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전체의 충돌, 사회적 딜레마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우리는 사회적 딜레마 속에 살고 있다시장경제는 인간은 이기적이고, 그 이기심을 따르면 시장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맞지 않는 시장실패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시장실패는 개인의 이기심이 사회 전체의 효율적 자원배분을 왜곡시켜서 발생한다. 개인의 이익 추구가 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시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국한되었던 시장실패를 사회 전 영역으로 확장시킨 것이 사회적 딜레마이다. 거꾸로 말하면 사회적 딜레마의 일부분이 시장실패이다. 사회적 딜레마란 개인의 합리성에 기초한 행동이 전체의 합리성과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다. 즉, 개인이 이기적으로 행동해서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바로 사회적 딜레마라고 한다. 그런데 개인과 사회가 충돌하는 일은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발생했던 문제이다. 생각해보면 [...]
고령화된 노동시장 : 50대 취업자 증가
[목 차]1. 2012년 1월 주요 고용동향2. 고령화된 노동시장 : 50대 취업자 증가[본 문] 1. 2012년 1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2년 1월 고용률은 57.4%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실업률은 3.5%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 경제활동참가율은 59.5%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고용지표 상으로 보았을 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국면에 있음- 성별로 분류했을 때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모두 전년동월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남성의 고용률은 69.1%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하였고, 여성은 46.3%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함(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격차는 22.8%p임)- 연령대별로는 20대의 고용률만 하락하였고 다른 연령층의 고용률은 상승함. 그 중 50대의 고용률 상승이 두드러짐(20대 고용률은 8.0%로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 50대 고용률은 70.1%로 전년동월대비 2.0%p 상승)- 작년에 이어 금융위기 이후 악화되었던 고용 양적 측면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양적 측면의 개선과 함께 고용 질적 측면에 대한 [...]
진짜 ‘좌 클릭’은 노동 민주화로 확인된다.
[목차]1. 갑작스런 ‘좌 클릭’ 아닌 오랜 ‘우 클릭’의 결과2. 신자유주의 노동 유연화는 노동시장에서의 잔혹한 독재3. 자본주의 위기의 활로는 노동시장에 달렸다4. ‘노동 민주화’가 왜 사회개혁의 중심인가[본문]1.갑작스런 ‘좌 클릭’ 아닌 오랜 ‘우 클릭’의 결과 2012년 총선과 대선이라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여 보편 복지가 기본적으로 수용되고 있으며 부자 증세도 상당히 큰 공감대를 얻고 있다. 2011년에 경제위기가 재발하고 1%의 탐욕에 저항하는 월가 시위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놀라운 변화이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비록 강도와 초점은 다르지만 보수적인 새누리당조차 경제민주화를 정강의 맨 앞자리에 놓는 등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보수와 진보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이이다.이 뿐인가? 외환위기 이후 15년 동안 노동계가 실로 눈물겹게 반복해서 주장해왔던 비정규직 차별 철폐나 노동시간 단축, 해고요건 강화를 포함하여 심지어는 노동조합 [...]
그리스, 세계 시장과 국민 정치의 갈등
세계 석학들의 기고 전문사이트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에 실린 케말 데르비스(Kemal Dervis)의 "유럽 위기로 보는 세계화의 미래(The Global Future of Europe's Crisis)"와 대니 로드릭(Dani rodrik)의 "국민국가의 부활(The Nation-State Reborn)"을 요약 소개한다. 케말 데르비스는 전 터키 재무장관이자 유엔개발계획(UNDP) 사무총장, 세계은행 부총재로 현재는 브루킹스 연구소 부소장이다. 대니 로드릭은 하버드대학교의 국제정치경제 교수이며, 저서로는 '더 나은 세계화를 말하다'가 있다.오늘(15일) 그리스 2차 구제금융의 최종 승인을 내리기로 했던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취소됐다. 최근 그리스 의회를 통과한 긴축안을 이행하겠다는 그리스 각 정당의 서면확약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근본적으로는 그리스가 긴축안을 이행할 것이라는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 긴축안은 임금삭감, 공무원 감축 등 그리스 국민들의 희생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스에 돈을 빌려준 독일과 프랑스 채권은행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당연히 그리스 국민들의 저항은 거세다. 때문에 지금은 사퇴한 그리스 전 총리 파판두레우는 긴축안을 포함한 [...]
시장은 언제나 효율적인가?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보이지 않는 손이 만들어내는 시장의 효율성인간이 이기적이라는 시장경제의 명제가 틀렸음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시장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주장은 어떨까?시장경제는 단 하나의 그림으로 모든 것이 설명된다. 바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그림이다. 수요곡선은 각각의 가격에서 수요자, 즉 소비자들이 얼마만큼 재화를 구매하고자 하는지를 나타낸다. 공급곡선은 각각의 가격에서 공급자, 즉 생산자들이 얼마만큼 재화를 판매하고자 하는지를 나타낸다.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왜 그러한지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값이 비싸지면 소비자는 덜 사려고 하므로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반대로 생산자는 더 팔려고 하므로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예를 들어 사과 시장이 있다고 하자. 사과 가격이 매우 비쌀 경우를 생각해보자. 사과 하나에 1만 원일 경우 사과를 팔려는 사람은 많지만 사려고 [...]
한국 투표율 46.1% OECD 최하 수준
▶용어해설최근 투표율?각국의 정치, 민주주의, 투표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공하는 ‘민주주의와 선거를 위한 국제기구(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t, IDEA)'의 정보를 바탕으로 OECD가 사회보고서(OECD Society at Glance 2011)를 통해 발표한 최근 투표율 자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이다.▶문제현상한국 투표율 46%로 OECD 최하수준OECD 사회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투표율은 4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OECD 평균 70%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브라질,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들보다도 낮다. 호주가 95.2%로 가장 높았다.투표율 하락 수준도 높음1980년에서 최근 투표율까지의 투표율 하락 정도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체코와 함께 32%를 기록하여, 슬라바키아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았다. 멕시코, 스페인, 룩셈부르크, 호주 4개국을 제외한 OECD 회원국 모두 투표율 하락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하락률을 보인다. ▶문제 진단과 해법고학력일수록, 젊을수록 투표 안해선거체제비교조사(Comparative Stu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