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남녀 무급노동시간 5배 차이
▶ 용어 해설무급노동이란?가족 구성원이 시장에서 판매하지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요리, 정원손질, 집안 청소 등 일상적으로 되풀이되는 가사노동과 돌봄 활동이 대표적이다. 최근 각 나라는 생활시간조사(time-use survey)를 실시해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국가별 비교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문제 현상한국, 장시간 유급노동 탓에 무급노동시간 가장 짧아OECD 국가들의 유무급노동시간을 비교해 볼 때, 한국의 유급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5시간 48분으로 6시간 16분인 일본 다음으로 길다. 반면, 한국의 무급노동시간은 2시간 16분으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짧다. 이처럼 한국의 경우 임금노동시간이 늘어난 만큼, 일상적인 가족 활동에 쏟을 시간은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가족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상적인 시간은 좀처럼 줄이기 힘든 부분으로, 아이나 노인이 있는 경우 가사활동이나 돌봄 활동시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국 남성, 가사노동 시간 OECD 국가 중가장 짧아한국 남성의 경우 무급노동, 다시 [...]
99%는 무엇에 분노했는가?
2011년 노벨상 수상자이며, 아마 살아있는 경제학자 중 가장 유명한 이 중 한 명이라고 할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의 글을 소개한다.그는 이미오래전부터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비판하는 글을 꾸준히 써왔다.최근에는 월가 점령 시위에도 함께하면서 더 실천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특히 아래 글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더욱 잘 드러난다. 꽤 긴 아래의 글에서 스티글리츠는 월가를 비롯한 전세계의 시위대들이 분노한 것은 '불공정함' 때문이라고 말한다. 극심한 소득 불평등과 가진 자들의 부당한 이익 추구, 그리고 이를 방관하는 정부에 대해 많은 이들이 불공정하다고 느꼈다는 것이다. 그가 지적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행위는금융자본이 벌인 약탈적 행위 뿐 아니라 사회적 공익을 해치는 기업의 모든 행동까지를 의미한다.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담배회사나 환경을 파괴하는 화학회사가 대표적 사례다. 또한 은행은 구제해주면서 고통받는 실업자와 국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 역시 사람들을 분노하게 한다고 말한다. 이런 [...]
삼성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
[목 차]1. 가장 오랜 기업집단이자 금지대상이었던 지주회사2. 기업 집단의 가장 유력한 형태가 된 지주회사체제3. 지주회사 규제의 틀을 어떻게 짜야 하나.4. 지주회사 배당수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 축소5. 재벌기업 집단과 지주회사 구조[본 문]1. 가장 오랜 기업집단이자 금지 대상이었던 지주회사 지금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재벌은 단일한 경영 지휘통제를 받고 있는 거대 기업집단의 한국적 형태를 지칭하는 고유명사라고 할 수 있다. 복합기업(conglomerates)라는 일반적인 개념이 있기도 하지만 이제는 국제적으로 재벌(chaebol)이라는 단어가 인정되어 쓰일 정도이다. 그러나 기업집단이라고 하여도 어떤 형태로 소유관계와 통제관계를 형성하면서 집단을 이루냐에 따라 다양한 형식이 존재할 수 있다. 다만 거대 기업 집단을 이루기 위해 특정 개인이나 법인이 수십 개 기업의 지분을 직접 모두 가지고 있는 방식은 엄청난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따라서 중심이 되는 모기업이 여러 개의 기업에 지분출자를 하여 계열사를 만들고 각 [...]
지금 어떤 성장을 모색해야 하는가.
[목 차]1.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이라는 난제2. 신자유주의 두 가지 성장모델3.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성장모델4. 소득주도 성장모델이 내수기반 경제다.[본 문]1.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이라는 난제지금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앞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커다란 난제가 가로막혀 있다.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심화된 소득 불평등을 어떻게 완화시키면서 지금의 경제 위기 국면을 탈출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나아가 우리 경제를 다시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1%에 맞서는 99%저항운동에 나섰던 월가 점령운동에 대한 전 세계적 호응을 보건데, 경제적으로 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도 소득 불평등은 이미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 지금까지의 신자유주의 성장체제가 명확한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을 기준으로 본다면 2007년 경기침체 이후 5년이 지나도록 경제가 위기의 늪에서 빠져나와 확실한 회복을 도모할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성장 동력이 효력을 다했음을 [...]
법인세일까? 주주 배당세일까?
로라 타이슨(Laura Tyson)은 클린턴 대통령 시절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이었다. 지금은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하스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이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장관을 했던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 교수와 함께 산업정책과 무역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윌가를 대변하는 관료들에게 밀려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이시 교수는 ‘세계의 시선’을 통해서 몇 차례 소개한 바가 있는데 경제위기의 원인이 심각한 소득 불평등 때문이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타이슨 역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인들이 소득에 비해 너무 많이 소비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전 연준 의장 볼커(Paul Volcker)의 주장을 반박하며, 진짜 문제는 미국 국민들의 소득이 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아래 요약하여 소개하는 글에서 타이슨은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소득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 부유세와 법인세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점이 흥미롭다. 타이슨은 지금과 같이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조건에서는 법인세 인상이 미국 [...]
대한민국 노조조직률 OECD 최하위권
▶ 용어 해설 노조조직률(union density)?전체 임금근로자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의 비중을 나타낸다. 임금근로자 중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단체교섭의 적용을 받는 비율을 나타내는 단체협약 적용률(coverage rate)과 함께 노동조합의 교섭력, 노동조합이 가진 영향력을 나타내는 대리지표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 문제 현상 노조조직률 9.7% OECD 최하위권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통계 발표결과에 따르면, 1990년 17.2%이던 노조조직률이 계속 하락한 결과 2010년 한국의 노조조직률은 9.7%로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한국의 낮은 노조조직률은 2008년 OECD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터키, 프랑스, 미국 등과 함께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된다. (프랑스의 경우 노조조직률은 낮으나 단체협약 적용률은 높다.) 노동조합이 없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는 노동자도 많아이런 낮은 노조조직률의 가장 큰 이유는 사업체 내에 노조가 없거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인 경우가 많았다. 201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