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투표율 46.1% OECD 최하 수준
▶용어해설최근 투표율?각국의 정치, 민주주의, 투표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공하는 ‘민주주의와 선거를 위한 국제기구(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t, IDEA)'의 정보를 바탕으로 OECD가 사회보고서(OECD Society at Glance 2011)를 통해 발표한 최근 투표율 자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이다.▶문제현상한국 투표율 46%로 OECD 최하수준OECD 사회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투표율은 4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OECD 평균 70%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브라질,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들보다도 낮다. 호주가 95.2%로 가장 높았다.투표율 하락 수준도 높음1980년에서 최근 투표율까지의 투표율 하락 정도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체코와 함께 32%를 기록하여, 슬라바키아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았다. 멕시코, 스페인, 룩셈부르크, 호주 4개국을 제외한 OECD 회원국 모두 투표율 하락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하락률을 보인다. ▶문제 진단과 해법고학력일수록, 젊을수록 투표 안해선거체제비교조사(Comparative Study [...]
월 수입 69만 원, 열악한 음악 환경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저임금, 불안정한 노동에 시달리며, 안정된 미래를 꿈꾸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은 청년세대의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청년들의 문제에 대해 당사자들이 직접 마주 하고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으로‘청년유니온’이 꾸준히 주목받고 있습니다.특히 청년유니온은 ‘피자 30분 배달제 폐지',‘커피전문점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 제기','병원실습생 권리찾기' 등을 통해 그 동안 소외되었던 청년의 노동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년뮤지션들의 실태를 담은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총 221명의 청년뮤지션을 대상으로 유데이페스티벌과 함께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응답자 중 65%가 음악을 주업을 하는 직업 음악가라고 대답했지만, 이들이 음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총 수입의 10%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평균 수입은 월 69만 원에 그쳤습니다. 무직, 백수, 알바생 혹은 자영업자...한국사회 청년들의 일자리는 온통 저임금 비정규직입니다.청년뮤지션들 역시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조사를 계기로 '뮤지션유니온' 만들어진다고 하니 청년뮤지션들의 생활에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해봅니다. <편집자 주><청년뮤지션 [...]
그리스 사태, ECB가 강제적 채무조정 나서야
세계 석학들의 기고 전문사이트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에 실린 “유럽중앙은행 바로 잡기(Capturing the ECB)”라는 제목의 글을 요약 소개한다. 글을 쓴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는 콜롬비아대학교의 교수이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다. 저서로 '끝나지 않은 추락(Freefall: Free Markets and the Sinking of the Global Economy)' 등이 있다. 스티글리츠는 그리스의 국가 부채 해결에 있어서 유럽중앙은행(ECB)이 보이고 있는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ECB는 투자자 혹은 채권자들이 손해를 보도록 하는 채무 불이행에 반대하며, 대신 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투자손실 부담을 짊어져주기를 바라고 있다. 스티글리츠는 이러한 입장을 두고 특이하다고 꼬집었다. 반면 독일 정부는 채권자들이 최소한 50% 정도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투자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스티글리츠 역시 이와 비슷하다. ECB가 더 많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은행의 투기를 규제하고, 은행에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강제적 채무조정, 민간 투자자에 [...]
시장이 전부가 아닌 경제 그리고 상호적 인간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경제는 시장이 아니다지금 우리에게는 다른 경제학이 필요하다. 이제까지는 이기적인 개인들이 시장에 모여서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 가장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 주류 경제학, 바로 시장경제가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시장경제는 지금 우리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등장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전 인류를 절멸시킬 수 있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생각해보자. 저마다 자신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환경 파괴 따위는 모르는 척하는 게 합리적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지구가 망할 것 같지는 않으니 신경 쓰지 않는 게 합리적이다. 환경 파괴에 따른 비용을 책정하여 시장에서 환경 파괴권을 판매할 수도 있다. 그러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부자들은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환경 파괴를 [...]
제언: 재벌개혁 시민연대를 제안한다
[목차]1. 위험수위에 도달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2. 경제력 집중이 과도하면 사회 권력이 된다3. 재벌의 과도한 권력을 견제할 세력이 없다4.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들의 연대를 만들자[본문]1. 위험수위에 도달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다수 국민들은 소득이 오르지 않고 고용이 불안정성은 높아졌으며, 그 결과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심해졌다. 반면 친 기업적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면서 규제완화, 감세, 고환율 유지의 뒷받침을 받은 재벌 대기업 집단은 경제위기 와중에서 ‘나 홀로 성장’을 누렸다.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과 자영업, 노동자에게 전달된다던 적하효과는 작동하지 않았고, 99% 국민과 1%의 재벌 대기업 집단의 격차는 점점 벌어졌다. 급기야 이명박 정부마저 ‘동반성장’과 ‘공정사회’로 방향을 전환했지만 실제로 변화된 것은 없다. 어려운 대외경제 여건에서도 재벌 대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수출을 늘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커져가는 것은 단지 [...]
남녀 임금격차 38.9%, OECD 최고 기록
▶ 용어 해설남녀 임금격차(Gender Pay Gap)란?남성 중간임금 대비 남녀 중간임금 차이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남성 중간임금이 300만원, 여성 중간임금이 200만원일 경우 임금격차는 (300-200)/300*100으로 계산되어 33.3%다.▶ 문제 현상한국 남녀 임금격차 38.9%, OECD 최고기록2009년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38.9%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는 OECD 평균 15.8%의 2.5배에 달한다.일본이 28.3%로 두번째로 높았으나 1위와의 격차는 큰 편이다.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3.9%의 헝가리에비해서는 무려10배 차이가났다.비정규직 여성은 가장 열악한 지위2011년 9월 기준 정규직 남녀 임금격차는 34.3%, 비정규직 남녀 임금격차는 32.4%에 달한다. 정규직 남성은 월평균 305.4만원, 비정규직 여성은 106.1만원을 받는다. 정규직 남성과 비정규직 여성의 월평균 임금격차는 무려 65.3%에 달한다.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는 정규직 남성 노동자 월평균 임금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여성의 경력단절과 진급에서의 차별이 큰 문제여성 고용률을 보면 25~29세는 66.2%에서 30~34세는 52.9%로 13.3%p 떨어진다. 임신, 출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