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세계경제와 중국의 정중동

By |2011/08/17|Categories: 이슈진단|5 Comments

[목차]1. 세계가 중국을 쳐다보고 있지만,2. 중국은 달러 국채자산 걱정이 먼저다?3. 2008년 금융위기에서 중국의 역할 회고4. 2008년과 2011년 사이에 달라진 중국5. 중국정책의 시금석, 환율정책이 변하고 있나.6. 2차 환율전쟁에 대한 대비7. 외환 보유고 다변화 정책을 현실화 시킬까.8. 기축통화 재편을 향한 중국의 실행경로9. 결론: 중국 이해에 부합하는 질서 재편을 향한 전략적 움직임[요약]▶ 지금 세계 경제 침체를 되돌려 세울 수 있는 단 하나의 국가가 있다면 그것이 중국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지난 1차 금융위기 기간 동안 세계 경기회복을 이끌었던 중국이다. 세계 경제성장의 1/3을 중국이 담당했던 것이다. 절체절명의 만루 상황에서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볼 수 있다. 8월 세계적인 주가폭락 사태 이후 다시 침체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위기의 세계경제 상황에서 다시금 강력한 구원투수 중국이 등판하기를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다. ▶ "1949년에는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었고, 1979년에는 [...]

5대 사건으로 재구성한 세계 경제위기

By |2011/08/15|Categories: 이슈진단|11 Comments

[목차]1. “새롭고 또 다른 폭풍의 초기 국면” 2. 5대 핵심 사건으로 재구성해 본 5년1) 4년 전 8월, 금융공황 개시를 알린 사건이 프랑스에서2) 2008년 9월 15일, 딱 하루만의 ‘자유시장의 날’3) 국제공조의 힘?, 2009년 4월 2일 런던 G20정상회의4) 2010년 5월, 그리스에서 시작된 새로운 유형의 위기 3. 2011년 8월 5일,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어떤 국면을 예고하는가.[요약]“우리는 새롭고 또 다른 폭풍의 초기 국면에 놓여 있으며 이는 2008년 금융위기와는 같지 않다” 지금의 위기를 2008년과 비교하면서 당시에 비하면 금융회사 부채도 적고 갑작스런 충격 요인도 없지만 해결책을 마련할 여지가 적다면서 세계은행 로버트 졸릭 총재가 던진 말이다. 8월 2일에서 12일 동안 세계 주식시장의 대 혼란과 패닉이 있었다. 7월 31일 미국 정부와 의회가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협상을 어렵게 타결했다는 것만으로, 그리고 EU의 중심국가에 속한다고 할 이탈리아와 스페인 재정관리에 대한 불신이 [...]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추세 둔화

By |2011/08/11|Categories: 이슈진단|0 Comments

[목 차]1. 2011년 7월 주요 고용동향2. 20대 청년층 고용문제[본 문] 1. 2011년 7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1년 7월 고용률은 60.2%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실업률은 3.3%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경제활동참가율은 62.0%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수출호조를 통한 경제회복과 함께 고용률 등 고용지표가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음- 남성의 고용률은 71.1%로 전년동월과 동일, 여성은 49.3%로 0.2%p 상승- 여성 취업자 수가 천만을 넘었으나(1,034만 5천명), 고용률은 50%를 넘지 못하고 있음. 여성 고용률 진작을 위한 정책이 필요- 현재의 출산, 육아, 보육 지원 정책과 함께 노동시장 내 성차별을 개선하고,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15세~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전년동월보다 0.1%p 상승한 42.0%로 나타남. 하지만 20~24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45.5%로 1.7%p 하락□ 취업자- 취업자는 2,463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3만 5천명 증가- 이러한 취업자 수의 증가는 교육서비스업(-12만 [...]

과연 우리 금융시장이 튼튼해서 충격이 적었을까

By |2011/08/10|Categories: 이슈진단|1 Comment

[목차]1. 최근 한국 금융시장 혼란의 특징- 주식시장에 집중하여2. 2008년과 달리 금융시장 전체 충격이 적었던 이유3. 왜 모건스탠리는한국 금융위험도를 여전히 높게 볼까[요약]▶ 금융시장의 충격이 극심했던 지난 8월 2일~9일 동안을 돌이켜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금융시장 가운데주식시장은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높은 변동성을 보였지만 그 외에 채권시장, 외환시장, 차입시장에서는 혼란 조짐이 훨씬 적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한국 금융시장이 받은 충격은 예상보다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 물론 외환 충격에 대비해서 정부가 세워둔 정책들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그러나 순전히 정부 정책 덕분에2008년과 달리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고 보는 것은 역시 과장된 것이다. 여기에는 분명히 2008년과 다른 상황적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 2008년 10월은 한국에 투자한 주요 금융회사들과 헤지펀드 등의 부실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 현금 유동성 동원이 절실했다.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뿐 아니라채권과 같은 안전자산까지도 가릴 [...]

8월 위기, 알려진 위기라서 위험하지 않은가

By |2011/08/08|Categories: 이슈진단|2 Comments

[목차]1. 세계 경제 다시 위기국면으로 돌입하나.2. 3년 동안 경기부양 실적이 없었다.3. 세계 경제 위기는 계속되고 있었다.4. ‘알려진 위기’이므로 확산 가능성이 적다?5. 미국 신용등급 강등, 어떤 의미가 있을까.6. 정말 통화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가.[요약]▶ 지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경제는 총체적으로 불안한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1차 위기를 불러일으킨 금융회사와 보수 세력의 여전한 기세로 인해 보다 과감한 대책은 지연되고 있고, 그럴수록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는 줄어들고 부채는 늘어나고 있다. 거의 유일한 희망인 중국경제와 신흥국 경제가 이번에도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일단 미국 신용등급 강등 후 처음으로 개장하는 아시아 금융시장에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에도 그리스와 남유럽의 국가 재정위기나 미국경기 재 둔화 우려, 국제 환율전쟁 움직임 등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현재의 상황은 다르다. 미국의 더블딥 우려,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 그리고 그로 인한 세계 [...]

도매시장까지 잠식, 유통 재벌 대기업의 천하통일 야망

By |2011/08/07|Categories: 이슈진단|0 Comments

[목차]1. 공공의 적이 된 재벌 대기업, 상인도 대기업이 문제2. 유통 재벌 대기업의 국내 유통시장 장악 전략3. 소매시장을 넘어 도매시장, 온라인시장으로4. 수요 독점을 기반으로 공급 독점력을 확보하고[본문]"공룡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것은 초식동물을 위한 풀과 나무를 다 먹어치워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 업종과 중소상인들을 괴멸시키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 대기업도 죽게 돼 있습니다."대형 선거를 1년 앞두고 갑자기 정치권에서 재벌 대기업 개혁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소관 국회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김영환 의원의 발언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의 시장을 빼앗아 고사시키면 전체 취업자의 1/4이 넘는 550만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어 이들의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시장을 빼앗은 대기업도 죽게 되어 있다는 얘기다. 이른바 ‘상생이 아니면 공멸론’이다.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적자생존이 냉엄하게 관철되는 자연계에서도 상식적으로 통하는 얘기다. 하물며 이성적 능력을 가지고 함께 살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