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북]2012년 경제, 유럽을 알아야 보인다.
[목차]◆ 여는글 ◆ 유럽 국채시장은 왜 붕괴하고 있는가(여경훈) 1.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쩔쩔매게 만든 유로 퍼즐2. 통화주권을 포기한 처절한 대가3. 국채시장 붕괴의 배경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있다. ◆ 유럽위기: 긴축은 위기해법이 될 수 없다(여경훈) 1. 긴축, 그 위대한(?) 반전2. 합성의 오류, 가계와 정부는 다르다.3. 조정, 손뼉을 마주쳐야 한다.◆ ‘하나의 통화, 하나의 시장’꿈의 좌절(김병권) 1. 그리스 디폴트를 넘어 유로 존 존립이 의문2. ‘하나의 시장, 하나의 통화’에 대한 꿈3. 유럽 연방과 유로 지역 해체 사이에서 ◆ 유럽위기와 동아시아, 한국. (정태인) 1. “유럽의 꿈은 사라졌는가.”2.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과 한국경제에 대한 함의<<분열의 벼랑 끝에 몰린 유럽, 세계경제를 흔들다.>> “그리스는 지난해 최대 공기업 그리스 전력과 피레우스 항구, 엠포리키 은행 등 팔릴만한 정부 재산은 모조리 매물로 내놨다. 국유자산을 매각해 2015년까지 500억 유로를 마련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
사라지는 유럽의 꿈, 기사회생 가능한가
[목차]1. “유럽의 꿈은 사라졌는가”2.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와 한국경제에 대한 함의[본문]“유럽의 꿈은 사라졌는가”1915년 레닌은 “유럽합중국에 대하여”라는 글을 썼다. 결론은 제국주의국가들끼리 지분을 평화롭게 분할하는 합중국은 불가능하니 헛소리 집어 치우라는 것이다. 굳이 흘러간 옛 얘기를 꺼낸 것은 당시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도 혹할 만큼 ‘유럽합중국’ 또는 유럽공동체는 유럽의 ‘오래 된 미래’였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92년 마스트리트 조약을 맺고 99년 유로를 창설하면서 이 오랜 꿈은 실현되는 듯 했다. “유럽의 꿈”은 사라졌는가?” 지난 세 번의 연재로 현재 유럽 위기의 원인은 명확히 드러났다. 유럽의 문제는 내부 문제이다. 통화는 통합됐으나 재정은 통합되지 않았고 경쟁력이 약한 남부유럽의 곤경에 대해 독일 등 북유럽은 보조금을 주려 하지 않는다. 부르마교수(바드대)가 한탄한대로 “유럽 시민”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재정적자가 아니라 “민주주의 적자”(democracy deficiency)가 문제라는 것이다. 독일은 90년 동서독 통일 후 10년간 막대한 돈을 투입한 경험을 [...]
도소매업 취업자 증가, 제조업 취업자 감소
[목 차]1. 2011년 11월 주요 고용동향2. 2011년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고용변화[본 문] 1. 2011년 11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1년 11월 고용률은 59.7%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실업률은 2.9%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경제활동참가율은 61.4%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고용지표 상으로 보았을 때 2008년 말 금융위기 이 후 나빠졌던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올해 다른 달들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었음. 하지만 지표상 고용수준의 회복이 체감되지 않는 것은 일자리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이 여전히 남았음을 가리킴-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이 모두 상승하였음. 남성은 71.2%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하였고, 여성은 48.7%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하였음- 연령대별로 보았을 때 20세~24세와 30대를 제외한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상승함. 20세~24세 고용률은 43.5%로 전년동월대비 1.1%p 하락하였고, 30대 고용률은 72.8%로 전년동월과 동일함. 이들 연령대에서는 전년동월과 대비해 절대적인 취업자의 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금융위기 이후 고용률 [...]
유럽위기와 유럽식 자유 시장의 붕괴
[목차]1. 30년 신자유주의를 지탱했던 한 축인 유럽의 위기2. 유로 통화권의 자유 시장 실험의 실패3. 유럽 시민의식 담보 없는 유럽 재정통합은 불가능[본문]30년 신자유주의를 지탱했던 한 축인 유럽의 위기“유로 존 붕괴가 몰고 올 충격에 대한 공포가 유로 존을 지탱해 주는 유일한 버팀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로 존 자체의 존립이 위험한 단계에 올 정도가 되었다. 유럽 위기가 그 만큼 심각하다는 말이다. 현재의 유럽 위기는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에 버금할 정도로 신자유주의 체제를 흔들만한 위력을 지녔다. 또한 선거가 있는 내년 한국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내년 성장률을 3.7%로 종전보다 무려 0.9%나 낮게 잡고 있는데 그 주요 원인도 유럽위기다. 더구나 유럽 위기방향에 따라 성장률이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는 단서까지 달아 놓았다. 따라서 유럽 위기의 실체와 구조 분석, 전망을 해보는 것은 단순히 대외경제 전망의 [...]
긴축은 위기의 해법이 아니다.
[목차]1. 긴축, 그 위대한(?) 반전2. 합성의 오류, 가계와 정부는 다르다.3. 조정, 손뼉을 마주쳐야 한다.[본문]긴축, 그 위대한(?) 반전내년 세계경제 전망이 어둡다. 최근 OECD는 회원국들의 성장률이 올해 1.9%에서 내년에는 1.6%로, 유로지역의 경우 1.6%에서 0.2%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 마저도 유로지역의 “무질서한 디폴트, 급격한 신용붕괴, 체계적 은행파산, 그리고 과도한 재정긴축을 피하기 위해 정책당국이 충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재정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은 스페인(0.3%)을 제외하고 모두 마이너스 성장률을 예상했다. 세계경제 이상으로 유럽 재정위기 해결이 어둡다는 것을 말해준다. 재정위기의 바로미터인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재정적자, 금리, 그리고 성장률에 주로 의존한다. 따라서 정부가 균형재정을 유지하더라도 금리가 성장률을 상회하면 이 비율은 증가하게 된다. 현재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 금리가 7%를 넘고 있는데, 성장률이 마이너스이면 부채 비율이 늘어날 것은 확실하다. 그리스의 경우 [...]
유럽 국채시장은 왜 붕괴하고 있는가.
[목차]-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쩔쩔매게 만든 Euro Puzzle- 통화주권을 포기한 처절한 대가- 국채시장 붕괴의 배경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있다.[본문]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쩔쩔매게 만든 Euro Puzzle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교수는 지난 7월 14일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컬럼에서 유럽위기의 퍼즐은 자신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라고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일본과 이탈리아의 국채금리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일본의 10년 국채금리는 1.09%인데 비해, 이탈리아는 5.76%에 달한다. 실제 나는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풀어야 할 중요한 퍼즐이다.” 지금 남유럽 위기는 재정위기라고 말하고 있지만 표현되는 방식은 국채시장의 금리가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뛰어오르면서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남유럽 이탈리아나 일본이나 고령화 문제와 높은 정부부채 문제 등 두 나라가 겪고 있는 상황은 유사하다. 더욱이 일본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0%가 넘지만 이탈리아는 그 절반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