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38%, 고소득층의 6배
▶ 용어 해설 주거비용이란?가계 지출 중 주거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집세 뿐만 아니라 수도, 전기 등의 공과금부터 화재 보험료 등의 주거 관련 보험료까지 포함한다. ▶ 문제 현상 월세가구의 소득대비주거비비중 38% vs 6%2011년 기준 소득 10분위 별 2인 이상 월세가구의 소득대비주거비비중을 살펴보면 1분위 계층의 상대적 부담이 10분위 계층에 비해 6.1배나 된다. 이러한 격차는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써 20년 전인 1991년에는 1분위 계층의 상대적 부담이 10분위 계층의 2.7배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늘어난 주택수가 672만 호에 달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주택이 많아졌지만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은 늘어가는 기이한 상황이다. ▶ 문제 진단 및 해법 전체 주택 중 아파트 비중: 22.7% → 59%1990년과 2010년 사이의 유형별 주택재고의 변화를 살펴보면, 단독주택은 473만 호에서 380만 호로 1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아파트는 163만호에서 819만 호로 402.7% 증가하였다. [...]
통 큰 부채 탕감이 경기 회복의 지름길
로버트 스키델스키(Robert Skidelsky)는 워릭대학교의 정치경제학부 명예교수이며 영국 아카데미에서 역사와 경제학을 연구하는 연구원이다. 국내에서도 출판된 15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케인즈 전기를 쓴 작가이기도 하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세계경제가 장기 침체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부채를 탕감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하고 있다. 아래 소개하는 글은 세계 석학들의 기고 사이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에 실린 것으로 역시 "부채를 탕감하라(Down with Debt Weight)"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각 국 정부의 경제대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대표적인 것이 긴축재정이다. 그는 이미 여러 글에서 "정부가 지출을 축소하면 경제가 더 위축되므로 부채는 더 증가한다. 그 결과 정부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할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한다."고 비판해왔다. 또 하나의 잘못된 대책은 부채에 대한 과감하지 못한 대처이다. 그는 민간 은행이 파산했을 때 정부가 구제금융을 해준 것처럼 [...]
지역별 고용시장 분석
[목 차]1. 2012년 3월 주요 고용동향2. 지역별 고용시장 분석[본 문] 1. 2012년 3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2년 3월 고용률은 58.6%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동월과 동일- 고용지표로 보았을 때 전년동월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실업률은 하락했고 고용률은 상승- 남성과 여성 모두 전년동월대비 고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연령대 별로 보면, 15세~19세, 30대를 제외한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상승함- 이러한 고용의 양적 측면 개선과 함께 고용의 질 측면의 개선이 요구됨. 경제회복 속도보다 느린 실질임금 상승률이 보여주듯 눈으로 보이는 경제회복에 비해 임금, 가구의 소득 측면에서의 개선은 더딘 폄임. 고용의 질적 측면의 회복을 통해 경제성장률과 함께 개별 가구의 삶의 질, 소득을 개선시켜야 할 것임□ 취업자- 취업자는 2,426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1만 9천명 증가- 이러한 취업자 수 증가는 제조업(-10만 4천명), [...]
전세 값 상승률이 소득 상승률의 2.6배
▶ 문제 현상 3년 동안 소득이 10.2% 오를 때 전세 가격은 26% 증가지난 3년 동안 집값은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하락했지만, 전세 가격은 급등했다. 특히 지난 해 전세 값은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13.3%가 올라 가처분 소득 증가율의 거의 3배에 육박할 정도였다. 종합적으로 2009~2011년 사이에 명목 가처분 소득은 10.2%가 올랐지만 소형 기준으로 전세 가격은 26%나 올라서 서민 가계의 전세 비용 부담이 심각하게 늘어나게 되었다. ▶ 문제 진단 전세 가격이 연간 가처분 소득의 6배까지 올라최근 2년 동안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전세의 월세 전환 등이 늘어나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 문제가 중요한 복지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기준 평균 전세 가격이 2011년 말 기준 2억 6천만 원에 이르고 있어 우리 국민 평균 가처분 소득의 6배에 육박할 정도이다.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서울 [...]
4월 11일, 회장님 얼굴에 웃음꽃 핀 까닭은?
4·11 총선 결과에 가장 활짝 웃었을 사람은 누구일까?지난 4월 11일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152석으로 의회 권력을 수성했다. 이로써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이 목소리 높였던 재벌 개혁 추진이 힘을 받기가 어려워졌다. 설사 대선에서 야권 후보가 승리하더라도, 새로운 정부가 재벌 개혁을 추진할 때 새누리당이 큰 장애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나온 책 두 권이 눈에 띈다.장하준, 정승일, 이종태의 대담을 엮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 쾌도난마 한국 경제>(부키 펴냄)와 김상조의 <종횡무진 한국 경제>(오마이북 펴냄).장하준, 정승일, 이종태는 지난 2005년 펴낸 <쾌도난마 한국 경제>(부키 펴냄)에서 참여연대의 소액 주주 운동을 정면 비판했다. 이들은 '복지 국가'를 전면에 내세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서도 "재벌 개혁을 말하며 한국 경제를 주주 자본주의로 재편하려는 '시장 경제론자' 혹은 '경제 민주화론자'"를 겨냥했다.이들이 이 책에서 비판하는 "시장 경제론자" 혹은 "경제 민주화론자"의 대표 주자가 바로 민주통합당의 [...]
선거 민주주의아래 시장경제가 있게 하자
2012년은 선거의 계절이다. 우리나라는 선거만 되면 의례히 ‘굵직한 개발공약’들이 줄줄이 발표되곤 했었다. 그런데 올해는 좀 다르다. 이미 지난해 보편 복지의 파고가 한국사회를 한차례 휩쓴데 이어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의 담론이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5년 전의 ‘성장과 경제 자유화’ 의제 대신에 지금은 ‘복지와 경제 민주화’ 의제가 선거 공약을 좌우하는 판이한 지각변동이 일어난 셈이다. 특히 극적으로 등장한 경제 민주화라는 말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경제 민주화는 재벌체제라고 하는 선출되지 않은 경제 권력에 대한 문제제기일까. 아니면 너무 심각해진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것인가. 도대체 지금까지 시장 경제는 얼마나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것인가. 사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신자유주의는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자기조절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다. 시장에서 각 개인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저절로 모두의 이익이 달성되므로, 시장의 자율을 존중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