면 원문을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1. 농협 전산망마비 사태, 공안사건으로 가나?“아이가 아파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차로 이동을 했던 터라 미리 은행에 들르지 못해 지갑에 딱 5700원이 있었던 지라 카드결재를 하기로 했지요. 하지만...승인오류....다시 한 번 했지만... 또...승인오류...그래도 마침 진료비가 5500원이 나왔기에 현금을 긁어모아 결재를 할 수 있었죠. ... 아이들과 나와 재잘재잘...아이들은 약국 앞의 풀빵 집에서 풀빵을 사주기로 한 약속을 잊지 않고 보채는데...엄마는 달랑 200원밖에 없는 이 상황이...”농협 전산장애 피해카페(http://cafe.naver.com/ims300)에 올라온 한 피해자의 글이다. 실제로 농협 전산장애가 시작되고 나흘 만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기본 기능이 되돌아 [...]
금융위기 반복 막으려면 투기자본 규제 강화해야
[목차] 1. 최근 정부의 자본유출입 규제 현황 2. 규제 전후 자본유입 현황3. 자본유출입 규제의 평가와 과제4. 자본유출입 규제와 한미FTA[본문] ※ 표와 그래프를 보시려면 원문을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1. 최근 정부의 자본유출입 규제 현황지난 3월11일 일본에서 9.0 규모의 대지진이 발생하였다. 대지진 이후 크고 작은 여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200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금융위기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글로벌 금융질서는 여전히 불안하고 취약하다. 금융위기의 원인과 교훈에 대해서 뼈아픈 통찰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새로운 국제 금융질서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저축은행과 신용카드 부실,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시장의 취약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08 금융위기가 급격한 자본유출입 변동성에서 비롯된 것처럼, 외국인의 포트폴리오 투자 급증에 따른 위험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도 주의해야 할 지점이다. 본 글은 금융위기 이후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을 막기 위한 감독 및 규제 제도 [...]
득보다 실 많은 ‘유아 사교육’
[목차]1. 들어가기2. 사교육의 폐단...유아 발달에 ‘직격탄’3. 유아 사교육비 부담, 초중고생 못지않아4. 유아 ‘특별활동’ 역시 또 하나의 ‘사교육’5. 조기교육과 맞닿은 유아 사교육, 부모 탓만?6. 득보다 실 많은 유아 사교육, 해법은?[요약]마음껏 뛰어놀아야할 유아들이 취학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사교육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최근의 연구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여러 실태조사에서 밝혀진 결과를 보더라도, 사교육은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는 부모들의 투자행위로 볼 수 있다. 공교육 이외의 다른 교육활동이 아이들의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있다. 나아가 학벌중심의 사회에서 좋은 대학이 자녀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는 기대를 높이면서 ‘너나할 것 없이’ 사교육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하지만 사교육의 효과는 과장된 측면이 크다. 초등학생일 경우 사교육 효과는 크지만, 중고등학교로 올라갈 경우 사교육보다는 학업에 대한 태도나 적성이 성적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에 형성되어야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