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적하효과 소멸’을 반박하기 시작하나
1. 적하효과 소멸 현실에 대한 위기의식올해 초 정부 여당에서 불을 지핀 재벌 대기업집단 개혁 요구가 점차 야당으로, 정치권을 넘어 국민적으로도 상당한 공감을 얻으며 확산되고 있다. 쟁점의 불씨 가운데 하나인 MRO(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사업체인 삼성 아이마켓 코리아 지분을 삼성이 전량 매각하는 방식으로 사업철수를 발표한 것을 보면 역설적으로 재벌 대기업 집단이 여론에 상당히 밀리고 있음을 반증해주고 있다. 물론 실제 사업철수를 실행에 옮길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런데 최근 재벌 대기업 집단에 대한 비판은 과거처럼 총수 일가의 탈법행위나 편법 상속에 국한되지 않는다. 도를 넘는 경제력 집중과 내수 독점을 근간으로 한 독과점 횡포가 주요 쟁점이다. 그리고 보다 근원적으로는 재벌 대기업의 성장이 국민경제로 파급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 이른바 적하효과의 소멸이 국민에게 체감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경제정책의 근간으로 했던 정부 여당 역시 적하효과 소멸에 대한 [...]
청년을 위한 실업부조 제도
[목차]1. 심각해진 청년실업, 더 이상 대책을 미룰 순 없다.2. 청년 실업자를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이유3. 고용안전망의 기초 제도, 실업부조4. 실업부조 수당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요약]■ 청년실업만 악화, ‘미끄럼틀 사회’의 끝에 서다.며칠 전 발표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신규 취업자가 47만 명이나 증가하여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유독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감소하고 있어 최근의 경기회복에 따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20대의 경우 한 해 동안 약 8만 3천명,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해까지 누계하면 무려 13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한국경제, 청년실업의 악순환 구조외환위기 이전까지 매우 역동적이었던 우리나라의 청년 노동시장은 97년 외환위기를 맞아 선순환 구조가 일거에 악순환 구조로 대체되었다. 일반적으로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실업 또는 미취업의 후유증이 훨씬 오래 간다. 그런데 청년실업은 성년실업에 비해 경기하락의 충격에 훨씬 민감하다. 외환위기라는 [...]
“신개념, 사회적 기업, 대안 주유소”가 뭐지?
[목차]1. 지식경제부의 기상천외한 석유가격 인하대책2.신 개념 대안 주유소 설립 방안의 실제3. 정유사는 낮은 영업 이익률로 고전하는 것일까4. 또 다른 SSM, 대형 할인마트 주유소[본문]지식경제부의 기상천외한 석유가격 인하대책 올해 전체 물가상승률 4%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각 기관들이 올해 물가가 4%를 넘을 것을 전망하고 있고 책임 기관인 한국은행도 최근 올해 물가를 기존 3%대에서 4.0%로 수정했다. 한국전력이 8월에 전기요금을 4.9%인상할 예정이어서 전반적 물가불안이 더욱 증폭될 조짐이다. 그런데 지난 2분기 정부의 석유가격 100원 인하 요구로 인해 잠시 억제되었던 석유가격 상승까지 겹쳤다. 한시적 인하기간이 끝난 7월부터 본격적인 인상 행진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7월 둘째 주부터 정유사들이 공급가격을 리터 당 45원 가량 인상한데 이어 셋째 주에도 20~40원 정도 추가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7월 26일자 기준으로 볼 때 2008년 7월에 기록했던 역대 최고 가격에 바짝 다가섰다. 서울시내 주유소 석유가격이 리터당 [...]
[그래픽 이슈] 중소 제조업 임금 대기업 절반에 불과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이에서도 나타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률과 임금, 생산성을 비교해보았다.그림1.□ 매출액 대비 이익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2배- 2010년 대기업의 매출액은 917조 920억 원, 당기순이익은 67조 5255억 원으로 매출액 대비 이익률은 7.36%이다. 중소기업의 매출액은 595조 1921억 원, 당기순이익은 20조 5287억 원으로 매출액 대비 이익률은 3.46%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약 2배에 이르는 이익률을 보인다. - 이러한 격차는 그림1에서 보듯이 외환위기를 거치고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확연히 커지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이 재무구조 개선, 금융비용 축소, 수출시장 중심,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변화를 통해 경영 방식을 전환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2008년 이후 매년 격차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고환율 정책을 필두로 하여 수출대기업에 유리한 정부 정책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2.그림3.□ 제조업 임금,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2배- 중소기업중앙회와 노동부의 [...]
공공형, 자율형 어린이집, 왜 비난 받나?
[목차]1. 공공형, 자율형 어린이집에 비난 쏟아져2. 외피만 공공, 10개로 쪼개진 공공성3. 보육료 상한선 파기, 상업화 부추겨4. 거꾸로 가는 보육정책, 바로 잡자 [요약]‘공공형, 자율형 어린이집’ 선정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앞두고 민간보육시설 원장들의 입김에 정부의 기준이 완화됐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자율형 어린이집은 애초부터 보육료 상한선을 무너뜨리는 사업으로 강한 반발을 샀다. 서울형, 부산형 어린이집을 본 따 만든 공공형 어린이집까지, 대상 범위, 선정 기준, 지원 수준, 사후 관리와 감독 모두 하나같이 다르다. 국공립보육시설 수준의 민간보육시설을 확대하자는 목표는 같을지라도, 각기 다른 방식들이 적용돼 부모들은 혼란스럽다. 서울은 크게 서울형과 비서울형, 자율형으로, 부산시는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부산형과 공공형 민간개인과 가정보육시설, 기타 유형의 보육시설, 자율형 민간보육시설 등 10여개 이상의 유형으로 쪼개졌다. 그렇다면 지원이 늘어난 만큼 효과가 있었을까? 서울형 어린이집을 평가한 보고를 보면, 어느 정도 성과는 있으나 [...]
재벌 대기업 주도 성장 모델은 어떻게 사라졌나.
[목차]1. 1988~1996년 소득 상승과 내수시장 확대2. 내수를 기반으로 재벌 대기업이 성장하다. 3. 재벌 대기업 성장과 내수 확장의 선순환은 외환위기로 종결되다.[본문]총수와 일가 친인척으로 소유체제가 구성된 한국식의 재벌(財閥, Chaebol)역사를 60년대부터 잡는다고 했을 때, 50여 년 동안 한국의 재벌 대기업들이 온갖 문제점을 안고 있고 다양한 비판을 받아왔음에 불구하고 경제 성장과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일정하게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얼마 전까지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발전도상국이 선진국을 추격하려면 국가의 적극적 자원 재분배 개입과 함께 일정한 규모를 지닌 대기업 집단이 대규모 자본투자가 소요되는 중화학 공업과 첨단 산업에 모험을 감수하고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역사적 경험으로 뒷받침되기도 했다. 재벌 대기업과 ‘사회적 대타협’을 하여 한국을 복지국가로 발전시키자는 최근까지의 일각의 주장도 재벌 대기업 집단이 이러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기도 했다. 이른바 한국형 경제발전모델이 그것이고 한국은 국가와 대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