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가 글로벌 스탠더드일까?
[목차]1. 법인세 인하가 글로벌 스탠더드일까?2. 우리나라 법인세율 세계 수준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3. 더 이상 법인세 인하가 대세가 될 수 없다4. 재정건전성과 사회복지를 위해 적절한 수준의 증세 필요[본문]1. 법인세 인하가 글로벌 스탠더드일까?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법인세의 추가 감세가 중단되었다. 지난 7일 정부와 여당이 합의하여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2012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인하하기로 했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22%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2억 원을 기준으로 2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과세표준 구간을 3단계로 늘리는 방안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즉각 반발했다.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가 추세인 상황에서 “추가감세 중단은 정책일관성을 훼손하며, 법인세 최고 구간을 신설하는 것은 (단일세율이 일반적인)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으며, 조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 사실 정부 역시 이번 감세 철회 결정이 썩 마음에 드는 상황은 아니다. [...]
[추천보고서]커피전문점 주휴수당 미지급 실태조사
저임금, 불안정한 노동에 시달리며, 안정된 미래를 꿈꾸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은 청년세대의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방치와 착취의 굴레 갇힌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 당사자들이 직접 마주 하고 해결해나기 위한 움직임들 일어나고 있고 이 가운데 ‘청년 유니온’의 활약이 단연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피자 30분 배달제’ 폐지에 이어 ‘커피전문점 주휴수당 미지급’의 문제 제기를 통해 청년의 노동, 아르바이트 등의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접근, 분석과 실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청년유니온의 보고서는 청년아르바이트의 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청년 노동권 보장의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편집자 주><커피전문점 ‘주휴수당’ 미지급 실태 조사 보고서>- 청년유니온■ 기획의도커피전문점은 2011년 현재 전국에 3,000여개가 넘게 있으며 매년 두 배 가까이 성장하고 있는 거대 산업이다. 외국계 브랜드에서부터 국내 브랜드까지 수많은 브랜드들이 화려한 인테리어와 쾌적하면서도 최첨단을 달리는 서비스를 [...]
의료민영화 제2라운드 시작!
[목차]1. 의료민영화는 계속된다2. 약 권하는 사회3. 유디치과, 네트워크 병원의 진수를 보여주다4. 건강을 위해서는 이걸 드세요5. 의료인들, 할 말은 없다6. 가족 중 의사 없으면 사기당한 이 기분7. 답은 있다[본문]의료민영화는 계속된다.서울시장 사퇴와 교육감 수사로 어지러운 정국을 타개하고 집권 하반기를 준비고자 정부에서 야심찬 개각안을 내세웠다. 개각 때만 되면 제일 만만한 카드였던 복지부 장관 자리는 이번에도 교체되었고 대상자는 놀랍게도 경제관료 출신의 영리병원 지지자이다. 대체 이 정부는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의료민영화를 언제까지 추진할 생각인 걸까. 압박하는 자본의 요구가 거세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물러설 수 없는 각오인 듯 하다. 문제는 영리병원 허용,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정책 추진과 더불어 의료계의 의료민영화는 계속 진행중이라는 점이다. 올해 가장 뜨거운 의료계의 이슈는 일반약의 슈퍼판매이다. 그 뒤를 이어 치과계에서는 유디치과가 검색어 상위에 랭크되는 기염을 토했고, 마지막은 이름도 생소한 보움한의원이다. 이 사안들은 일면 각 [...]
[테마북] 2011년 2차경제위기 진단과 전망
[목차]◆ 여는글 ◆ 재정위기, 국가를 굶기는 전략(여경훈)1. S&P,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2. 국가를 굶겨라.3. 1920년대를 꿈꾸는 1980년대 신자유주의4. 신자유주의 모델: 저성장, 양극화, 그리고 재정위기5. 재정위기 해법: 신자유주의 모델을 버려라 ◆ 컬럼: 워렌 버핏,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가장 명료한 답을 내다(김병권) ◆ 5대 사건으로 재구성한 세계 경제위기(김병권)1. “새롭고 또 다른 폭풍의 초기 국면”2. 5대 핵심 사건으로 재구성해 본 5년3. 2011년 8월 5일 ◆ 컬럼: 가능성에서 현실로 한발 다가온 더블딥(김병권) ◆ 흔들리는 세계 경제와 중국의 정중동(김병권) 1. 세계가 중국을 쳐다보고 있지만2. 중국은 달러 국채자산 걱정이 먼저다?3. 2008년 금융위기에서 중국의 역할 회고4. 2008년과 2011년 사이에 달라진 중국5. 중국 정책의 시금석, 환율정책이 변하고 있나6. 2차 환율전쟁에 대한 대비7. 외환 보유고 다변화 정책을 현실화 시킬까.8. 기축통화 재편을 향한 중국의 실행경로9. 결론: 중국 이해에 부합하는 질서재편을 향한 [...]
[추천 보고서] ‘공생(ecosystem)’은 이해관계자와 대중의 참여로부터
이 짧은 팸플릿은 금년 봄에 영국 하원의회의 POST(The Parliamentary Office of Technology)가 “생태계 접근”의 개요를 밝힌 글(POSTnote no 377, 2011년 5월) 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공생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이 제대로 되려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필요로 하는지, 또 4대강 사업이나 녹색성장이 진정한 생태계 접근과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편집자 주>생태계 접근(The Ecosystem Approach) 옮긴이 : 정태인 새사연 원장생태계 접근은 현재 자연자원 시스템의 상태와, 인간의 웰빙을 가져오는 생태계 서비스 간의 연계를 밝힌다. 그것은 생태계 전체의 통합(integrity)과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바람직하지 못한 생태계 변화를 피한다. 또한 그것은 인간 행위의 영향은 사회적 선택의 문제이며, 생태계가 인간 행위에 필수적인 만큼 인간 행위 또한 생태계 상호작용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배경생물다양성협약(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은 생태계 접근을 “토지, 물 그리고 생물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공정한(equitable) 방식으로 그것들을 [...]
재정위기: 국가를 굶기는 전략
[목차]1. S&P,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2. 국가를 굶겨라(Starve the beast)3. 1920년대를 꿈꾸는 1980년대 신자유주의4. 신자유주의 모델: 저성장, 양극화, 그리고 재정위기5. 재정위기 해법: 신자유주의 모델을 버려라[본문]1. S&P,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8월5일,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S&P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시켰다. 현재 S&P는, 중국과 일본은 미국보다 두 단계 낮은 AA-, 한국은 일본보다 두 단계 낮은 A를 부여하고 있다. 세계적인 재정위기를 촉발시킨 그리스는 현재 투기등급인 CCC를 받고 있다.통상 신용등급이란 채무를 갚을 능력의 높고 낮음을 평가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신용등급 하락은 국채 상환능력이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미 국채의 가격이 하락하여 차입 금리가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S&P의 등급 강등 이후 오히려 미 국채의 수익률은 떨어지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안전자산인 달러나 미 국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가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S&P의 신용평가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