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의 한계와 정당별 정책 평가
[목차]1. 또다시 무상보육2. 무상보육만이 답이 아니다3. 정당별 보육정책 진단과 제언4. 보육의 위기, 어떻게 넘을 것인가?[본문]1. 또다시 무상보육19대 총선에서 정당들은 경쟁적으로 복지공약을 쏟아내는 가운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무상보육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무상보육은 2010년 6.2지방선거 때 야당의 무상급식이 이슈화되자,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무상보육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복지 논쟁의 중심으로 들어왔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무상보육은 보편 복지에 대한 공감대를 넓힌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당시 정당들이 낸 무상보육 정책은 일부 영유아에게 보육비를 지원하는 수준이었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공약은 헛구호에 그쳤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정당들은 또다시 무상보육을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 당시와 비교해본다면, 무상보육을 받아들이는 유권자들의 반응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다. 정부의 무상보육이 원칙 없이 진행되면서 보육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보육료가 보육시설 이용이 많은 만3-4세 대신, 만0-2세 전 [...]
이번 선거에서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4.11총선이 임박했다. 선택의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우리뿐 아니라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도 11월 대선을 향한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민주당은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분투하고 있고 공화당은 4월 현재 롬니(Mitt Romney) 후보가 독주하면서 사실상 후보로 확정되는 분위기다. 그런데 공화당 롬니 후보는 1984~1994년 베인캐피탈(Bain Capital)이라는 사모펀드를 운영하여 거액의 자산을 축적했지만, 그의 15%도 안 되는 세금밖에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롬니 후보의 이런 전력과 맞물리면서 미국 선거전에서는 부자 증세와 감세 논쟁이 치열한 쟁점이 되고 있다. 오바마는 버핏세라고 불리는 부자 증세안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롬니는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클린턴 정부시절 노동부장관을 역임했던 경제학자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는 소득 불평등 완화와 부자증세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인물이다. 국내에 출판된 저서로는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가 있으며, 새사연에서도 몇 번 소개한 바가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롬니 후보의 감세안을 강력히 [...]
협력을 택하게 하는 세 가지 방법 ①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미국의 사회학자 콜록(Peter Kollock)은 1998년 '사회적 딜레마 : 협동에 관한 분석(Social Dilemmas : The anatomy of cooperation)'에서 기존의 연구들을 정리해서,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동기에 의한 해결(Motivational Solution), 전략에 의한 해결(Strategic Solution), 구조에 의한 해결(Structural Solution)이다. 앞서 살펴본 노박의 논문과 함께 사람들이 왜, 어떻게 협력하게 되는지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설명이기에 소개한다. 동기에 의한 해결 - 인간은 다양한 가치를 추구한다많은 사회적 딜레마 게임에서는 인간은 이기적이라고 가정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실제로도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 앞에서 살펴본 최후통첩게임이다. 이 게임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전부를 가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
[테마북]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2012
[목차]◆ 칼럼 - 정운찬의 동반성장이 실패한 이유 ◆ 출총제, 2002년으로 부활시키자. 1.주말만 쉬고 매일 하나씩 계열사 생긴다.2.주력기업의 지분출자 -계열사 확대의 기본 수단3.삼성그룹의 출자관계는 아직도 전자 회로기판4.부활하려면 2002년 버전으로 부활시켜라 ◆ 칼럼 - 동네빵집까지 장악한 재벌가문, 어찌할 것인가 ◆ 재벌 빵집철수와 선거 없는 권력교체 1. 재벌 자녀들 취미생활 접으면 서민생활 살아나나?2. 재벌 경제력 집중이 핵심 문제다.3. 재벌 가문에 의한 경제력 집중 승수 효과4. 3세 분할 승계 앞둔 경제력 집중 우려5. 자율 대신 포괄적 규제가 필요하다. ◆ 칼럼 - 범죄 저지르고 자수하면 면책받는 재벌게임 ◆ 재벌개혁 최후수단, 계열분리 명령제를 도입하자1. 유실될 위기에 몰린 재벌개혁 의제2. 재벌규제법과 재벌개혁 시민연대, 계열분리 명령제3. 계열분리 명령제란 무엇인가.4. 계열분리 명령제의 ‘잠재적 규율효과’가 중요하다.5.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체급을 올려주자. ◆ 칼럼 - 국민연금의 자본시장 투자를 생각한다. ◆ 재벌개혁과 재벌 [...]
저소득층은 연소득 2배가 빚, 부채비율 201.7%
자료: 2011년 가계금융조사 결과▶ 용어 해설 가계 부채비율이란? 가계 부채: 가계가 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모든 금융부채가처분소득: 개인소득에서 자유롭게 소비 또는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가계 부채 비율: 가계부채(금융부채)/가처분소득. 가계 부채 비율이 100%라고 한다면 가계의 1년 소득만큼이 가계부채가 된다. ▶ 문제 현상저소득층 가계부채 부담이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100조 원까지 올라갔는데 1년 동안에만 약 100조 원이 늘어났다. 특히 최근 1~2년 동안 하위 20%(소득 1분위) 저소득층의 대출이 급격히 팽창하다보니 이들의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지난해에 무려 201.7%까지 올라갔다. 평균 2년 정도의 소득을 모두 쏟아 부어야 빚을 갚을 수 있는 정도이다. ▶ 문제 진단가계부채가 폭발한다면 저소득층에서 터질 수 있다. 최근 이자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금융위기 여파로 소득 불안이 수 년 동안 개선되지 않자 저소득층이 부채를 줄이기는커녕, [...]
4.11 총선, 뉴타운 공약을 대신할 부동산 쟁점은?
[목 차]1.부동산 문제가 반환점을 돌다.2. 부동산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의 뚜렷한 변화3. 투자 수익 아닌 주거비용을 접근하자4. 주거비용과 주거 양극화 해소 방법은?5. 주거 복지로 가는 길.[본 문]1. 부동산 문제가 반환점을 돌다2012년 4.11 총선 선거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접전이 많아 경쟁이 치열하다. 이럴 때면 의례히 각 지역마다 무수한 개발 공약이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 올해는 다르다. 물론 영남권 공항건설 공약 등 일부에서는 여전히 개발 공약이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2008년 서울에서 뉴타운 공약 광풍이 불었던 것을 감안하면 4년 만에 분위는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 부동산 시장과 주택 문제에 대해 세상이 변하고 국민의 생각이 달라지고 있음을 암시해준다.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 그리고 사교육 시장은 2000년대 내내 가장 위험하고 변동성이 심한 세 가지 시장이다. 원래 모두 공적인 사회 서비스 성격이 있는 영역이지만 신자유주의 시장화 논리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부동산과 금융, 사교육이 모두 [...]