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실태
[목 차]1. 2011년 9월 주요 고용동향2.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실태[본 문] 1. 2011년 9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1년 9월 고용률은 59.1%로 전년동월과 동일-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경제활동참가율은 61.0%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고용회복세를 보인 올해 다른 달들과 다르게 9월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고용수준의 개선이 거의 없음- 지표상으로는 여성의 고용수준이 상대적으로 나빠진 것으로 나타남.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5%로 전년동월대비 0.5%p 줄어들었으며, 고용률 또한 48.2%로 0.2%p 하락함(남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은 72.9%로 0.1%p 하락하였고 고용률은 70.5%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연령대별 고용률을 보면 그동안 감소해왔던 청년층의 일부(15세이상 20세미만, 25세이상 29세미만)와 40대에서는 고용률이 증가한 반면,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고용률이 하락함- 최근의 외부경제요인과 함께 조사주간에 있는 추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취업자- 취업자는 2,431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만 4천명 증가- 올해 30만명~40만명 이상 지속되어 오던 취업자 수 [...]
고령화 사회, 가난한 여성노인
평균나이 62.3세 할머니, 할아버지로 결성된 ‘청춘합창단’이 진한 여운을 남겼다. 사회 뒤켠에 물러나 있던 노장들이 아름다운 화음을 전하며 찬사를 받았다. 젊은 꿈마저 접고 달려온 노인 세대들의 회한이 하모니에 녹여져 더 뭉클했다. 숨 가팠던 세월을 내려놓고 새로운 청춘을 꿈꿀 법도 한 노인세대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기대수명이 여든을 넘긴 오늘날 그들은 남은 20여년을 어떻게 먹고 살아갈까를 고민하면서 여유를 부리지 못한다.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구하려는 고령자가 줄을 서 있다. 퇴직 후에 여행을 다니고,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인 세대는 많지 않다. 절반 이상의 고령자들이 생계를 위해 고임금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다니고 있다. 손자들을 봐주며 용돈 조금 타서 쓰는 것만으로 생활에 보탬이 되기 어렵다. 버젓이 내 집을 갖고 있어도, 매달 손에 쥐는 현금이 여의치 않아 빈곤한 노인가정도 많은 실정이다. 전쟁 세대나 전쟁 직후 태어난 세대들이 10년 안에 [...]
1%의, 1%에 의한, 1%를 위한 미국경제
[목차]1. 월가시위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2. 1%가 소득과 재산을 지배하는 사회3. 고용없는, 그리고 임금없는 회복4. 생산성과 실질임금의 동반상승5. 1%경제는 지속가능한가?[본문]1. 월가시위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최근 월가점령 시위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15일에는 서울을 비롯한 세계 400여개 주요 도시에서 ‘99%의 시위’가 동시다발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미국의 월가시위대는 왜 분노하고 있으며,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대답은 아주 간명하다. “1%의 탐욕과 부패를 우리들 99%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99%, 전쟁종식, 부자과세(We are the 99%, End the War, Tax the Rich!)”라는 대중적 구호를 외치고 있다.민주주의를 아주 쉽고 명료하게 정의하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 할 수 있다. 국민이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스스로 정부를 구성하여 국민을 위해서 복지를 향상시키는 정치를 하는 시스템을 바로 민주주의라 한다. 그러나 미국 사회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 교수가 명쾌한 칼럼에서 [...]
행동으로 찾아 나선 경제위기 대안
[목차]1. 1%가 일으킨 경제위기, 99%가 문제해결에 나서다2. 매우 명료한 요구, ‘전쟁을 끝내고 부자에게 과세를’ 3. 어설픈 직접 민주주의 시위방법? 4. 99%의 중심에는 ‘무력했던’ 청년들이 있었다.[요약]지금 월가에서는 십 여 년 전 ‘금융혁명’이 유행한 이후 오랜만에 ‘혁명’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예의 금융혁명이 아니라 금융혁명으로 창조해낸 월가의 금융시스템을 바꾸자는 혁명이 월가의 시위대들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세계의 관심도 주식 시세 전광판과 서구의 지도자들을 떠나 월가 거리의 시위대들에게로 옮겨가고 있다. 9월 17일 수 십 명에서 시작된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운동이 시간이 가면서 수 백 명, 수 천 명, 그리고 10월 6일에는 수 만 명 단위로 불어나자, 좀처럼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던 벤 버냉키 미국 연준(Fed)의장도 의회 청문회에서 이를 언급하기에 이른다. "(미국) 시민은 지금 어려운 미국 경제와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때문에 매우 [...]
대기업.부자증세로 경제위기를 방어해야
한국에서 감세 정책의 사망선고?최근까지 한국사회에 불어 닥친 가장 큰 변화는 복지열풍이었다. 복지 요구의 분출은 지난해 지방선거와 올해 4월 보궐선거에서 잇달아 여당에게 참패를 안기고 담론지형을 흔들 만큼 위력적이었다. 심지어 이에 맞서왔던 서울시장이 스스로 사퇴하는 이변까지 연출되었다. 현 정권이 집권하던 첫 해에 ‘특목고’와 ‘뉴 타운’ 으로 대표되는 무한 경쟁과 부동산 투기 기대심리가 우리사회를 지배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격변이라고 할 수 있다.복지담론은 초기의 무상급식을 넘어 대학등록금, 보건의료, 주거안정, 육아와 노인복지로 까지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필연적인 귀결이지만 재원 논쟁으로 옮겨간 복지 담론은 드디어 이명박 정권의 핵심 정책 기조의 하나인 감세 정책의 근간을 흔들었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감세 중지는 물론이고 부유층에 대한 증세 주장, 더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적인 보편 증세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야당 정치권에서도 공공연히 나오게 된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 종합 부동산세 도입에 [...]
남부유럽과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본 한국 사회지출의 방향
[목차]1. 유럽 재정위기, 복지병 때문이다?2. 남부유럽 복지체제의 특징3. 사회지출 및 사회정책의 체제별 차이4. 미국 경제위기, 재정적자 때문이다? 5. 우리나라의 시사점[요약]그리스는 재정위기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디폴트선언밖에 없다는 진단을 받고 있으며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와 디폴트 선언은 유럽의 재정위기를 더욱 가중시켜 스페인,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으로 이어지는 소위 PIGS 국가의 추가 위기직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남부유럽의 경제위기는 과도한 복지지출로 인한 국가 재정악화가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남부유럽 국가의 재정위기가 복지지출 때문이라는 지적은 옳지 않다. 경제기초의 취약성에 금융위기가 덧붙여지면서 위기가 표출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오히려 효율적이지 못한 복지체계가 경제위기를 맞아 내수확대를 통한 경기회복과 사회불안정요인 해소라는 생산-복지 선순환구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스 복지체제의 문제는 복지지출이 과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제도를 설계하지 못한 나타나는 비효율에 있다. 2007년 GD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