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경제위기와 세 가지 의문
[목차]1. 반복되는 위기의 전염과 무력한 방화벽 2. 채권자의 권리 앞에 위협받는 민주주의 3. 현존 시스템 역량의 한계 4. 결론: 한국경제의 의문은 없는가.[요약]미국 더블 딥 위기, 남유럽 국가 채무 위기, 그리고 유럽 은행 위기가 겹치면서 세계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 표현대로 ‘새로운 위험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위기의식은 극도로 고조되어 있지만 아직 국제사회는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9월 24일 열린 G20재무장관 회의와 IMF연차총회에서도 아무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종료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결과 2008년과 비교해서는 아직은 괜찮다던 각 기관의 평가도 바뀌고 있다. 오히려 2008년보다 현재의 위기가 더욱 심각한 국면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위기는 3년 전보다 더욱 심각하다”(알리스테어 달리 전 영국 재무장관) “현재 유럽 상황이 2008년 금융위기 초기에 미국의 당시 상황보다 더 심각하다”(조지 소로스) “유럽 부채위기가 2008년 위기보다 심각한 수준이다.”(일본 재무상) [...]
심화되는 임금격차 : 고졸 임금근로자와 대졸 임금근로자
[목 차]1. 2011년 8월 주요 고용동향2. 고졸 임금근로자와 대졸 임금근로자[요약문] 1. 2011년 8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1년 8월 고용률은 59.6%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 경제활동참가율은 61.4%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남성의 고용률은 71.0%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여성은 48.7%로 0.6%p 상승. 남성의 고용률과 여성의 고용률 모두 진작된 것으로 나타남-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등 고용지표는 외환위기 이전 2008년 수준을 거의 회복하였음- 하지만 그리스, 이탈리아 등 남부유럽 등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향후 우리나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취업자- 취업자는 2,449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9만명 증가- 이러한 취업자 수의 증가는 교육서비스업(-9만명), 농업, 임업 및 어업(-3만 9천명), 제조업(-2만 9천명)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11만 2천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9만 7천명), 도매 및 소매업(8만 8천명), 운수업(7만 8천명) [...]
2011년 유럽재정위기와 세계경제위기의 이해.
[목차]1. 2008년과 유사한 상황으로 돌입하다. 2. 미국의 위기는 재정이 아닌 실물경기침체에 있다. 3. 유럽의 재정위기는 어디서 초래되었는가. 4. 남유럽 국가들의 성장 동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 5. 소득 불균형 해소라는 장기적 구조개혁 과제[요약]"유로존 위기가 곪아 터지기 직전으로 악화되고 있다. 1~2년 뒤에 올 위기 정도가 아니라, 며칠 내에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다." - 폴 크루그먼 “유로존 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새로운 위험지대(new danger zone)로 진입했다.” “유럽, 일본, 미국 등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자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의 둔화를 가져올 것. 이들이 어려운 결정을 미루어 왔기 때문에 현재는 고통스러운 몇 개의 대안만이 남았다” -로버트 졸릭(세계은행 총재) “우리는 위험한 위기 국면으로 진입했다” “집단적이고 과감하며 결정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며 “이런 조치 없이는 주요 경제국들이 앞으로 전진하기보다 후퇴할 위험이 진짜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국제통화기금 총재) “현재의 [...]
법인세 인하가 글로벌 스탠더드일까?
[목차]1. 법인세 인하가 글로벌 스탠더드일까?2. 우리나라 법인세율 세계 수준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3. 더 이상 법인세 인하가 대세가 될 수 없다4. 재정건전성과 사회복지를 위해 적절한 수준의 증세 필요[본문]1. 법인세 인하가 글로벌 스탠더드일까?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법인세의 추가 감세가 중단되었다. 지난 7일 정부와 여당이 합의하여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2012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인하하기로 했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22%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2억 원을 기준으로 2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과세표준 구간을 3단계로 늘리는 방안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즉각 반발했다.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가 추세인 상황에서 “추가감세 중단은 정책일관성을 훼손하며, 법인세 최고 구간을 신설하는 것은 (단일세율이 일반적인)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으며, 조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 사실 정부 역시 이번 감세 철회 결정이 썩 마음에 드는 상황은 아니다. [...]
[추천보고서]커피전문점 주휴수당 미지급 실태조사
저임금, 불안정한 노동에 시달리며, 안정된 미래를 꿈꾸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은 청년세대의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방치와 착취의 굴레 갇힌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 당사자들이 직접 마주 하고 해결해나기 위한 움직임들 일어나고 있고 이 가운데 ‘청년 유니온’의 활약이 단연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피자 30분 배달제’ 폐지에 이어 ‘커피전문점 주휴수당 미지급’의 문제 제기를 통해 청년의 노동, 아르바이트 등의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접근, 분석과 실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청년유니온의 보고서는 청년아르바이트의 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청년 노동권 보장의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편집자 주><커피전문점 ‘주휴수당’ 미지급 실태 조사 보고서>- 청년유니온■ 기획의도커피전문점은 2011년 현재 전국에 3,000여개가 넘게 있으며 매년 두 배 가까이 성장하고 있는 거대 산업이다. 외국계 브랜드에서부터 국내 브랜드까지 수많은 브랜드들이 화려한 인테리어와 쾌적하면서도 최첨단을 달리는 서비스를 [...]
의료민영화 제2라운드 시작!
[목차]1. 의료민영화는 계속된다2. 약 권하는 사회3. 유디치과, 네트워크 병원의 진수를 보여주다4. 건강을 위해서는 이걸 드세요5. 의료인들, 할 말은 없다6. 가족 중 의사 없으면 사기당한 이 기분7. 답은 있다[본문]의료민영화는 계속된다.서울시장 사퇴와 교육감 수사로 어지러운 정국을 타개하고 집권 하반기를 준비고자 정부에서 야심찬 개각안을 내세웠다. 개각 때만 되면 제일 만만한 카드였던 복지부 장관 자리는 이번에도 교체되었고 대상자는 놀랍게도 경제관료 출신의 영리병원 지지자이다. 대체 이 정부는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의료민영화를 언제까지 추진할 생각인 걸까. 압박하는 자본의 요구가 거세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물러설 수 없는 각오인 듯 하다. 문제는 영리병원 허용,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정책 추진과 더불어 의료계의 의료민영화는 계속 진행중이라는 점이다. 올해 가장 뜨거운 의료계의 이슈는 일반약의 슈퍼판매이다. 그 뒤를 이어 치과계에서는 유디치과가 검색어 상위에 랭크되는 기염을 토했고, 마지막은 이름도 생소한 보움한의원이다. 이 사안들은 일면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