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보고서] 2008~2010년 미국 법인세 조사 보고서
[목차]1. 법인세를 내는 기업, 내지 않는 기업2. 법인세 보조금 규모3. 산업별 세율과 보조금4. 세율과 보조금의 변화5. 해외 법인세와의 비교6. 기업이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7. 기업의 세금 회피로 누가 손해를 보나?8. 더 나은 정보공개를 위한 제안9. 세제 개혁(혹은 변질)을 위한 선택[본문]최근 세계의 화두는 금융위기 이후 재정위기로 확산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위기, 그리고 그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1%에 분노하는 99%의 싸움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사회적 논란 중 하나가 증세 논란일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부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부유세와 법인세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조세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분석하고, 개혁을 요구한 해외보고서를 소개한다. 이달 초 미국의 조세정의시민연대(Citizens for Tax Justice)와 조세경제정책기구(Institute on Taxation and Economic Policy)는 “법인세 납부자와 탈루자(Corporate Taxpayers & Corporate Tax Dodgers) 2008-10” 라는 공동보고서를 발표했다. [...]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특성, 고용환경
[목 차]1. 2011년 10월 주요 고용동향2.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특성, 고용환경[본 문] 1. 2011년 10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1년 10월 고용률은 59.9%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실업률은 2.9%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경제활동참가율은 61.7%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남성과 여성 모두 고용률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남성 : 71.2%,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여성 : 49.1%,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여성 고용률 진작을 위한 장기적인 방안이 필요- 연령대별로는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의 고용률이 개선됨. 청년층과 50대이상 중고령층의 고용률이 높아짐-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 있어서의 고찰이 필요. 청년층과 중고령층 일자리 증가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함□ 취업자- 취업자는 2,467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0만 1천명 증가- 이러한 취업자 수의 증가는 교육서비스업(-5만 9천명), 제조업(-5만 4천명), 부동산업 및 임대업(-3만 9천명), 농업, 임업 및 어업(-3만 3천명)에서 취업자 [...]
TPP때문에 한미FTA를 서둘러야 한다고?
[목차] 1. 아시아로 되돌아 온 미국의 패, TPP 2. TPP에 긴장할 필요가 없는 이유 3. ASEAN +3, ASEAN + 6에 무게를 두어야[본문]한미 FTA저지와 강행 통과를 둘러싸고 한국정치 사회의 긴장이 팽팽한 가운데, 하와이에서 TPP협상 얘기가 터져 나오면서 가뜩이나 복잡한 국제 무역 문제가 더욱 혼란스럽게 되었다. 특히 대통령과 여당은 일본이 TPP협상에 전격 참여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자칫 우리가 미국과의 무역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지도 모른다며 한미 FTA 비준을 재촉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일본과 타이완이 TPP를 서둘러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안타깝고 답답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알 수 있다. 얼마 전까지 이름도 생소했던 TPP협상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가 새삼스럽게 한미 FTA를 서둘러야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정말 일본이 TPP협정을 맺기 전에 한-미 FTA를 맺지 않으면 국익이 심각히 훼손되는 큰 일이 나는 것인가? 그리고 TPP는 과연 [...]
99%운동이 제기한 세계경제위기의 뿌리 불평등
[목차]1.서론: 좀 더 위험한, 그러나 좀 더 희망적인2. 정말 위기가 다시 시작되었나 - 실물을 보라.3. 이슈의 이동 - ‘금융 규제’에서 ‘부자 증세’로4. 위기의 뿌리, 부의 불평등을 개혁하라. 5. 1% 탐욕에 저항하는 99%운동이 대안이다.[본문]1. 서론: 좀 더 위험한, 그러나 좀 더 희망적인세계경제와 한국사회가 다시 격랑의 회오리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2011년 8월부터 재발하기 시작한 세계경제위기는 점입가경이다. 유럽의 국가부채와 은행부실 우려는 매일처럼 바뀌는 요인들로 인해 지옥과 천당을 오가며 흔들리고 있다. 미국 경제전망도 날마다 다른 신호를 보내며 쏟아지는 지표들로 인해 방향을 못 잡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중이다. 그에 따라 전 세계 주가도 큰 폭의 등락을 반복하며 요동친다. 한 마디로 방향도, 해법도 전혀 알 수 없는 혼미함이 수개월 째 이어지고 있으며 정치는 이를 전혀 제어할 수 없는 무력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미국 실물경제 침체우려, 유럽 국가부채위기, [...]
20,30대 투표율은 정말 얼마나 올랐을까.
[목차]1. 청년세대의 투표 성향은 진보적, 문제는 투표 참여 여부 2. 20, 30대가 투표장에 조금만 더 가도 결과는 바뀐다. 3. 2010년 지방선거와 2004년 총선의 닮은 점. 4. 또 다른 닮은 꼴,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요약]2000년대 치러진 선거 가운데 두 번의 지방선거, 세 번의 국회의원 선거, 두 번의 대통령 선거를 뽑아서 서로 비교한 것이 아래 이어지는 4개의 그래프이다. 그래프를 보면 2000년대 10년 선거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공통성을 발견할 수 있다. ① 2000년대 이후 모든 선거의 세대별 투표 추세는 체크 형태의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즉, 연령대 별로 투표율 순위 자체는 크게 바뀐 적이 없다는 것이다. (적어도 20대 후반 < 30대 전반 <30대 후반 < 40대 < 50대라는 투표율 순서는 모두 동일했다.) 달랐던 것은 곡선의 기울기다. 투표율 순위가 아니라 투표율 격차가 얼마나 좁혀졌는지 정도만 가지고도 [...]
자본유출입 규제와 한미FTA
[목차]1. 최근 환율 및 주식시장 변동성 심화2. 자본유출입 규제와 한미FTA 투자 조항3. 실효성 없는 한미FTA 세이프가드 조항4. 자본유출입 규제와 ISD 폐기[본문]■ 최근 환율 및 주식시장 변동성 심화- 지난 9월 국내 주식 및 외환 시장은 심각한 혼란에 빠짐.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의 혼란이 지속되었기 때문.- 조건부 표준편차로 측정한 변동성 지표를 살펴보면, 환율 변동성은 2008년 금융위기의 30% 수준, 주가지수 변동성은 57% 수준까지 확대되었음.- 주식시장은 2011년 1~8월 평균의 2.4배, 외환시장은 1.4배로 높은 변동성을 보였으며, 최근 시장이 호전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 위의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국내 주식시장은 환율의 움직임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님. 즉 원화가치가 상승하는 기간에는 주가 또한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 역으로, 원화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면 주가 또한 급격히 하락함. 금융위기는 통상 원화가치와 주식 및 채권 가격의 급격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