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7공약, 연평균 성장률 3.1%, 투자증가율 0.4%
▶ 용어 해설747이란?747은 경제대통령이라 자랑하던 MB의 핵심적인 공약. 자신을 ‘경제대통령’이라 자랑하며, ‘대한민국 747’을 통해 “연 7% 경제성장으로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0년 내 4만 달러 소득을 달성하여, 10년 내 세계 7대강국으로 올라서겠다”는 야심찬 비전을 발표하였다. ▶ 문제 현상MB노믹스, 완전 실패!!MB집권 4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1%, 물가상승률은 3.6%에 달했다. 참여정부 5년에 비해 성장률은 1.25%p 떨어지고, 물가는 0.67%p 상승하였다. 연평균 투자증가율은 3.2%에서 0.4%, 내수증가율은 3%에서 1.4%로 떨어졌다.또한 연간 6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과 달리 4년 동안 86만 8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서3분의 1수준에 그쳤다. 5년 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나 10년 내 세계 7대 경제강국에 진입하겠다는 야심찬 비전도 한낱 공염불에 불과하였다.지난 2월 취임 4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MB는 “투자가 줄고 젊은이의 일자리가 걱정되고, 내수가 위축돼 서민 생활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하루도 마음 편할 [...]
왜 재벌 규제법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가?
[목차]1. 한국경제구조 변화를 향한 재벌체제 개혁2. 미국과 유럽의 경험이 모두 필요하다.3. 재벌 규제법에 대한 기존 논의4. 독일 콘체른법이 모델이 될 수 있나.5. 재벌 규제법의 성격과 내용[본문].......3. 재벌 규제법에 대한 기존 논의 법률 차원에서 단순하게 보면 재벌을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 차원에서 억제하고 규제하는 법은 경쟁법인 공정거래법이다. 그리고 지배구조 차원에서 투명성이나 경영과 소유의 분리와 소수 주주권 강화 등을 규율하는 법은 회사법인 상법이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재벌 규제 추이를 보면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자본 출자 규제는 지속적으로 풀렸다. 대신 상법 차원에서 소수 주주권 강화나 공정거래법상의 정보 공시 부분이 추가되는 과정을 밟았다. 이에 대해 한 법학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재벌의 폐해가 시장의 자율적 조정 능력에 의하여 교정될 수 있다는 사고도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의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즉, 자본시장이나 상품시장에서 비효율적인 [...]
99%가 가난해지면 경제는 돌아가지 않는다
세계 석학들의 기고 전문사이트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에 실린 “불평등의 덫(The Inequality Trap)”이라는 제목의 글을 소개한다. 글을 쓴 케말 데르비스(Kemal Dervis)는 전 터키 재무장관이자 유엔개발계획(UNDP) 사무총장, 세계은행 부총재로 현재는 브루킹스 연구소 부소장이다. 불평등은 더 이상 참신한 문제 제기가 아니다. 지난 30여년 간 전세계를 휩쓴 신자유주의와 함께 불평등도 우리 사회와 삶 곳곳에 스며들어 친숙한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점차 심각해지면서 불평등을 바라보는 시각도 변하고 있다. 이전에는 개인 간 능력의 차이로 인해 자본주의 사이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작용이라고 보았다면, 지금은 세계 경기침체의 근원이자 새로운 체제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주목하고 있다. 1%의 99%의 전선이 부각되고 있다.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Economist)에 의하면 1952년부터 1986년까지는 미국의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0분의 1을 넘어선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후 1980년대 중반부터 점차 증가하더니 금융위기 직전 2007년에는 [...]
사업체 규모별 고용실태 분석
[목 차]1. 2012년 2월 주요 고용동향2. 사업체 규모별 고용실태 분석[본 문] 1. 2012년 2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2년 2월 고용률은 57.5%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실업률은 4.2%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 경제활동참가율은 60.0%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고용지표 상으로 보았을 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국면에 있음- 성별로 분류했을 때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모두 전년동월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남성의 고용률은 69.3%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하였고, 여성은 46.2%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함(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격차는 23.1%p임)- 연령대별로는 20대 이상 전연령층의 고용률이 상승함. 50대 이상 중고령층의 고용률 상승 두드러진 가운데, 2012년 2월의 경우 20대 청년층의 고용률도 상승함- 금융위기 이후 악화되었던 고용 양적 측면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양적 측면의 개선과 함께 고용 질적 측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제조업 노동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저임금 비정규직 중심의 [...]
한국 여성 저임금 노동자 비율 42.7% OECD 최고
자료 : OECD▶ 용어 해설여성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란?여성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킨다. 이 때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 전일제 노동자 중간임금(임금의 중간값, median wages)의 2/3 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문제 현상여성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 노동자 비율 42.7%, OECD 최고OECD 통계에 따르면 2008년 한국의 여성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은 4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10명 중 4명 이상이 저임금 노동자인 것이다. 이는 해당 연도 OECD 조사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치이며, 조사국가 평균의 두배 , 핀란드와 비교하면 3.5배나 높은 수치이다.남성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같은해, 한국의 남성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은 17.3%이다. 이는 조사대상 국가 중 5번째로 높은 순위이다. 하지만 여성 임금근로자의 경우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성별 저임금 노동자 비중 격차(여성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남성 저임금 [...]
종편 시청률 0%대, 매년 1000억 적자 예상
공중파와 종편 드라마 시청률 비교자료 : AGB닐슨 미디어 리서치, 전국기준 (오마이 뉴스 재인용)▶용어해설시청률 조사란?우리나라에서는 현재 'TNS미디어코리아'와 '닐슨미디어리서치'의 양대 시청률 조사기관에서 공중파TV 시청률을 발표하고 있다. 시청률 조사방법은 '피플미터' 조사법으로,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의 TV수상기에 피플미터라는 전자감응장치를 달아 이 장치가 중앙의 컴퓨터로 보내는 자료를 자동 집계하는 것이다. 조사기관에 선정된 패널수는 약 2,000 ~ 2,500여명이다.▶현상설명종편 시청률, 바닥을 쓸고 다니다.한 시청률 조사기관에 따르면 최근 종편 4사(TV조선, JTBC, 채널A, MBN)의 시청률이 평균 0.38%대의 참담한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3개월 평균 일일시청률은 0.426%이다. AGB닐슨미디어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TV조선의 야심작 ‘한반도’(제작비 100억)는 첫회를 1.649%로 시작해서 10회가 가깝도록 시청률이 1%를 유지하는 것조차 힘든 수준이다. 손실을 줄이기 위해 당장이라도 드라마 제작을 그만두어야할 형편이며, ‘글로벌 플레이어’의 탄생은 커녕 방송사고가 나도 모를 정도로 존재감조차 희미한 것이 종편 4사의 상태다.1년 예상 적자가 1000억?저조한 시청률로 인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